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참전유공자 예우, 말이 아닌 로드맵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이 2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예산의 현실성을 집중 질의하며, 단계적 인상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수립과 예산의 지속적 상향을 강력히 요청했다.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6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연 80만 원으로 인상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대상 인원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지원 수준은 서울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서울시의 경우 80세 이상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수도권 안에서 생활하면서 친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기도에 주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한 번에 서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의지다.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단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을 명확히 만들고, 매년 예산을 상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도민께 보여줘야 한다”고 복지국장에게 주문했다.이어 장례지원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2025년 540회 기준 3억8,200만 원이었던 장례의전 지원 예산이, 2026년에는 550회로 지원 건수가 늘었음에도 동일한 3억8,200만 원으로 동결된 점을 문제 삼았다.김완규 의원은 “지원 건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동결됐다는 것은 결국 건당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물가는 상승했는데 건당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구조라면, 이는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켜드리는 문제”라며 “추경이나 기타 재정 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국가유공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변명이 아닌 선제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복지국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매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2026-02-10
-
김미리 의원, 기후급식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정책 실체부터 갖춰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급식'정책의 개념과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기후급식 컨퍼런스 및 정책 연구'사업을 언급하며 "자료를 보면 제목만 기후급식일 뿐, 기존 친환경급식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후급식이 새로운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제도와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친환경급식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름만 바뀐 정책은 현장에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기후급식 정책이 실제로 도내 농가 소득 안정과 연결되는 구조인지도 질의하며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농가와 학교,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10
-
경기도의원, 아까운 농산물 조례 후속사업 점검… "현장 부담 줄이고 실효성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도시농업·해양환경 정책이 도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이오수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도비·시군비·민간 자부담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인 만큼, 특히 자부담 비율이 50%에 이르는 점이 중소 유통업체나 참여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담 완화 방안과 현장 의견 수렴 여부를 질의했다.또한 이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와 보조금 교부 기준과 관련해,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사업 대상이 선정돼야 한다"며 "시군과의 협의 과정과 향후 예산 반영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아까운 농산물은 단순 판매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가공·푸드뱅크 등 공공 영역과 연계될 때 자원 순환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가 완성된다"며 2026년 사업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이오수 의원은 "LH 부지 도민텃밭의 원상회복 예산을 유예하고 주민과 도시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2026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올해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포함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해양안전체험관 업사이클링 전시와 관련해서는, "단순 임대 전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대회 등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고 장기 전시로 이어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이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집행부가 "예산 여건상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이오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까운 농산물, 도시농업, 해양 업사이클링 정책은 모두 환경·자원 순환·도민 인식 개선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된 과제"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 부담은 줄이고 정책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책임 있게 사업을 설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2-10
-
김철현 경기도의원, 민생 중심 의정활동 성과 인정…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수상
[한국Q뉴스] '도민의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정치'를 바탕으로 지역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식은 공약 이행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김철현 의원은 그간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안양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공약 이행 점검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김철현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조기 착공, △위례과천선 광명KT역 연장 및 박달역 신설,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등 주민 체감형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기반 마련에서도 주목받고 있다.수상 소감을 통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함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주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삶을 바꾸는 민생 정책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2-10
-
윤충식 경기도의원, 드론·로봇 시대 '도민 사생활 보호'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전부개정안은 2025년 3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기존의 고정형 CCTV에 국한되었던 관리 체계를 드론, 바디캠, 자율주행로봇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핵심 내용으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설치·운영 기준 명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3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보주체의 열람 권리 보장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등을 담고 있다.윤충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행정 현장에 드론과 로봇 등 새로운 영상 장비가 비약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장비 운영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3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도내 영상 장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 의원은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일상화될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가 첨단 기술 도입에는 앞장서되, 도민의 권리 보호에는 더욱 철저한 지자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10
-
이서영 도의원, 통학안전 점검에 그쳐선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와 인사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차례로 점검하며 교육청 행정 전반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초등학교의 통학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워킹스쿨버스와 같은 인적 안전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 이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검토가 이뤄졌고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함께 관련 사항을 점검해 왔으며 올해도 현장 점검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다만, 워킹스쿨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교육청이 올해 기초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지자체 협력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과 협력 구조가 왜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워킹스쿨버스와 같은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고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며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연계 역할을 주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통학 안전은 아이들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문제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며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는 학교일수록 사람과 제도를 통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지자체와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공무원인사과 업무보고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간 동반휴직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짚으며 인사총괄 부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공무원과 공무직에 서로 다른 동반휴직 기간을 적용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린 점을 언급하며 "이는 특정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교육청 인사 정책 전반의 인권 감수성과 형평성을 되돌아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직접적인 소관 여부를 떠나, 인사과는 경기교육청 인사 정책의 큰 방향과 균형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통학 안전이 아이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이듯, 휴직과 복무 제도 역시 직원과 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현장 점검과 제도 운영 모두에서 보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신뢰를 쌓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10
