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청년농업이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경쟁력”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8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장터 감성농부 도시나들이’에 참석해 청년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도시민들과 함께 경기도 농업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도시민이 농업의 가치와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막식에서 “오늘의 장터는 단순한 판매의 장이 아니라, 청년농업인이 도시와 농촌을 잇는 다리가 되는 자리”며 “기후위기와 고령화 속에서도 청년의 도전과 창의성은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장터를 둘러보며 직접 청년농업인 부스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청년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위원장은 “청년농업인이 만들어가는 감성농업이야말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민에게 농업의 감동을 전하는 통로”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혁신적인 농업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농업인 장터 감성농부 도시나들이’는 식전공연, 개막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과 로컬푸드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로 진행됐다.
2025-10-20
-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밥상, 경기도 먹거리 문화의 출발점”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8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도먹거리광장에서 열린 ‘제3회 이야기가 있는 아빠 밥상 요리경연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요리 심사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이야기가 있는 밥상, 가족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식문화’를 주제로 도내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과 로컬푸드를 활용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요리하며 가족 간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5개 가족팀 은 ‘감각을 깨우는 이야기가 있는 음식’을 주제로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심사는 위생·창의성·조화로움·경기도 농산물 활용도 등 4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이 대회는 단순한 요리 경연이 아니라, 가정의 밥상에서 시작되는 건강한 먹거리 문화의 회복을 상징한다”며 “도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제철 농산물로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식교육이자 먹거리 공동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로컬푸드와 G마크 농산물은 농업인의 땀과 정성이 담긴 경기도의 자부심이며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먹거리 복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야기가 있는 아빠 밥상 요리경연대회’는 경기도 가족 참여형 먹거리 문화 확산 프로그램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며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5-10-20
-
김태희 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중인 안산 지역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과의 신뢰 속에 공정한 보상 추진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8일 안산시 건건동 창말체육관에서 열린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보상절차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태희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의원, 사업시행자인 GH 안산보상사업소 관계자, 감정평가사,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 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의 신뢰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충분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596만8천㎡ 규모로 9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이다.
GH는 전체 사업의 20%를 담당하며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구역의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개요 △손실보상 절차 △토지와 지장물 보상평가 등이 설명됐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이번 주민 설명회가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이해를 넓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주민 의견이 사업추진과 보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설명회는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제정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에 근거해 처음으로 개최된 주민설명회로 해당 조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협의체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2025-10-20
-
불법도박 현장점검 3년간 3배 이상 증가… 단속률은 4분의 1 토막
[한국Q뉴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429건에 달한다.
이는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유사 카지노업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시 대상이 홀덤펍 등 불법카지노 업종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기준 불법도박 유형별 비중을 보면, △불법카지노 579건이 가장 많고 △불법온라인도박 249건 △사행성게임장 41건 △기타 22건 △불법스포츠도박 11건 △불법경주류 4건 △불법복권 3건 순이다.
문제는 단속 실적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불법도박 단속률은 2022년 17.9%에서 2025년 8월 현재 4.7%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시 대상과 범위는 넓어졌지만 단속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온라인 불법도박 상황도 비슷하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6,957건에서 2024년 50,439건으로 1.9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 불법스포츠도박이 21,587건으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카지노 18,106건 △불법온라인도박 10,621건 △불법복권 107건 △불법경주류 18건 순이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2022년 73.2%에서 2025년 8월 기준 44.9%로 급감했다.
사감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심의를 요청한 22,213건 중 7,925건이 아직 ‘심의 중’ 상태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도박 단속 범위는 넓어졌지만 감시·처리 효율성은 제자리걸음”며 “불법사행산업 대응 역량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0
-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한국Q뉴스]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0% 수준 이었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2025년 96.4%로 떨어졌다.
올해에만 1,355개의 발전시설이 제때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설치 설비가 늘어나는 반면 정기검사 이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 전남, 제주 등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미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 대도시권이 98~100%의 이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의 소형 설비가 82.4%에 달하는데, 대부분 농가형·지붕형 설비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검사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태양광 설비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비율은 같은 기간 72.7%에서 87.4%로 급등했다.
2022년 99건 중 72건이 전기화재였던 것이, 2025년 9월 현재 103건 중 90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미확인 단락, 트래킹 단락, 절연열화 단락, 과부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요인은 모두 정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예방이 가능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이행이 누적되면서 전기적 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기검사 이행률 하락과 전기적 화재 증가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설비가 화재나 고장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악순환이 확인된 셈이다.
