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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중심 직무역량강화 교육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대중 부연구위원을 초대해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 및 지방재정 효율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평가 절차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두 번째 교육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신해룡 교수를 초대해 ‘예산분석 및 심사 기법’을 주제로 열렸다.
교육은 △예산안 분석의 핵심 포인트 △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항 △사례분석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어 향후 예산 심사와 분석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공공투자사업관리 및 예산분석 기법을 실무와 연결해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의회 직원들이 재정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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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 순직 소방인 추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 수원시 경기도소방본부 해태공원 및 잔디마당 앞에서 열린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에 참석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윤성근 부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 안계일 의원 등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해 숭고한 뜻을 함께 기렸다.
행사는 경기도소방본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헌화 및 분향, 묵념, 추모사 등의 순서로 엄숙하게 거행됐다.
참석자 전원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오늘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며“도의회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19메모리얼 데이’는 소방청이 2024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처음 시행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의 날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는 그 취지를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한 경기도 차원의 첫 추모 행사로 향후 매년 정례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 시기는 해마다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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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도의원, “책은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마음을 여는 문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고양시립 아람누리도서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 독서문화 진흥행사’에 참석해, 책과 이야기를 매개로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고양시가 협력해 마련된 자리로 1부 명사강연과 2부 북버스킹 등으로 진행됐으며 가족 단위 시민과 청소년, 어린이 등이 참여했다.
곽미숙 의원은 축사에서 “책은 조용히 마음을 열고 세대를 잇는 다리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른의 삶을 위로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와 세상을 잇는 대화이며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곽미숙 의원은 또, “경기도는 도민의 일상 속에서 책이 살아 숨 쉬는 도시, 독서가 문화가 되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며 “오늘처럼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는 독서문화 행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으로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책으로 듣는 행복’을 주제로 책 읽어주는 할머니의 구연, 이야기 마당극, 전래동요와 마술이 결합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곽미숙 의원은 “책이 문장에서 멈추지 않고 노래와 이야기로 확장될 때, 진정한 문화가 된다”며 “경기도의회도 독서문화 진흥 정책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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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중국 장쑤성 원탁회의 참석, AI·기술혁신 연합 및 관광 로드 개발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지난 10월 14일-18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개최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 한국·일본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지방정부 간 경제무역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 인대 상무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경기도의회, 일본 홋카이도, 치바현 등 3국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미래 상생 번영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가 가진 반도체, IT, 자동차, 바이오 분야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이를 장쑤성과 일본 지방정부의 강점과 결합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중·일 기술혁신 연합'을 구성해 정기적인 기술 세미나와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경기도의 기술력과 장쑤성의 생산 기반을 연결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 제품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중·일 문화관광 로드' 개발을 통한 상호 관광객 유치와 청년 기업가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며 인적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장쑤성 인대 판진룡 상무부 주임이 제안한 '한·중·일 지방의회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했다.
그는 이 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분기별 실무협의체 운영, △공동 프로젝트 전담팀 구성, △정기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회의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우리 세 지역이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보완하며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한중일 중앙정부간 정치 외교적으로 대립관계가 되더라도, 국민 생활정치와 먹고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한중일 지방정부 간 교류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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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제, 건강앱 아닌 일상 속 치료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적 신뢰 기반 필요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디지털치료제는 단순히 건강앱이 아니라, 의사 처방을 통해 환자의 생활 속에서 치료를 이어주는 새로운 의료기기”며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접근성 격차, 만성질환의 장기관리 한계 등 현재의 의료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상근거·보안 기준·접근성 확보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디지털치료기기 신청 19건 중 10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불면증, 이명, 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경도인지장애, 섭식장애, 시야장애, 호흡재활 등 주로 정신·인지·감각 관련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 의원은 “디지털치료제는 고령층, 장애인,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일상 속 치료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기기 사용이 미숙한 이용층에게는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사용성 평가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등 10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상근거를 확보한 후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 목적이나 핵심 성능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데이트는 인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고 오류 개선·보안패치 등 경미한 변경은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사후 보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일상 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임상근거와 보안기준, 접근성 확보 등과 같은 다층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제약을 완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 데이터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기술 신뢰성과 국민 안전이 함께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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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학교를 줄이지 말고 다시 살리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17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열린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교원 감축 등 경기도 교육의 구조적 변화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윤태길 좌장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와 도의원, 학부모, 시민 등이 함께했다.