-
이영희 의원, 재난안전상황실-드론 연계 '경기형 재난 대응의 새 기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안전관리실이 추진 중인 '재난안전상황실–드론 연계 사업'을 점검하며 "드론 활용이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드론 영상, CCTV, 공간 정보를 연계해 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상황 인지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경기도는 2026년 용인 등 5개 기초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상황실에서 드론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존 CCTV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그림이 중요하다"며 "드론 연계가 실제 현장 의사결정과 대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시범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적 한계, 전문 인력 확보, 현장 활용성 문제에 대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또한 "향후 시스템 고도화와 참여 시·군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국비 사업 종료 이후 도 차원의 자율적 확대 가능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도내 전반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인프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10
-
성복임 의원, 인사청문회서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준비 부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청문회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할 수행과 책임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성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임기 4개월 남짓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지사 재신임 이후 정식 임명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도의원 및 상임위 활동 경력과 별개로 경기도 전체 교통 정책을 총괄할 전문성이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업무파악을 하려는 노력도 없이 인사청문회에 임한 것은 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준비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경기교통공사의 경영평가와 관련해 "다등급이지만 개선 여지는 있는 만큼, 임명될 경우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 개선 성과를 반드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0
-
김상곤 의원, 미래자동차 완성차 중심 정책 한계 보완… 부품산업 육성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배터리·전장·반도체 등 핵심 부품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현행 조례는 완성차 중심의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부품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부품산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신설,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부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 확대, △부품산업의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조례 제명을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정책 범위를 완성차 중심에서 부품산업까지 포괄하도록 한 점도 주요 내용이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경기도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보다 입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품기업이 산업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2026-02-10
-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3·0'시대로 나가는 핵심동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식과 함께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이날 개회식에는 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선희 경인행정학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열기를 뿜어냈다.또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도 서면과 영상축사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첫째날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의 특강으로 기획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이어서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의 사회로 세션1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세미나가 펼쳐졌다.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 박노수 교수가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법률안 규정 내용의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박노수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법률을 분리하는 차원을 넘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강집행부-약의회’ 구조를 타파하여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헌법적 결단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완전한 인사권의 독립과 조직 자율권 ▷예산편성권의 독립과 제정 자율성 ▷입법 지원 역량의 강화 ▷강화된 감사권과 조사권으로 실효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교수는 “2022년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3·0 새대로 나가는 핵심동력이 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닌 법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도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집행부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면서 ▷예산권 및 조직권의 실질적인 독립 ▷1인 1정무 정책지원 확립 ▷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활동비 법적 기준 마련 등을 주문했다.국민의힘 김민호 도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하고 있지만, 권한을 감당할 책임 구조와 통제 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완결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법은 권한을 먼저 선언한 뒤 책임을 보완하는 법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먼저 입증한 이후에 비로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설파했다.배귀희 숭실대 교수와 장인봉 신한대 교수도 토론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들과 한계들을 짚어주었다.계속해서 세션2에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이란 주제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세션2 발제는 한경국립대학교 박형규 교수가 “지방분권 2.0시대 ｢지방의회국｣신설의 당위성과 입법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박교수는 “자치사무의 범위와 재정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지만 지방자치의 민주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량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구조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안전부내 ‘지방의회국’ 신설과 그 법제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집행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지방자치운영의 전환이며,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행정안전부내 지방의회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경현 도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기초의회간 진행됐던 ‘입법정책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면서 “입법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검증한 정책지원 협력 모델을 제도화하여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국 설계와 지원체계 재구조화 논의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이석균 도의원은 성공적인 지방의회국 신설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자율성과 부처 간 중복성 해결 ▷의원과 지원 조직 역량 강화의 차별화 전략 ▷인력 수급의 구조적 문제와 의회 규모별 차등화 모델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서 김찬우 금강대 교수는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신설과 그 법제화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형식적 분권’에서 ‘실질적 민주 분권’으로 이행시키는 관문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고,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지방의회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획 학술세미나 2일째인 11일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의 특강과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과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의 주제로 세션3과 세션4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2026-02-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