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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전국 1위 경기도 푸드뱅크, 현실 반영한 개편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7일에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의 실태점검 점검지표 조정과 신선식품 확대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다른 경기도의 기초푸드뱅크·마켓 실태점검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점수 배점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당시 도 복지국은 배점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올해 초, 집행부와 푸드뱅크·마켓이 점검 지표 조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집행부는 기부대상자뿐 아니라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현실도 고려해 점검 지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복지국 업무자료에 기재된 ‘신선식품 확대 계획’에 대해 “기부대상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조치지만, 유통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복지국은 “신선식품 확대는 기부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부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선식품 확대가 점검지표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위생점검 및 냉동·냉장시설 관련 점수의 상향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국은 신선식품 확대를 고려했을 뿐이라며 “점수 조정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2023년 경기도 푸드뱅크·마켓의 기부금액이 역대 최고실적인 720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과 푸드뱅크·마켓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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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절차도 순서도 없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무리한 업무추진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절차를 벗어난 무리한 업무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서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준공했으나 최종보고서는 아직까지도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지난해 11월에 해당 용역의 준공조건인 보고서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를 해주고 대금을 지불했다” 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기본도 안된 조직이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이 용역 준공시점부터 수차례 최종보고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추진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추진단은 용역기간동안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깜깜이 행정으로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3곳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언론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여전히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송옥주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 화옹지구는 무안공항보다 철새 개체수가 2배에 이르는데, 국제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면서 “국방부와 수원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를 지정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수원시가 추진해 지난 2021년 10월에 준공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는 공교롭게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의 용역사와 동일하다.
당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 소요사업비는 1조 70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금번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적게는 3조 7,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 4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21년에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은 사업비가 과다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2024년에는 소요사업비가 3~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인가?추진단은 “경기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이 없다” 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내내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추진단의 이런 행태는 사실상 수원 군공항 이전 비용을 활용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인 ‘기부대양여’ 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그동안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무리하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일관해왔다” 면서 “이미 사회적·기술적·경제적으로 추진동력을 잃은 경기국제공항은 초심으로 돌아가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어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질의를 마쳤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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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교직원 및 피해자 정의 신설 △예방 및 대응 교육 대상자 확대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공동체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내실 있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범주에 교직원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했다”며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약해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려는 조례의 목적 및 개정 취지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교직원의 정의를 확대하는 수정 내용이 반영됐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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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민규 교감, 4.16 세월호참사 공식 희생자로 인정' 이호동 경기도의회 부위원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로서 참사 수습 과정에서 명을 달리한 故 강민규 교감을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하고 그의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전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졌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민규 교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을 미처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지난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감 선생님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하셨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304명의 희생자에서 나아가 305번째 희생자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나, 이후 이호동 부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과, 양당 부위원장 등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자로서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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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생태환경 보호 차원의 교육을 넘어 생태적 삶의 전환 목표로 하는 통합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사항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개정조례를 통해 일회성의 단순 체험이나 구호가 아니라 생태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과통합적 환경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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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을 의미한다.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기후테크 산업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분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실태조사 △ 기후테크 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 △ 기후테크 기업지원 △ 전문인력 양성 △ 기후테크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기후테크 산업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경기도가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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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道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경기도소공인연합회와 정담회를 열고 소공인 지원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소공인을 위한 행정인력 지원 확대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이 논의됐다.
특히 경기도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며 2024년 기준 도내에 약 230명의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형 소공인협의회에는 전담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들이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력 배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소공인 집적지구, 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등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광역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도 공감하며 “울산·전북·서울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소공인들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역센터 설치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은 지역 경제의 핵심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영흥 경기도소공인연합회 회장, 조금재 사무총장 등 연합회 관계자 5명과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 4명이 참석했으며 소공인 지원체계 개선, 광역센터 운영 방안,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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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 구성·운영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회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도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별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 개최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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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 악성 민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소속 부서장의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사항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회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 업무 담당자들이 많지만 그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왔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 담당자 정의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회철 의원은 “일선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존중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장도 세심히 챙겨달라”며 “경기교육 가족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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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의용소방대 근무환경 개선 및 소방안전제도 홍보 강화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용소방대의 근무환경 개선과 달라지는 소방안전제도에 대한 홍보 및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의 화재, 구급, 생활안전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르신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하면서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이 부족해 원활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2월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서 정기적인 소방점검 대상이 되었으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주자가 새로운 규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방서가 개인 거주 공간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 시 주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부터 5인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도민들이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해 화재 사망 사고에서 어르신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홀로 거주하거나 장애를 동반한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의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건축 관계자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신축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민들이 소방점검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주민들과 협력해 화재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이전 생산·판매된 차량도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비치가 의무가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대석 의원은 “소방안전 제도의 변화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변화하는 소방안전 환경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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