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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보다 운영이 핵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안전관리실이 추진 중인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과 '실시간 인파관리시스템'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31개 시·군 CCTV를 연계·통합한 '스마트 영상센터'가 2026년 상반기 김포시를 마지막으로 전 시·군 연계를 완료한 점을 확인했다.해당 사업은 재난·재해 발생 시 광역 단위에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안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미참여 시·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전면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안 의원은 "짧은 기간 안에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게 된 것은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술적 지원을 이어온 결과"며도, "중요한 것은 구축 완료가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현장 대응에 활용되느냐"고 강조했다.특히 시·군별 CCTV 환경과 영상 품질 차이 등으로 통합 관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한계와 개선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안 의원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반 '인파관리시스템'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해당 시스템은 축제·행사·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 위험을 사전에 감지·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4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 시스템 활용으로 정리됐다가, AI국의 시스템 구축에 따라 2025년 5월부터 경기도 자체 인파관리시스템으로 재가동된 상태다.현재 경기도는 163개소를 인파 밀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관리지역 선정 기준의 객관성, 경보 발령 실적과 실제 현장 대응 연계 여부, 향후 관리지역 확대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안 의원은 "스마트 영상센터와 인파관리시스템 모두 '시스템 구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현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술과 시스템이 도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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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전국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제도화로 도민 서비스 확산 기반 구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공무원의 문서 작성·분석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행정 효율성과 도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보안 체계,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공무원 업무 지원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기준 마련,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보안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안·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한 정기교육 실시, △중앙정부·시·군·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 원칙과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며 "공무원의 안정적인 행정 활용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 성과가 도민 서비스로 연계·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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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연금 MBK 투자 방지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0일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연기금 투자 영역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금융기관 신탁 등에 대한 책임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이외의 자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책임투자를 적용한다.책임투자란 국민연금 투자 결정 시 투자 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이수진 의원은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와 점포 폐쇄로 이어진 MBK의 홈플러스 인수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반노동, 반사회적인 투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은 책임투자 관련 현행 규정인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의무를 강화했다.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기준 및 방법을 담도록 규정해 그 실질성을 더했다.국민연금기금의 MBK의 홈플러스 인수 투자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MBK는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점포를 매각한 후 이를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장사를 했다.당시 국민연금이 이를 알고서도 기금 투자를 해 결국 최대 9000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부재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한편 보건복지부도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을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지정한 만큼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법 심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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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AI 혁명, 전력망 용량 한계. 경기도형 '에너지 완충지대'구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AI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 로드맵'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AI 산업의 발달로 용인 국가반도체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및 용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기존 전력망은 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상태"고 진단했다.특히 반월·시화 등 노후 산단에 도입되는 '피지컬 AI'기술과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전력망 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대안으로 'GH형 팩토리 모델'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신규 산단 및 AI 전환 공장의 설계 단계부터 지붕과 유휴 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또한, 분산 전원으로서 도시가스 기반 연료전지를 보급하되, 장기적으로는 그린수소를 활용하는 '청정 수소경제'로의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고양시에서 실증 중인 '공유형 ESS'성과를 언급하며 전력 계통이 포화된 경기 북부와 산단 밀집 지역에 AI 전용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도권 에너지 완충지대'구축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전력 소비지와 인접해 송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지"며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패키지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무공해 시설로 친환경 농법과 연계하면 수질 보전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생산된 수익을 농민과 공유하는 'RE100 소득마을'확대 등 첨단산업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모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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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위원회, 건설위 소관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검증 결과 '적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지방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 박재만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적합'의견으로 청문결과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앞서 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 원 의원, 부위원장으로 문병근·김동영 의원을 선출하고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청문 평가 항목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실시했다.