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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신도시 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경기도교육청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신도시 지역의 학급 증설 및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과천을 비롯한 김포, 파주, 동탄 등 신도시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 부족 문제로 인해 학급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작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과천시 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025년도에도 여전히 31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
학생 과밀 현상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한다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석 의원은 또한,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가 39만 5천 명에 달하며 최근 3년간 4.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력해 교사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학생이 지역 간 교육 격차 없이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 증설과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 내 학급당 학생 수를 29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청이 단순한 검토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한 신도시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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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교육의 질＂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체계적 관리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건은 정신 건강 문제를 보였던 교사가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되면서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직원 마음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축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2천여명의 교직원이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상담 건수가 1만 3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4억 8천만원에서 2024년 8억원으로 삭감되면서 사업 운영이 위축된 상황이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교직원의 질병휴직 심의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본청 차원의 회의 개최가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정책국 고아영 국장은 “질병휴직위원회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소집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장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지만, 단순한 규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졸속 입법이나 일시적인 응급 조치가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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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민간정원을 활용해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산업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도민들의 휴식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정원의 공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민간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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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부위원장, “대전 초등학생 사건 대책… 냉정하고 차분하게 해법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단기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교직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적인 여론에 휩쓸려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입법이나 즉흥적인 대응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 중인 ‘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제도와 관련해 “선결적으로 ‘고위험 교원’을 평가할 척도가 얼마나 객관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휴직을 강제할 경우 직업 수행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학생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2학년과 3학년은 자기방어능력에 있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2학년과 4학년은 다른 것인지 등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안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지만,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일관된 기준과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의 대책 수립에 맞추어, 교육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의견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청이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보다 논리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는 의회의 일을, 집행부의 집행부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집행부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 등에 대해는 집행부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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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가 그 동안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보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해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 사업 담당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생태하천복원 위원회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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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道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년간 선결제 후 물품 미수령 금액 밝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미흡, 허위보고 등 여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행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향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판매시설장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 공문회신을 통해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보고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도점검을 통해 잔존 선수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2024년 12월 16일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약 6,400만원의 선수금이 남아있다”며 집행부가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장애인복지과 황인동 팀장은 “자료를 받았으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문제되었던 2억3천만원의 선수금만 확인했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준호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는 104개 공공기관 리스트와 6,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이 없다고 보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고”며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집행부 공무원이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은 심각한 문제”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고 질문했다.
또한, “집행부는 드러난 문제를 최대한 숨기려고 했고 증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 전까지는 '문제 없다'고 ‘일단 말하고 보는 경기도의 행정’은 엉망이다”고 개탄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상화를 바라며 용기 내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은 의인과 같다 이들이 밝혀낸 잘못을 알고도 눈을 감았다면, 집행부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국에서 이번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의 발언 이후 이병길 도의원, 윤태길 도의원, 김동규 도의원도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연이어 강하게 질타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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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기술학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경기도기술학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기술학교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기술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학교 정원 확대,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기간 보강, △산업 변화에 따른 신기술 과목 적용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통해 교육생들의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전문 기술인 양성 기관으로 첨단기계, 전기에너지, 특수용접, 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 등 다양한 학과를 개설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9,37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취업률 84%, 자격증 취득률 354%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교육비 및 훈련지원금 지원, 1:1 취업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성공적인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신사옥 건립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경기신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신사옥 적정 임대료 책정 및 조기 임대 추진 방안,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경기신보는 2025년 2월 수원 광교융합타운 내 신사옥으로 이전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향상된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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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새해 첫 현장방문에서 공공기관 운영 점검 및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월 17일 상임위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에 참석해 경기도기술학교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각 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중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방문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교육기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핵심 인력 양성소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전략적 교육과정 개편과 중장기적 비전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최신 산업 트렌드 반영 교육과정 정비 △노후화된 장비 및 설비 개선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독자적인 브랜딩 강화를 통한 도민 홍보 전략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기술학교는 일자리재단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예산 편성의 한계를 겪고 있다”며 “출연금 외에도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기술학교 운영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옥 신축 사업 예산 집행 및 공실 해소 방안을 점검했는데, 경기신보 측은 당초 1,800억원으로 예상했던 신축 사업비를 절감해 약 1,720억원 수준에서 정산될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초기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공공기관 유치 및 민간 임대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382회 임시회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의 20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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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취약계층 위한 수도관 개량사업 조례 개정 주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의 복리 증진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기존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관 개량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노후주택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130㎡ 이하의 노후주택에 대한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우선순위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소형면적 노후주택과 동일한 3순위로 지정했다.
단, 개량의 시급성이 높은 노후주택 등이 우선 지원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면서도, 긴급한 개량이 필요한 주택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관 개량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특히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수도관 개량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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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전국 1위 경기도 푸드뱅크, 현실 반영한 개편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7일에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의 실태점검 점검지표 조정과 신선식품 확대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다른 경기도의 기초푸드뱅크·마켓 실태점검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점수 배점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당시 도 복지국은 배점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올해 초, 집행부와 푸드뱅크·마켓이 점검 지표 조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집행부는 기부대상자뿐 아니라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현실도 고려해 점검 지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복지국 업무자료에 기재된 ‘신선식품 확대 계획’에 대해 “기부대상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조치지만, 유통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복지국은 “신선식품 확대는 기부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부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선식품 확대가 점검지표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위생점검 및 냉동·냉장시설 관련 점수의 상향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국은 신선식품 확대를 고려했을 뿐이라며 “점수 조정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2023년 경기도 푸드뱅크·마켓의 기부금액이 역대 최고실적인 720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과 푸드뱅크·마켓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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