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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재개에도 줄어든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김창식 부위원장 "지원 사각지대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비 재개 이후에도 지원 규모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와 실질적 지원 수준 유지를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국비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유지해 온 사업이며 2026년부터 다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도비 예산이 당초 심의 제출액 22억원에서 최종 14억원으로 감소하고 지원 대상이 약 4만 8천 명 수준에 머무른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경기도 출생아 수가 7만명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 사업 구조상 상당수 임산부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비 재투입 상황에서 도비를 축소한 정책 판단 근거와 향후 지원 대상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지원 단가 문제와 관련해 "2026년 사업은 1인당 24만원으로 책정됐지만, 도 자체 사업 당시에는 48만원 또는 40만원 수준을 유지해 왔다"며 "특히 지금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연 48만원 지원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올해만 지원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 국장은 중복 집행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신청자는 약 4만 7천 명 수준으로 2026년 사업은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또한 지원 금액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국비 사업 지침에 따르게 됐다고 답변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출산 지원 정책은 도민 체감도가 매우 중요한 분야"며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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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지방의회 발전 방안 학술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다만 "권한 확대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고 지적했다.이어 정책지원 인력 운영 격차와 자치입법의 질 관리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개별 의회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인프라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고 진단했다.또한 이석균 의원은 발제에서 제안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신설이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지방의회국은 의회를 관리·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정책·입법·조직·인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구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의안 심의 등 고유 권한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는 비간섭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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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미 관세협상, 농정 현안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만희 의원은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지적했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180도 다른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투기 세력 억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민간 분야의 공급과 함께 지방 균형발전, 교육, 생활권, 교통 등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다주택자의 탐욕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함한 "부동산 믹스"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이어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당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사업지 26곳 중 무려 10곳이 이미 추진되던 사업지였으며 특히 이 중 6곳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했다고 밝힌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8. 4 대책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추진하니까 재탕 대책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이만희 의원은 미국의 관세 복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율 문제 등으로 상반기중 대미 투자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입법 지연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2월부터나 검토를 요청할텐데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법원 판결로 입법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농산물 검역 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개방도 지적하며 관세 복원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입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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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어촌 버팀목'12법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현실을 고려해 관련 세제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농어업 작업 등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어·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의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50% 감면, △자영어민 등의 어선 등 취득세 50% 감면,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수협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농어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특례 연장 내용이 담겼다.이만희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증가라는 삼중고로 인해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연말 농어업 관련 세제 특례가 종료될 시에 농어가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인 입법 대응이 절실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12건의 패키지 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농어촌 경제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며 "앞으로도 농어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지원 특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서천호, 엄태영, 이성권, 이종배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머지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서천호, 엄태영, 이성권, 이종배, 진종오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서천호, 조은희, 엄태영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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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 확보 등 초지항아리골 시설 환경개선 위한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지난 10일 '제3차 초지항아리골 정기총회'에서 초지항아리골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안산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예산 확보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에서 수여한 것이다.특히 초지항아리골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확보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초지항아리골은 조성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조명 부족과 노후 시설로 인해 상권 전반이 어둡고 침체된 상황이었다.김철진 의원은 그동안 초지항아리골 상인회 임원진들을 비롯해 안산시 소상공인 관련 부서와 여러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확보된 예산으로 보도블록 교체, 노후시설 정비 등이 가능해져 상권 이미지 개선과 유동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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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설 명절 앞두고 백현종 국힘 대표의원과 현업부서 직원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의회 내 현업부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최종현 대표의원은 미화담당, 청원경찰, 방호, 운전, 사진/영상 등 현업부서 직원들을 찾아 특별히 마련한 설 명절 격려품을 전달하면서 감사를 전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의회 곳곳에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묻어 있는 덕분에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고 더 나은 경기도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양당 대표의원의 방문에 직원들은 반갑게 맞아 줬다.직원들은 "대표님들의 방문과 따뜻한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의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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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중심 정원산업 활성화·시민정원사 양성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수목원과 연계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시민정원사 양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김태희 의원은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올해 4월 개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업 준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지방정원이 정원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는 정원문화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도내에는 공공·민간 수목원이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정원문화박람회, 수목원 자원, 시민정원사 교육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경기도 수목원·정원 자원을 활용해 정원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도 현장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원 관련 사업과 경기지방정원 내 조성 예정인 시설과 기능이 정원문화 확산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목원·정원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민정원사 양성 확대 △정원 유지관리 및 지역사회 참여형 사업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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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기후플랫폼 도민 접근성 개선 및 활용 확대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기후플랫폼의 도민 접근성 개선과 기후 데이터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옥순 의원은 "최근 도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기후플랫폼 화면과 구성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도민의 접근성이 낮다"며 "전문가 중심 플랫폼에서 벗어나 도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확산은 물론,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도민 참여가 높은 사업"이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경기기후플랫폼'간 연계를 통해 미세먼지, 오존, 폭염·한파 등 생활과 밀접한 기후·환경 정보를 도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기후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출발해 전문가와 행정 활용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 도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도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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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직원들의 심리적 회복 돕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2026년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심리적 피로 회복을 위해 2월 19일을 특별휴가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에 따른 것으로 최근 도의회 안팎의 여러 현안과 힘든 업무 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최근 경기도의회는 여러 현안으로 인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의회사무처는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심리 회복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도의회는 이번 특별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9일 특별휴가 사용 인원을 직원의 80% 이내로 제한해 필수 인력은 정상 운영하고 나머지 20%는 1개월 이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김진경 의장은 "최근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 피로와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 명절 연휴와 연계한 특별휴가를 통해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장은 "앞으로도 도의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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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수상 영예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윈회 김길영 위원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유권자의 권익 증진과 선거 공약 이행, 민생 정치 실현에 앞장선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권자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 공직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김길영 시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계획 체계 확립을 강조하며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했으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발대식에 참석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가 도시·주거 정책에 직접 투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또한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공급 및 상업지역 활성화로 도심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해 왔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유권자분들께서 직접 주시는 상이라 그 어떤 상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의정활동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서울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사구시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특히 청년들에게는 꿈을 줄 수 있고 소외된 계층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는 균형 잡힌 도시 계획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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