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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동탄 소공인들과 머리 맞대… 테스트베드·G-FAIR 참여 확대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동탄 지역 소공인 기업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탄 관내 소공인 대표 12명이 참석해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소공인들은 “화성 내 일반 산업단지의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따른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며 “그나마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무공간 역시, 관리비가 높아 임대료를 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직접 만든 제품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나 파일럿 공간이 부족해 신제품 개발은 물론, 다양한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소공인들이 자유롭게 시제품을 실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신 의원은 “소공인들은 지역산업의 뿌리이자 일자리의 핵심이므로 소공인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잃는다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신호일 것”이므로 “세제지원, 임대료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대표 수출전시회인 G-FAIR에 소공인들의 참여를 더욱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테스트베드 운영 확대 등 소공인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은진 화성특례시의원과 이창호 전용기국회의원실 사무국장이 함께 참여해 지역 내 소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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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조례로 미등록경로당도 경기도 경로당 환경개선 공모사업 자격 부여, 공모 앞두고 파주 조리·광탄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정부보다 앞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경기도의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진 것을 계기로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 내 미등록 경로당 2곳을 방문해 시설 노후도, 냉난방기 상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미등록경로당 대상 공모를 앞두고 지역구인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내 미등록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점검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고준호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는 정식 경로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던 경로당도 일반 경로당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길을 연 조례다.
이에 따라 파주시 내 미등록 경로당 2곳은 경기도가 최초로 미등록경로당에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 시설환경 개선 및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이 이날 방문한 조리읍 소재 미등록 경로당은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 인입이 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뒤, 한시적으로 생수를 3개월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당시 임시지원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공모사업 적용을 통해 그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등록 경로당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의 ‘준경로당 제도’ 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복지는 주소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제도가 외면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광탄면의 한 어르신은 “경기도에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니 이제 진짜 경로당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며 반가워했다.
조리읍의 한 어르신은 “그동안 글씨로 쓰인 법 하나에 막혀 지원을 못 받았는데, 고준호 의원님이 조례로 그 글씨를 바꿔주고 공모사업 참여 방법까지 챙겨주니 이제야 우리 경로당도 인정받는 것 같아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 확인한 경로당들은 시설 보수, 냉난방기 교체, 누수 보강 등 손봐야 할 곳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길이 막혀 있다면,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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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한국Q뉴스] 장애인의 짧은 평균수명을 고려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급 전에 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적 수명과 소득보장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뇌전증·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0세 전후로 수급연령에 도달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장애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위험 직종 종사자에게는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에 대한 조기연금 제도는 전혀 없다.
소 의원은 “독일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는 조기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국민연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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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3일 웨이브엠 호텔 컨벤션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202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 사전설명회는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교원인사정책과장 등 실·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2026년 예산편성 방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6년도 예산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해 건전한 재정의 기조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투자 △예산 재구조화와 정책현안수요사업 도입을 통한 경기미래교육 재정 밀착 지원 등에 중심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규사업, 10% 이상 증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는 학교교육국 고교학점제 단위학교 운영 지원 및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등 학교 현장 지원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됐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학교급식경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역량개발 지원, △소송업무관리, △재정안전화기금 운영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안광률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세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정책과 예산이 긴밀히 연계된 사업 발굴을 통해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예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는 11월부터 진행되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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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단됐던 사업이 재출발의 문을 연 만큼,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협상부터 설계, 인허가, 재원 조달, 공사 재개까지 한 단계도 헛디디지 않고 이행돼 실제 착공과 개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그간 K-컬처밸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냉정히 짚어야 한다”며 “자금 조달의 실현 가능성은 물론, 전력 공급 문제, 한류천 오염을 포함한 환경 관리, 공정 관리와 책임 분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 민간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는 사실이 공식 발표됐다.
경기도는 이달 말부터 협상에 착수해 내년 2월 협약 체결, 5월 공사 재개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과거 ‘건공운민’ 원칙을 언급해 왔지만, 실제 추진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며 “이번 재추진이 단순한 원점 회귀가 아니라, 이전의 한계를 보완한 현실적 해법임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완공되어 고양시의 자부심, 경기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간 계약 해지 바로 직후부터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제377회와 제384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재원 조달의 실효성 △민간공모의 조건 점검 △협상 결렬 시 대안 마련 △중앙정부 정책 연계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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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한국Q뉴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영화 납본보유 현황’에 따르면, 19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된 한국영화 15,055편 중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것은 13,472편이다.
보유율이 89.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3편의 영화가 필름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다시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영화’ 가 된 셈이다.
대표적인 유실작으로는 △나운규의 ‘아리랑’,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 △이만희의 ‘만추’, △임권택의 ‘잡초’ 등이 꼽힌다.
특히 1933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근대 한국영화사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OTT 작품은 국가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른 의무제출 제도는 ‘영화상영관 상영작’ 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OTT 작품은 ‘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영화심의’ 가 아닌 ‘비디오심의’ 만 받기 때문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 의무가 없다.
넷플릭스 상영작인 △봉준호의 ‘옥자’, 황동혁의 ‘오징어 게임’처럼, 한국 감독이 제작하고 전 세계에서 흥행한 K-콘텐츠조차 국가가 공식 보존을 못하는 상황이다.
민형배 의원은 “K-컬처 300조 시대를 말하면서 정작 콘텐츠의 근간인 영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OTT 등 새로운 제작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의무납본제도 전면 개편과 영비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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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인천국제공항의 기능 분담과 보조를 위해 경기국제공항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3일 경기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국제공항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국제공항, 수도권 공항과의 역할 분담과 상생 방안’을 주제로 △수도권 항공수요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경기국제공항의 역할 △해외 복수공항 사례를 통한 경기국제공항 특성화 전략 등 2개의 주제 발표와 함께 공항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시가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회에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되는 등 사업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제1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여객과 물류 모두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천국제공항의 기능을 분담하고 보조할 경기국제공항의 건설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될 경기국제공항의 향후 역할과 특성화 전략이 향후 공항 건설·운영 전략에 적극 반영되어 경기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의 제1 보조공항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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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0월 23일 파주시의회에서 열린 ‘도시와 농촌, 두 개의 삶을 하나로 묶다 –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의 길 / 파주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남양주시를 비롯한 도농복합도시의 가장 큰 과제는 신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며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따뜻한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기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역시 도시 외곽 지역으로 나가보면 교통, 복지, 문화 인프라 등에서 신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크다”며 “이제는 도시와 농촌을 따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두 지역이 상호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농복합도시의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며 “농촌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복지·교육·교통 등 생활기반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오늘 이 토론회는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며 “도의회에서도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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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한국Q뉴스]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액 수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충실히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청년세대의 연금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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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시애틀총영사관, 영사 1명이 연 1.6만 건 민원·140건 사건사고 전담”
[한국Q뉴스]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평균 1만 6,608건의 민원과 1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원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사는 외신 대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명의 행정직원이 해당 영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과중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담당 인력 1인당 1일 비자심사 처리 건수는 38.31건으로 세계 최대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26.70건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 등 영사·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업무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보잉 등 글로벌 첨단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임을 감안해 시애틀총영사관은 2022년에 과학기술전문관을 채용했으나 급여 수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해 현재까지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의원은 “시애틀총영사관은 지역의 특징에 맞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문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사·민원 업무는 물론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재외공관별 산업 중요도와 인력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력확충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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