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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한국Q뉴스]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도별 교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는 3,791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도 1,36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년보다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승했다.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6.3%로 1.4%p 증가했고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도 2023년 11.1%에서 2024년 12.3%로 1.2%p 증가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33.4%에서 2024년 36.0%, 증가폭 2.6%p로 국·공립학교와 비교해 증가폭이 두 배 이상 차이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사립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고 사립 중학교 35.5%, 사립 초등학교 16.4% 순이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지역별로도 천차만별이었다.
17개 시·도 중 3곳은 40%를 넘겼으며 이어 전남, 대구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원, 충북은 30%를 밑돌았다.
백승아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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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선구·황진희·박상현·이재영·유경현 의원 부천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0일 부천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부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천페이 사용자 및 가맹점 혜택 확대 추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범박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노후화된 공업/주거단지 도시재생 활성화 △경기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자동제어 장치 설치 지원 △재난 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부천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선구 의원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1기 신도시는 기반시설과 공공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자체 간 정비 속도의 편차를 줄이고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노후 공업단지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주거지 재생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열감지 경보장치 설치와 초기 진압체계 구축을 통해 화재 예방과 주민 간 갈등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경현 의원은 “기후변화로 중대 재난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일상 속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늘 정담회는 부천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민생현안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고 언급하며 “논의된 사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남동경 부시장은 “부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부천시 문화콘텐츠사업 도비 지원금 확대, 부천시민학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외부재원 확보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부천시 지역구 의원인 이선구·황진희·박상현·이재영·유경현 의원과 남동경 부시장 등 부천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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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여는 장애아동 지원의 새 시대: 장애아동의 삶과 권리, 제도로 지키다’를 주제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황주희 실장이 맡았다.
황 실장은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를 근거로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영아기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보육·교육·복지가 분절된 현 체계를 연계할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 코칭, 심리 지원, 치료 연계 등 가족 지원 강화와 함께 광역 단위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어렵다며 권역별 거점센터 확충과 가정방문·온라인 기반 전달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한마음어린이집 황보정희 원장과 장애아동 학부모 김양지 씨,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경미 센터장,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정유미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황보정희 원장은 장애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조기 발견 체계 보완과 보장구 지원 확대, 보호자 부재 시 대응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 김양지 씨는 사업이 바뀔 때마다 재신청과 기관 이동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복지·교육·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을 연결하는 창구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지원체계를 실제 생활과 연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유경미 센터장은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조례’ 폐지 조항으로 인해 발달지연 및 장애위험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례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유미 팀장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발달지연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지역자원 연계와 가족 중심 전달체계에 기반한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장애 유형과 성장 단계, 가족 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가 제도에 제대로 반영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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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순직 소방관 30인 영웅의 고귀한 뜻이 제도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신청사 및 옛 경기도청 잔디마당 주무대에서 열린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에 참석해 순직한 30인의 소방영웅들을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추모식은 경기도 소속으로 근무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을 도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기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유가족, 그리고 도민이 함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해태공원 헌화식 참석 후 추모사를 통해 “그분들은 불길 속에서도, 거센 물결 속에서도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며 “위험이 닥칠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이 바로 경기도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온한 일상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그분들의 이름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여러분의 자부심이 곧 1,420만 경기도민의 자부심”이라며 “순직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이 제도와 교육, 그리고 도민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추모식을 통해 단순한 추모를 넘어, 다시는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추모는 끝이 아니라 약속의 시작이며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이 땅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소방인 여러분의 희생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30인의 영웅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기소방본부는 2025년 9월 9일부터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새롭게 마련된 신청사로 이전했으며 이번 이전은 1996년 권선동 청사이후 28년만이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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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부동산 99% 오르니 빨리 사라’ 중국인 투기 떳다방 기승
[한국Q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면적이 2022년 5800필지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8000필지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먹튀논란’과 관련해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거주지와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고 심지어 증빙서류 제출의무조차 없어 ‘무늬만 허가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주간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량은 규제 전보다 오히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차오홍슈’內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임장 관련 정보는 물론 시장 전망, 심지어 부동산 규제 회피 꼼수 등까지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째 경기도로 나타난 상황에서 정부의 자국민 역차별 정책의 피해가 경기도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리 국민들 숨을 조이는 동안 중국인들은 버젓이 국내 부동산투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폭등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부동산 상호주의를 혐오가 아닌 공정의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무늬만 허가제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전면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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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온라인학교는 교육격차 해소의 제도적 대안…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할 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 은 10월 20일 오전 10시, 부천교육지원청 5층 청백마루홀에서 열린 ‘경기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을 위한 온라인학교의 제도적 정착 방안’ 경기교육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기온라인학교’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교사·학부모·학생·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온라인학교의 제도화 방향과 미래형 공교육 모델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온라인학교가 단순한 원격수업이 아니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공평한 학습 기회를 누리는 미래형 공교육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자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과 조례 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김명민 정책지원팀장의 개회 안내로 시작해 김기표 국회의원, 김진경 의장, 임태희 교육감, 최종현 대표의원, 이애형 위원장, 김태성 교육장의 축사에 이어 이인숙 성남여자고등학교 교장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한정임 부천여자고 교장 △허정원 소명여자고 학부모 △백서연 부천여자고 학생 △최승주 ‘어게인’ 대표 △전현희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이혜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여했다.
