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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복지재단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사회복지 정책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 사업 계획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수립된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이 기존 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신임 대표이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사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정책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해 2024년과 동일한 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확인하며 추가 수탁 보조금의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단순한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라고 강조하며 “예산과 관계없이 교육 과정에서 도의원과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와 관련해 김완규 의원은 “서울시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해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기존 차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기존의 누림센터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로 이관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요구했다.
김완규의원은 “이관된 기관이 교육을 운영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복지재단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향후 경기도 복지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과 의회는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갈 방침이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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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하늘이법 본격추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17 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16 일 당론입법 추진 기자회견 , 17 일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18 일 국회 교육부 현안보고 , 19 일 학부모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하늘의 별이 된 대전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 김문수 · 김준혁 · 백승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교육청 ,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 별이 된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고 가슴에 기억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의 안전대책과 함께 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참석자들은 “ 국민적 충격과 우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학교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 교육당국의 대책은 전체 교사가 정신질환 교사로 부정적 편견과 낙인 ,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며 “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 학생과 학교를 보호할 정책과 제도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 아울러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늘이법 당론 추진을 약속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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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의 길 열린다
[한국Q뉴스] 드디어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핀셋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이 교육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신미숙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학교 해소 정책으로는 급식실 환경, 학생·교원 안전, 비품 부족 등 학교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과밀학급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맞춤형 지원책을 명확히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학급 지원에 관한 사항, △과밀학급 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설치 등 과밀학급 학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과밀학급 학교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밀학급 해결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지켜주는 첫 걸음인만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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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적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 1,131명에 달하며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5.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로 도입된 신규 사업들이 수혜자들의 실제 요구와 일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방문 교육, 탈북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 관리 및 취업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수혜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와 같은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로 인해 경제적 자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정책 설계 시 수혜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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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30·40대 의원외교 통해 한일관계 연대와 협력 강화할 것”
[한국Q뉴스]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용태 국회의원은 일본에서 진행한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일본 중의원 등을 만나 의원외교를 진행했다.
먼저, 일본 도쿄에 위치해 있는 국회를 방문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기시 노부치요, 스즈키 타카코,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 등 30·40대 청년 국회의원 3명을 만나 저출산 현상,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전현직 청년국장을 모두 만나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가치외교 틀 안에서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젊은 정치인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일관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간 젊은 청년 국회의원 간 교류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데, 한국 내 정치 상황으로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며 “역사정의 문제에서도 반일몰이 또는 험한을 부추기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6일 일본 교토에서 이루어진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혹독한 시대 상황 속에서 지식인의 성찰적 양심을 저항시로 표현했던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인의 조카인 윤인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유족 대표로 참석했고 고하라 가쓰히로 도시샤대 총장,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성환·김희정 의원, 진창수 주오사카 총영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원은 “윤동주 시인의 독립에 대한 고뇌와 희망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 대한민국 사회와 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는 서시의 한 구절처럼 미움을 내려놓고 윤동주 시인이 그토록 갈구했던 자유와 사랑, 평화의 고결한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추모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한 김 의원은 향후 세부 의제별 정책 협의를 추진하고 30∼40대 국회의원 간 교류률 지속 추진해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협력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일간 우호와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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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시흥 아쿠아펫랜드 활성화 및 ‘경기 바다’ 특산품 브랜드화 필요 강조
[한국Q뉴스] 지난 13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시흥 아쿠아펫랜드 활성화와 경기도 해양·수산물 브랜드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에 있는 아쿠아펫랜드는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으나, 아직 집적지로서의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 유치를 통해 관상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관계 부서와 현장을 파악했으며 입주율 제고와 현대화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추후 해양생태과학관 개장과 연계해 아쿠아펫랜드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산물 분야에서 ‘경기미’처럼 성공적인 지역 브랜드 사례가 많은데, 경기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조개 등 해양수산물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면 인지도 상승과 시장 수요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담당 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해양수산물 브랜드화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은 현재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는 수도권 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유통망도 잘 갖추어져 있어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향후 정책 및 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 바다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도민들에게는 보다 풍성한 선택지를, 어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원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관상어 종사자와 관련 산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후속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관상어산업과 해양수산 분야 모두 경기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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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 상향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 제고 환영”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률과 한도 상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2월 18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과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별한 희생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률 및 한도 상향을 추진해왔으며 22대 국회 들어 이를 재발의 하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해왔다.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현금·채권·대토보상별 각 5%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안이 통과됐다.
박상혁 의원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률 및 한도 상향은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와 사업 시행 과정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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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의 3선 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총선 이후 약 1년 동안 광주시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계기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정치,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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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비즈니스센터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핵심 창구”며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는 만큼 GBC 역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미주·유럽·중동 지역에는 GBC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신규 GBC 설치가 단순한 숫자 확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 GBC 6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모든 거점을 디지털 GBC로 개설한 후, 현지 수요와 운영 성과에 따라 허브 GBC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한 거점 확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 수원에서 개최되는 G-Fair가 기존 전시회와 차별화된 전문 수출 전시회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 G-Fair는 바이오, 헬스케어, 뷰티 등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해외구매자 150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G-Fair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지원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해외구매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해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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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신건강지원법 신속한 법사위 통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 월 18 일 오전 , 국회 소통관에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의 법제사법위원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 최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교원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며 , “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 월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교원정신건강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 올해 1 월 7 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쨰 , 정신건강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 · 검사 · 진료비용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신질환 예방 · 치료 ·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교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 편견 해소를 위한 조치를 포함했다.
둘째 , 의료기관 위탁 운영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셋째 ,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며 , “ 교원의 정신적 ·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고 말했다.
또한 ,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교원들이 보다 건강한 환 경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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