김완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학생이 줄었다고 학교를 줄이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마을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중심이며 큰 학교보다 교육의 본질이 살아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학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외곽 지역 교사에게 숙소와 교통비, 복지포인트, 승진 가점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복수교사제와 원격 협력교사제를 확대해 교사 간 협력과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심장”이라며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형 모델을 구축해, 학교는 교육을, 지자체는 인프라를, 지역사회는 체험과 돌봄을 담당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작지만 단단한 학교, 아이와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바로 경기도 교육의 미래”며 “소규모학교는 결코 변두리가 아니라 지역의 중심이자 희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소규모학교가 혁신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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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학령인구 감소 시대, 지역과 학교를 함께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10월 17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열린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태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시민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불균형 문제와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나 학교 통폐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으며 학생 수 감소는 학교의 존립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균형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학교는 단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중심이자 마을의 활력소이며 소규모학교를 지키는 일은 교육정책을 넘어 지역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소규모학교를 단순히 경제적 효율의 관점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공동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교원 인력 확보와 근무 여건 개선, 지역별 맞춤형 지원, ‘미래형 작은학교’ 모델 구축, 그리고 학교와 지역의 협력 강화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소규모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의 실험장이자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아이 한 명, 학교 한 곳이 사라질 때마다 지역의 희망도 함께 사라진다”며 “작은 학교일수록 학생과 교사, 마을이 함께 어우러지는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오늘의 논의가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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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 으로는 못 막는다”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등 2차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 적발 시 제품 단위·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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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 공감대 형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모현읍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요구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지원과 및 용인교육지원청 담당자,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정덕기 위원장 등 주민 및 학부모 대표가 참석해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현재 모현읍은 지역 내 일반고등학교가 부재한 상황으로 모현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약 70%가 포곡읍 고등학교로 나머지 30%는 광주·성남 등 외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피로와 교통 안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의 이주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학생들이 집 가까운 지역 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현행 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요건을 기준으로 할 때 당장은 신설이 어렵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향후 인구 증가와 개발계획을 반영한 장래 수요 검토를 통해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교육청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모현읍은 이미 인구 규모와 생활권이 확립된 지역으로 더 이상 행정기준만으로 학생들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도교육청과 용인시가 함께 중장기 교육 인프라 확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 역시 “인구 3만 5천여명, 1만 5천 세대가 거주함에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은 명백한 교육 불균형”이라고 말하며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을 단기 과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학교 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주민과 학부모 모두가 수년째 한뜻으로 노력해 온 만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육환경의 형평성과 미래형 교육과정 기반을 함께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 교육청, 시·도의회가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교육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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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지역 상생을 함께 살려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 정책토론회가 10월 17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태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교육의 구조적 변화”며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지역 상생을 강화할 실질적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추심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 연수3팀장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도시 원도심과 농촌 지역에서 소규모학교가 동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담부서 설치,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복식학급 개선, 미래형 작은학교 모델 개발 등 경기도형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육재정, 학부모, 지방의회, 교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박윤주 한국재정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규모학교 확대에는 재정·행정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AI 기반 행정지원체계와 통합관리 기준을 제안했다.
△ 원지현 산곡초 학부모회장은 “교원의 행정부담 완화와 진로·특성화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공동학구 지정, 통학버스 증차, 자율형 공립초등학교 도입이 지역 현실에 맞는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 김완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소규모학교는 지역 다양성의 핵심 기반”이라며 교원 인센티브, 숙소·교통비 지원, 복식학급 해소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 고경희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장학관은 자율형 공립고 확대, IB 확산 등 현장 중심의 정책 포트폴리오 강화 방향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기도는 이제 통폐합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학습경험 중심과 지역 상생 중심의 교육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작은학교 모델과 교원·행정지원 강화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이현재 하남시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정책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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