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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 단순 검사기관 넘어 '팔당 녹조 해결'정책 연구소로 거듭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팔당호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구원이 단순 수질 측정 기능을 넘어 전문적인 '정책 연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폭염 당시 경안천 유입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녹조 사태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임창휘 의원은 "당시 2주간 이어진 악취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에도, 현재의 대응은 발생 후 '제거'하는 사후 약방문식 처방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책 연구 기능의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수질 측정 및 검사에 치중된 기능을 넘어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 기관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정례적인 협력 회의를 통해 현장의 행정 문제를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안했다.특히 임 의원은 녹조 원인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 △경안천 퇴적물과 녹조 발생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준설'타당성 검토를 제시했다.바닥 퇴적물이 남조류 급증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이어 △자연 정화 솔루션 도입도 대안으로 내놓았다.양평 세미원의 사례처럼 갈대 등 수생식물을 활용한 '인공생태습지'를 조성해 오염물질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외부 협업'을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내부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수질 데이터를 과감히 공개해 대학생 공모전이나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집단지성을 통해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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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성 낮추고 회복력 높인다
[한국Q뉴스] 1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은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개념 정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을 통한 기후위험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담고 있다.특히 제정법은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 기후보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조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며 "이번 제정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제정법과 관련해 다음 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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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간호사 역할 강화해야"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에서 간호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법 준비과정을 집중 점검했다.황 의원은 "통합돌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필수 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 통합돌봄 전담인력 중 간호직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되는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에서도 간호사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간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 밖에도 황 의원은 경기도가 작성한 '2026년 통합돌봄 실시계획서'가 의회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도 면밀히 점검했다.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복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될 '통합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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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중장년 농업인의 농업 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 강화하는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중장년 농업인 농업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의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에서 "최근 경기도 농촌 지역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어서 농촌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농촌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이 장려되고 있어서 경기도지사 지원사업에 중장년 농업인의 경영 전환지원을 통해 농업 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호겸 의원은 또한"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4년에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중장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사업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고 하면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중장년 세대에게 풍부한 농업 유산과 다양한 역사적 관광의 가치가 있는 경기도 농촌으로 귀농이 장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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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친환경군급식법'발의
[한국Q뉴스]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 '군급식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친환경농어업법'제5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지자체장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에 친환경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친환경인증품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반면 친환경농수산물은 군급식에 이용되지 않다시피 하고 있다.농수축산물 가격을 산정해서 국방부, 군·부대 등에 통보하는 조달청이 최근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태껏 군·부대가 작성한 구매요구서와'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송 의원은"현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도내 17개 접경지역 군부대를 상대로 감자, 양파, 포도, 표고버섯, 오이 등 20여개 품목의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연간 400톤가량 공급하고 있을 뿐"이라며"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환경군급식이 활성화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인증 면적 두 배 확대'정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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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복지를 위한 동업자"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회의 운영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를 넘어, 경기 도민의 복지와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수행하는 동업자"고 강조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의원과 집행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특히 질의·답변 과정과 관련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 역시 공직자로서 중요한 책임"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부족함을 인정하는 과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회의 운영과 관련해 "지적과 점검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현안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안 중심의 의견 제시와 건설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논의 방식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 스마트 환경 개선 사업을 언급하며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명에 걸맞은 내용인지, 실제 수요자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보건복지위원회와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통합돌봄 시행 준비에 대해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실제 실행 주체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 등 협업 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장과 협업 기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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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위원장, "12억 사업에 홍보비만 2억?… 무늬만 'AI 바우처'사업에 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 AI국이 추진하는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사업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이제영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총사업비 12억원 중 무려 16.6%에 달하는 2억원이 언론 홍보비로 책정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이제영 위원장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2억원을 홍보비로 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사업 구조"며 "이러한 '나쁜 선례'를 남기면 향후 도의 모든 정책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보다 홍보에 치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이번 부결 결정이 단순히 한 사업에 대한 반대를 넘어, 경기도의 안일한 정책 설계 방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사업의 본질인 청소년 AI 역량 강화보다 겉 포장인 홍보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행정의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됐다을 질타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용어의 부적절성도 지적했다.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는 'AI 활용 능력 격차가 교육 격차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고유 사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해석"이라며 "도민을 설득해야 할 정책 용어를 명확한 검증 없이 프레임화해 사용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고 지적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위원회 전원의 합의를 통해 동의안을 부결시켰다.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 정책은 보여 주기 식 홍보가 아닌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성에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며 "앞으로도 예산 설계 단계부터 홍보비 과다 책정 등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제영 위원장은 민생 현안을 우선으로 살피며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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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경기도의원, "기후위성, '발사'보다 '활용'이 핵심.행정 현장 실효성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영상 확보를 넘어 도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위성은 발사 자체보다 촬영된 영상을 실제 도정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한 문제"며 생산된 기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부서별 수요 조사가 선행되었는지 묻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구체적인 수립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특히 올해 하반기 발사 예정인 '기후위성 2호기'의 성능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유종상 의원은 "2호기의 주요 역할이 메탄 배출원 관측과 감축 정책 마련인데, 과연 개별 축산 농가나 쓰레기 매립지 수준의 미세한 배출원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췄느냐"며 기술적 실효성을 점검했다.또한 고해상도 광학 관측 중심인 1호기와 메탄 관측 중심인 2호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인 '실시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유종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1호기와 발사 예정인 2호기가 경기도 전역을 다시 촬영하는 '재방문 주기'가 폭염, 침수,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유효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아울러 촬영 영상이 초해상화 분석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 문제가 행정 현장의 즉각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유종상 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총 18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프로젝트"며 "기후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가 과학 행정의 근거가 되고 민간 활용으로까지 확산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정교한 운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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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미 관세협상, 농정 현안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만희 의원은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지적했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180도 다른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투기 세력 억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민간 분야의 공급과 함께 지방 균형발전, 교육, 생활권, 교통 등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다주택자의 탐욕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함한 "부동산 믹스"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이어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당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사업지 26곳 중 무려 10곳이 이미 추진되던 사업지였으며 특히 이 중 6곳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했다고 밝힌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8. 4 대책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추진하니까 재탕 대책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이만희 의원은 미국의 관세 복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율 문제 등으로 상반기중 대미 투자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입법 지연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2월부터나 검토를 요청할텐데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법원 판결로 입법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농산물 검역 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개방도 지적하며 관세 복원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입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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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에서“조직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이 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교통 분야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무엇보다 조직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영민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며, 광역·시내버스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도민 교통 전반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핵심 공기업”이라며 “사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새로운 정책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내부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정책 추진과 전문적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공사 내부에는 이직률 증가와 근무 여건 문제 등으로 조직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내부 소통이 선행돼야 도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교통 정책은 경기교통공사 단독이 아닌 경기도 교통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사장은 정책 전면에 나서기보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민 의원은 끝으로 “경기교통공사는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라며 “후보자가 공사의 위상에 걸맞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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