박재만 후보자는 제9·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 도시환경위,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며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인사청문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의정활동 경륜과 지역활동 경험 등에 비추어 신뢰성, 도정 이해도 및 자치분권 이해도 지표에서 "적합 및 일부적합"으로 평가한 반면,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창의성에서는 "일부적합 및 부적합"평가가 다수였고 청문회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적합"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 공사 운영 안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도, 시군 등과 원활한 협의를 통한 직무수행을 당부했다.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터득해 온 공공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교통공사의 사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정책의 실현방향을 아는 경영자와 현장을 이해하는 책임자로서 도민의 이동권 향상과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공직 수행자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동권 향상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 및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지사의 요청으로 실시됐으며 금일 채택된 청문결과는 본회의 및 의장에게 보고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는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 강태형·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양운석·이영주·이홍근 의원이 활동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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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경기도의원, "174만명 가입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로 도민 신뢰 사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가입자가 174만명을 돌파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유종상 의원은 최근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기행기소 앱의 보안 수준을 상세히 살폈다.유종상 의원은 "174만명의 방대한 데이터가 모인 만큼, 보안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경기도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선제적인 정보 보호 대책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견고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유종상 의원은 텀블러 사용 리워드 적립 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현재 '텀블러 할인 카페'로 국한된 적립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카페에도 인증용 QR 코드를 배포하고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천 사실만으로 리워드를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탄소 중립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제언이다.사업의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리워드 구조의 정교한 설계를 요구했다.유종상 의원은 "가입자 유지를 위한 인식 제고 활동도 필요하지만, 폐가전제품 자원순환이나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처럼 탄소 감축 기여도가 검증된 활동들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핵심 실천 항목들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현재 기행기소 앱은 인식 제고 에너지, 자원 순환, 교통 등 4개 분야 16개 유형의 활동에 대해 1인당 최대 6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유종상 의원은 "기행기소 앱이 도민의 자발적인 기후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면, 탄탄한 보안과 사용자 편의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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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책 직접 챙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10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올해 주요 사업 및 여성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등 여성의원들이 참석했고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최선숙 소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함께했다.간담회에서는 공공생리대 비치 및 지원사업, 여성역사탐방로 사업,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여성비전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생리대 비치기관 웹지도를 운영하고 관리용품 등을 제작 배부하는 등 도내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 비치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지도 및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도내에는 2025년 현재 생리용품 비치기관이 306개에 이르고 있다.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여성들이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서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AI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여성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생리대 비치기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했다.여성역사탐방로 사업은 여성인물 96명을 발굴해 수원과 파주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전문 해설 제공으로 도민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채명 소통협치 수석은 "경기도 전역에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벌인 여성인물이 많다"며 "지역과 관련 기관과 교섭단체와 소통채널을 잘 구축해 여성인물 탐방로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신미숙 기획수석은 "여성의 어려움은 경제나 가정폭력뿐 아니라 자녀문제나 가족, 직장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여성비전센터는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 경기남부 스마트쉼 센터 운영,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교섭단체가 여성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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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안산 대부도, 대한민국 말산업특구의 중심으로 설계하겠다"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상징적인 '붉은 말의 해'로 불리는 올해 변화와 도약을 의미하는 힘찬 말처럼, 대한민국 말산업을 지금 경주·베팅 중심 구조를 넘어 산업·관광·치유·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최근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현 상황을 단순한 '시설 이전 경쟁'이 아닌, 말산업 구조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안산 대부도를 '대한민국 말산업특구'로 조성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김철진 의원은 "이제는 경마장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말산업의 중심을 어디에서 어떤 구조로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며 "안산 대부도는 말산업이 새로운 둥지를 틀기에 가장 준비된 공간"이라고 밝혔다.