각 토론자는 교사 연수체계 확립, 개인정보 보호, 학생 친화적 환경, 취약계층 맞춤학습, 지역 거버넌스, 법·제도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경기도의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현장과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
폐회에 앞서 황진희 의원은 “오늘 제안된 의견들이 경기미래교육 정책으로 반영돼 모든 학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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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참석 “지속가능한 산림정책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 ‘제16회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및 제24회 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산림청과 경기도, 광주시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주제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행사기간 동안 주제전시관, 산림체험 부스, 목공 DIY 워크숍, 산불피해목 작품전시, 리버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산림의 가치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산림청, 경기도, 광주시 관계자 및 산림 관련 기관, 임업인, 시민 등 다수가 참석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채영 의원은 “산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자산이며 탄소흡수원으로서 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며 “이번 박람회가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푸른 숲을 물려줄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림정책과 재난대응 분야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기도의 산불 대응체계와 임도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불 예방과 진화의 체계적 대응 방안, 그리고 AI 기반의 첨단 무인화·디지털 대응체계 구축 방향이 집중 논의 됐다.
이채영 의원은 “앞으로도 임도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 산불 대응체계 강화와 AI 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산림의 가치와 재난 대응 역량이 결합 된 미래형 산림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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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의원과 ‘마송고등학교 통학여건 개선 방안 마련논의’
[한국Q뉴스] 지난 10월 13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 지역 경기도의회 김시용, 이기형, 홍원길, 오세풍 의원은 김포 관내 마송고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송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마송고등학교는 교육부 선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운영교로서 관내 전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 학생들까지 지원하는 학교임에도 학교의 지리적 위치상 통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관내 타학교와 비교해 불편한 상황이다.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등·하교시에는 학부모의 차량과 학원차량을 이용하며 특히 하교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택시를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과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참여를 위해 통학버스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며 ‘자율형 공립고 2.0’ 정책이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마송고등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불편 없이 통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측에서는 김포시 교육특수 자공고 운영비로 교부받는 예산 중 학교교육활동 운영비 일부를 통학여건 개선차원으로 통학버스 사업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김포시청 관계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타 학교와의 예산 지원 형평성을 근거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송고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원칙적으로는 공교육비용의 형평성 문제와 경기도교육청의 통학버스 운영비 대응지원 사업 부재로 김포시가 마송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나, 교육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및 원도심의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정책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마송지역처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좀 더 호혜적이고 적극적인 교육복지 실현의 각오로 임해주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소통의 자리에서 김포시 도의원은 “‘자율형 공립고 2.0 정책’은 지역의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통학 문제는 단순한 교통이 아닌 교육복지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 “다른 지역에 예외적 지원이 있는 만큼 김포에서도 학생들이 먼 거리 통학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김포시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학생 중심의 통학지원 정책을 마련해 학부모의 걱정과 부담을 덜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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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한국Q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 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 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 ‘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건전성, 4대보험완납 등 17개 평가항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지역언론이 신청조차 포기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지역언론’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994개 지역언론중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 이 382개사, 비중으로는 38.4%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9개사 23.8%, 2022년 249개사 27.8%, 2023년 295개사 31.2%, 2024년 318개사 32.7%로 해마다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의 비중과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급지역을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 매체는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해당 기금이 각 매체에 지원한 1,300건 중 ‘지역 인터넷 신문’매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36건, 전체 지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관련 기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사업과 수혜대상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박수현 의원은 관련 예산의 정부안 논의과정에서 2025년 83억원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에는 118억원으로 2025년 대비 35억원, 42% 증액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다.
그러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예산 국회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기준으로‘지역신문발전기금’여유재원은 40억원, ‘언론진흥기금’여유재원은 480억원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 “여유재원을 활용한 지역언론 지원 기금 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지역신문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광고 배정에서 배제되는 ‘지역언론’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사업 공모’나‘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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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해양레저 중심지로 시화호 도약 계기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6일 시흥 웨이브엠이스트 호텔에서 열린 ‘2025 시화호 해양전략 국제포럼’에 참석해 “시화호를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와 시흥시·안산시·화성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내외 해양·관광·레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를 세계적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배 의원은 “시화호는 수도권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해양·레저 공간이지만 행정구역이 나뉘어 통합적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화호를 경기 남서권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3년 9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시화호 권역 개발방안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는 등, 각종 정책 간담회에 참가하며 시화호의 랜드마크화와 친환경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꾸준히 제안하고 실천해 왔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시화호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새로운 성장의 바다”며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도출된 논의가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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