전기안전공사는 100kW 이하 소형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4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옥외 환경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특성상 4년 주기는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농촌·도서 지역의 검사인력 부족과 이동거리 제약으로 인해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 설비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시스템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농촌과 도서 지역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기검사 주기 단축, 현장인력 확충, 전력거래소·한전과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기반의 상시 점검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0
-
혈세 77억 들였는데… 한은 해외 MBA 연수자 10명 중 1명‘먹튀’
[한국Q뉴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해외 MBA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상당수가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매년 약 15명을 선발해 해외 MBA·석박사 과정 연수에 등록금·체재비·항공비를 전액 지원하고 월급까지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79명에게 77억 1,8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이 가운데 9명이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경쟁률은 평균 3.6대 1로 내부에서도 ‘엘리트 과정’ 으로 불린다.
하지만 연수 후 조기 퇴사자가 속출하며 국민 혈세가 사실상 ‘MBA 먹튀’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행원의 경우 2022년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연수 후 복직 이틀 뒤 전액을 환급하고 퇴사, B행원은 2023년 미국 듀크대학교 MBA 연수 후 1억5천만원 환급 뒤 9개월 만에 퇴사한 바 있다.
작년에 C행원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MBA 연수 후 7천2백만원을 환급하고 1년 반만에 퇴사했다.
이처럼 일부는 연수비를 환급하더라도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즉시 이탈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한국은행은 금융·통화정책의 최고 전문기관이지만, 현재의 해외연수 제도는 사실상 ‘MBA 학원’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수생의 의무복무 기간을 확대하고 조기 퇴사 시 환급 비율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악용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한다면 해외 연수 제도 자체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무복무 기간 확대, 퇴사자 환급 규정 현실화 등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2025-10-17
-
홍국표 의원, 국토부 서울 전역 토허제 일방적 강행에 강력 규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6일 정부가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방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반헌법적 독단 행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현행법 허점을 악용해 지자체장 권한을 우회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서울시가 부작용을 적극 건의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중대한 월권행위”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는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일방 통보’였다고 반박하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4억3천만원인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산층과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에게 내집마련을 원천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잔혹한 정책”이라며 “2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수요억제에만 매달렸던 참담한 실패를 벌써 망각했느냐”며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억제로는 절대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빈부격차를 더욱 키워 사회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홍 의원은 “도봉구를 포함해 서울 동북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는데 일률적으로 토허제로 묶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시민들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규제”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 과열지역도 아닌 곳까지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을 목표로 ‘신통기획 2.0’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면 규제는 주택공급 정책과 정면충돌하는 자가당착”이라며 “정부가 한쪽으로는 공급을 독려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규제로 발목을 잡는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지방자치 시대에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지 말고 지방분권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즉시 이 같은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고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해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0-17
-
고준호 경기도의원, 복지차량 전달 통해 파주에 ‘기부·복지 연계 플랫폼’ 구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7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전달식’에 참석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경기복지재단, 파주시 복지정책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복지차량 전달을 축하했다.
이번 전달식은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준호 의원의 제안에 따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부키오스크 사업’의 현장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차량 지원은 고준호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반영 노력을 통해 실현된 사례로 이로써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단순 행정지원 기관을 넘어, ‘찾아가는 기부복지 플랫폼’ 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 전달된 차량이 기부와 나눔의 현장을 잇는 다리가 되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복지의 발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법은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현장을 더 자주 찾아가는 복지를 요구한다.
이번 차량이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진정한 현장형 실행조직으로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김동선 회장은 “기부키오스크를 운영하면서 현장을 오가야 할 일이 많았지만, 이동의 한계가 있었다”며 “고준호 의원님이 그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산과 제도로 연결해주신 덕분에 ‘움직이는 복지’로 한 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지역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진 고준호 의원 덕분에 파주 현장을 자주 찾게 된다”며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것이 차량이라면, 오늘의 전달은 사람과 마음을 잇는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 후에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정신건강복지전문요원 배치 방안’, 파주시 복지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복지 관계자들과 직접 현안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고준호 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세심한 조율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차량 지원을 계기로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찾아가는 복지·기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동복지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복지 접근성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2025-10-17
-
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7
-
편법 업종 변경·유령 브랜드 운영 차단한다 ‘업종 변경시에도 직영점 의무 적용, 무영업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직영점 운영 의무 제도는 신규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직영점 운영 실적을 요구함으로써, 본부 스스로 사업모델의 수익성과 운영 매뉴얼을 최소 1년 동안 검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미 등록을 보유한 본부가 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분식점’ 가맹본부가 ‘감자탕’집으로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직영점을 운영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 등록만 걸어둔 채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회피를 봉쇄하기 위해 업종 변경에도 직영점 1년 운영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규·변경등록 후 일정 기간 미영업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편법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가맹사업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