이전이 아닌 재설계… 말산업의 미래를 여는 비전 김철진 의원은 기존의 '경마장 이전'프레임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그는 "단순한 이전이나 유치를 말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말산업의 중심을 새롭게 설계하고 미래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도심형·경주 중심 말산업 모델에서 벗어나,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전주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비전 선언이다.말산업특구… 법과 계획 위에서 추진되는 국가 전략 김철진 의원이 제시한 '말산업특구'구상은 즉흥적 제안이 아니라,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라는 법정계획 체계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정책 구상이다.이는 말산업을 단순한 경주 산업이 아닌 국가 관리·육성 산업으로 보고 관광·치유·교육·체험 산업으로 확장하며 특정 시설 이전이 아닌 권역·기능 단위 재편으로 접근하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김철진 의원은 "말산업특구는 구호가 아니라 법·계획·공간이 함께 맞아야 가능한 영역"이라며 "안산 대부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행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말부흥'이라는 지명, 이미 존재하는 말문화의 기억 대부도 일대에는 지금도 '말부흥'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이는 과거 이 지역이 말 사육과 이동, 농경·교통과 연계된 말 활용의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공간적 기억의 흔적이다.김철진 의원은 "지명은 우연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며 "대부도는 말과 무관한 곳에 산업을 얹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형성된 지역 위에서 미래 산업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드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이미 시작된 기반… 현재 운영 중인 승마체험 대부도에는 현재 승마체험장 등 말 관련 체험시설이 운영 중이며 유소년·가족 단위 체험 수요와 관광 연계 가능성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이는 말산업특구 조성이 '무에서 출발하는 계획'이 아니라, 기존 수요와 경험 위에서 확장 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이다.김철진 의원은 "안산은 말산업을 처음 시도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기반 위에서 국가 정책을 확장할 수 있는 준비된 도시"고 밝혔다.대송단지, 말산업특구로 확장 가능한 전략 공간 특히 대부도 대송단지 일원은 현재 농·산업·관광·에너지를 결합한 미래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부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은 말산업특구 구상과의 정책적 결합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이는 곧, 중앙정부 말산업 정책과의 직접 연계, 농업·치유·관광을 결합한 산업 확장, 지자체 단독 유치가 아닌 국가 전략형 특구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을 의미한다.안산 대송단지 기반 말산업·관광 공약 5대 과제 김철진 의원은 대송단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말산업특구 공약을 제시했다.1. 말산업특구 지정 추진 및 전담 행정체계 구축 -중앙정부·경기도·관계기관과 협력해 말산업특구 지정 추진, 전담 TF를 구성. 2. 말산업–관광 통합 클러스터 조성 -승마체험, 해양관광, 생태체험을 연계한 말문화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 3. 유소년·치유·교육 승마 프로그램 확대 -유소년 승마, 재활·치유 승마,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공공형 말산업 모델을 정착시킨다.4. 농업·에너지·말산업 융합 프로젝트 추진 -대송단지 기본구상과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활용 승마존, 농업 체험형 말산업 공간을 조성. 5. 사계절형 말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말산업 축제, 체험형 행사,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도를 연중 관광 거점으로 육성. "대부도는 경마장을 떠안는 곳이 아니다"김철진 의원은 "대부도는 경마장을 받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말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라며 "이전 경쟁을 넘어 국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책 모델을 안산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유치를 외치는 정치가 아니라, 법과 계획, 행정으로 완성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안산시장에 당선되면 즉시 중앙정부와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말산업 전환기의 해답, 안산 대부도 이번 말산업특구 구상이 실현될 경우, -국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전략 거점 확보 -대부도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청년·전문 인력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안산 도시 브랜드의 질적 도약,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김철진 의원은 "지금은 경마장 이전을 둘러싼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말산업의 미래를 설계할 도시를 국가가 선택하는 시대"며 "안산 대부도는 그 선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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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극저신용대출 위한 특별회계설치, '도마 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경기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와 자금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며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것인데, 재단이 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복지재단 재무관리규정 제3조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법적 정의와 설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해 "법적 '특별회계'설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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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교육연구원 자율·독립성 "기준과 책임 함께 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원칙,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이호동 의원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연구의 본질적 가치로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 연구기관인 만큼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동의 기준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조직 운영상의 혼선과 갈등을 언급하며 "구성원 개인의 자율성이 기준과 책임에서 분리될 경우 오히려 조직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관장은 구성원의 자율을 보장하는 동시에, 조직 전체가 합의한 목표와 절차를 일관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핵심 역할과 연구 독립성 문제를 함께 짚었다.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청 출연기관으로서 재정과 인사 구조상 교육감과 교육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연구 결과가 교육청이나 의회의 기대와 다르게 도출되더라도 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구원의 독립성이 '기관 수요와 분리된 연구'로 오해받지 않도록, 경기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호동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호돼야 할 가치이지만, 그 자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성과 구조 위에서 작동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연구원이 정책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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