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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축산 안전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가축 질병 대응 역량 강화와 축사 전기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김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최근 ASF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감소가 실제 방역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장비, 현장 대응 체계 등 비예산 요소를 포함한 대응 역량과 함께 백신 공급, 공수의 운영, 예찰 검사 등 예방 중심 방역 정책이 농가 체감 수준까지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축산정책과 연계한 기후변화·신종 질병 대응 경기도형 선제 방역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축사 전기 안전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 교체 중심의 화재 예방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농가 수요 조사와 위험도 분석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소규모 농가, 노후 축사, 고령 농가 등 화재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 화재 위험 감소 등 정량적 성과 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도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축사 화재는 농가 생계와 도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도를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축산농가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농가 전기 안전 강화와 화재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 등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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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첫 상임위 열고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의정활동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주요 부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사를 진행하며, 새해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이번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제1차 회의에서는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전통제조업 현장 맞춤형 AI 전환 지원, △공공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 정립,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개선,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 전담 대응체계 구축, △국외출장 성과관리 체계 내실화 등을 질의하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제2차 회의에서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사업의 질적 전환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방향, △현장 수요 기반 AI+X 아카데미 운영, △피지컬 AI 랩 운영 실태 점검,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관 지원 확대, △반도체 클러스터 대외 홍보 전략 등을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과 현장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제3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의결하며, 미래산업과 인재양성 기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경기도가 미래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6년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과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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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복지국 소관 조례 ‘전수점검’ 촉구…“조례는 여건 되면 하는 권고 아니다”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 복지국 소관 조례의 이행 여부를 전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미추진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 등 일부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정책 우선순위 및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제출했다.김동규 의원은 “결국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조례에 규정된 책무와 사업을 편의적으로 미루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복지국장에게 “복지국에는 의원발의·집행부발의 조례를 막론하고 중요한 조례가 많지만, 조례 제정 이후 후속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의회가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또한 “조례가 있으면 각 부서가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하면 시행·실행계획을 세워 보완하는 자정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복지국 각 과가 소관 조례를 전수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 △미추진·미흡 사유 △개정 필요 여부 △폐지 검토 의견 등을 포함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복지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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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간병 공공모델 발전 제안…"병원 현장에서 간병비·서비스 함께 풀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간병SOS 프로젝트'성과를 짚으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는 것도 있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작성된 주간정책 및 현안 이슈 내용을 근거로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층은 평균 연령 80.1세, 70세 이상 88.1%,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74.1%로 간병비 부담으로 생계 붕괴 위험이 큰 고령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사업 수용 의료기관은 급성기·종합병원급 52.8%, 요양병원 40%로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약 14% 수준에 그치는 현실에서 간병SOS 프로젝트가 제도적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대표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김 의원은 "간병 문제는 간병비 부담과 간병서비스 질이라는 두 축이 함께 해결돼야 한다"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과제도 간병비 지원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고 밝혔다.그러면서 "두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은 병원인 만큼, 보건건강국도 현장 중심으로 더 촘촘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는 인력 양성과 근로·복지 여건, 서비스 질 전반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큰 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좋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전까지는 지자체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특히 경기의료원을 중심으로 사업 수용과 성과를 점검해, 병원 경영과 도민 체감 혜택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성과를 다음달라"고 강조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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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통제 아닌 협력의 구조로 논의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이날 세미나 세션3에서는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제도 설계의 정책적 의미와 핵심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호동 의원은 현직 지방의원이자 법률가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이호동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방 간 거버넌스는 여전히 수직적 구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논의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 구조가 마련될 경우, 비구속적 자문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자치입법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선도적 입법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보공개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금연구역 지정, 저상버스 도입 등은 모두 지방의회에서 먼저 시작돼 국가 법률로 확장된 사례"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중앙기관의 '개선 권고'가 사실상 구속력처럼 작용해 조례 개정이 좌절된 경험을 소개하며 "비구속적 자문이라 하더라도 제도 설계에 따라 연성 권력처럼 기능할 수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입법 재량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그는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입법 시 지방자치 및 지역 영향 분석의 제도화 △지방의회 관련 훈령·지침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 △자문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역할의 명확화를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이호동 의원은 "국회 산하 법령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를 지도하거나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과정에 지방의회의 경험과 시각을 연결하는 협력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정책 영향평가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설계될 때, 지방자치는 형식적 자치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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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30년 방치한 수도권 집중의 결과"… 강준현 의원, 5극 3특 체제로 성장 구조 재설계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대개혁과 산업구조대개혁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본 질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몰아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착시켰다"며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경제 슬로건이 아니라 성장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 제기"며 "사람이 움직이고 자본이 흐르고 산업이 자라나는 국가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그 해법이 5극 3특 체제"고 역설했다.또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사람·일자리·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 자체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되며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 개혁이 필수"고 강조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과 충북에서는 '혹시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적지않다"며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지원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 등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위에 5건 계류 중인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성장펀드 60조 원의 실질적 지역 투입을 위해 법적 강제조항 격상과 함께 "주소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걸러낼 실질 기준으로 △대표자·핵심 인력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기준 설정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 현장 확인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뉴노멀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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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고양일산재건축총연합회 출범식 참석…재건축 지원 방안 공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10일 고양일산재건축총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일산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의지를 밝혔다.심 부위원장은 “오늘 출범식은 더 이상 낡은 아파트가 아닌 누구나 살고 싶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주민 의지가 하나로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일산의 백년대계를 주민과 함께 설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재건축 실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먼저 기본용적률 350% 상향과 관련해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재건축 사업성과 주민 부담 완화의 핵심”이라며 “2035 계획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상설 소통체계 구축 관련, “시장과 추진위원회 간 정례 면담을 통해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른 신속 행정 지원과 관련해 “복잡한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일산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인 재건축 사례가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심 부위원장은 “재건축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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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한궁 진흥법'발의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창시된 생활체육인 한궁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해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궁은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무예인 국궁, 그리고 서양의 다트와 양궁에 IT기술을 접목되어 탄생한 생활체육이다.각 스포츠의 장점에 편리성을 더해 남녀노소·장애 비장애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누구든지 참여하기 쉽고 즐기기 좋은 특장점을 살려 한궁은 전국 각지에 보급되고 있다.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 한궁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된 바 있다.지난해 9월 기준으로만 전국에 심판·지도자가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등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한궁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그치지 않는다.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즈 종목으로 인증된 바 있으며 2022년 전미주장애인체전에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이처럼 한궁이 K-생활체육의 새 저변을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전통무예나 인기종목들과 달리 한궁에는 별도의 육성 및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박수현 의원은 △한궁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대회 지원, △한궁협회 법적 근거 마련 등 우리 생활체육인 한궁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궁진흥법'제정안을 마련했다.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창시되어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궁에 대한 지원이 곧 K-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는 길이다"며 "한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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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제1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지난 10일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국회의원 부문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사회와 서민·자영업·소상공인·직능경제인의 권익 증진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김현정 의원은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 '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등 생활밀착형 법안들을 발의해 통과 시키는 한편 국정감사에서 공유 킥보드사, 치킨 프랜차이즈의 갑질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증진과 경제 정의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 왔다.또한 골목당사, 찾아가는 민생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살피는 등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 왔다.김현정 의원은 "항상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며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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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식에 참석했다.김선희 의원은 1천만 직능경제인·자영업·소상공인 유권자를 대표하여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공동주최로 열린 제15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수상 내용은 유권자와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1천만 직능경제인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여성유권자연맹, 290여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중소상공인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다.김선희 의원은 “귀한 대상을 받게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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