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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쌀은 식량을 넘어 문화이자 산업… 경기미가 대한민국 식탁의 중심이 되길”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미 디저트 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기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하는 자리로 ‘참드림을 맛보다, 경기미로 즐기다’를 주제로 △쌀베이킹 경연대회 △떡디저트 콘테스트 △쌀 가공품 전시 및 판매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농업의 뿌리이자 국민의 건강과 식량 안보를 지키는 근간”이라며 “이제는 쌀을 ‘먹거리’로만 보는 시대를 넘어 ‘디저트·문화·관광’ 으로 확장해 가치와 감성을 더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대표 쌀을 비롯한 경기미는 품질과 다양성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청년과 소상공인의 새로운 창업 기회로 또 경기미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로컬푸드 확산,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미의 품질 경쟁력 강화, 소비 활성화, 청년농업인 성장 지원을 위해 의정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페스타는 경기미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확대, 그리고 쌀 기반 디저트 산업 육성을 목표로 개최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청년농업인, 소상공인, 일반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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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징수율 5년 새 72%→24% 급락 조사관 과중업무 ‘한계 직면’
[한국Q뉴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년 만에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2.0%, △2021년 62.5%, △2022년 67.3%, △2023년 37.3%, △2024년 24.0%로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부과액 300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70억원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 △2022년 74.3건, △2023년 88.5건, △2024년 99.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와 서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징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형동 의원은“이행강제금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업무 부담에 있다”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조정 폭증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인력 확충과 징수 시스템 개편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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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시의원, “구의2동 노후주거지, 신속통합기획으로 새롭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3시, 구의2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재개발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과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의동 46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토지등소유자와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작성 절차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구의동 46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고려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의 기반시설 개선과 반지하 주택 해소, 주차난 완화, 생활 SOC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발표했으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시 후보지 신청 가능, 75% 이상 동의 시 평가 가점 부여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현재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추진 중이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박성연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구의2동은 광진의 중심이자 잠재력이 큰 지역이지만, 노후 주택과 기반시설로 인한 생활 불편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며 “이번 재개발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공공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투명성과 사업 속도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며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자양·구의 일대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광진 전역의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사업의 성패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정보 공개로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추진준비위원회가 동의서 작성 요령,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조합직접설립 가능성 등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주민들의 질의에 따라 용적률, 건축 규모, 이주 대책 등 실질적인 쟁점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향후 구의2동 재개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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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지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추가 지원 근거 마련됐다”
[한국Q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까지 겪고 있는 지방의 어린이집들은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폐업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은 경영이 어려워도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지방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어린이집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고자해도 현행법 상으로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에게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자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회장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법인어린이집이 보육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인해 법인어린이집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됨으로써 향후 보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산조차 어려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퇴로가 열린 것”이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보육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보육은 우리 모두의 책무”며 “앞으로도 늘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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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안산 학교 건폐율 완화 환영.교육공간 혁신의 출발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가 협력해 각골초등학교 등 3개교의 건폐율 완화 안건을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학교가 겪어온 공간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이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다목적 체육관 등 주요 교육시설의 확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장윤정 의원은 일부 학교가 도시계획상 보존녹지로 묶여 증축이 제한되면서 현실적인 교육 수요를 외면한 행정의 모순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완화 결정은 단순한 수치 변경이 아니라, 학교시설 개선의 숨통을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과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후속 사업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활동이 제한되는 요즘 실내 체육관과 다목적 공간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앞으로도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과 안산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결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제도적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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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 안전사고 285건 사망 2명, 부상 283명 등 매년 안전사고 발생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안전사고는 36건, 2021년 56건, 2022년 55건, 2023년 57건, 2024년 47건, 2025년 9월 기준 34건 등 매년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83명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부산항만공사가 2020년 18건, 2021년 34건, 2022년 33건, 2023년 39건, 2024년 26건, 2025년 9월 기준 17건 등 5년여간 총 1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2023년 북항 7부두 71번 선석에서는 코일을 지게차로 이동하던 중 전도되며 카운터웨이트가 운전석을 가격해, 당사자는 이송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항만공사는 2020년 15건, 2021년 20건, 2022년 15건, 2023년 14건, 2024년 14건, 2025년 9월 기준 13건으로 총 91건이 발생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21건으로 2020년 H빔 하강 작업 중 1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례가 확인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1건으로 총 6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 각 항만공사의 관할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 표준 작업 지침 준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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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인원 절반 이상이 서울대 학생
[한국Q뉴스]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맞는 장학금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가우수장학금 수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 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은 397 명 중 과반인 207 명 이 서울대생이었다.
서울대 다음으로 수혜학생이 많은 카이스트 보다 179 명이나 많아 서울대로의 장학금 수혜 쏠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 포항공대 △ 고려대 △ 연세대 순이었고 , 총 59 개교 중 서울대 포함 상위 5 개교 소속 학생들이 수혜인원의 72.5% 를 차지 , 총 159 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서울대가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건 이전부터 지속된 일이다.
2023 년 1 학기 서울대생의 수혜 비율은 53.7% 였고 , 같은 해 2 학기엔 53.4% 를 받았다.
지난해 1 학기엔 53.8%, 2 학기엔 54.2% 를 차지했다.
수혜 금액에서도 서울생들은 전체 220 억 중 과반인 108.9 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생은 16.3 억원 , △ 포항공대 10.4 억 △ 고려대 12.5 억 △ 연세대 10.8 억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첫 발을 뗀 대학원대통령과학금의 경우 , 서울대의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 대통령과학장학금처럼 서울대 · 포항공대 · 카이스트 · 연세대 ·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이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카이스트 소속으로 전체의 16.6% 를 차지했다.
수령한 금액은 3.9 억원이었다.
이어 △ 서울대 16.1% △ 포항공대 10.6% △ 연세대 6.9% △ 고려대 3.7% 순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상위권 학교 장학금 ' 쏠림 ' 이 공정한 선발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국장학재단은 “ 서류 전형 및 면접 등의 선발 과정에서 블라인드 선발을 통해 소속 대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블라인드 테스트라 하더라도 연구 여건 · 실적 등 이미 벌어진 대학 간 격차가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발 과정에서 학업연구계획 , 과학활동 , 연구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기에 , 특정 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뜻이다.
백승아 의원은 “ 우수한 성적의 학생이 특정 상위권 대학에 많아 장학금 수혜 쏠림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다양한 이공계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 ·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대통령과학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블라인드 선발이라 해도 의도치 않게 출신 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며 “ 지역거점국립대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들이 폭넓게 ,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과정과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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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기흥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교 14억 69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은 27일 기흥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4억 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곡초 체육관(다목적강당) 전면보수사업(5억2천1백만원), ▲성지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4억7천9백만원), ▲용인신릉중 포장 개선사업(3억4천9백만원), ▲공세초 포장 개선사업(1억2천만원)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기존 갈곡초 체육관(다목적강당) 건물은 노후화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이번 전면보수사업을 통해 지붕재를 교체해 습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손 의원은 지난 여름 전례 없는 폭우 때에도 피해 예방을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성지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자갈·돌이 박혀있던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용인신릉중과 공세초는 학교 내 보도블록 침하 및 아스콘 포장 노후화를 개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이 학교들은 도로 표면 노후화로 인해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손 의원이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현장이기도 하다.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기흥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앞으로도 기흥구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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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심청구 인정률, 지역별 최대 61.5%p 격차… 제도 신뢰 ‘흔들’
[한국Q뉴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61.5%에 달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신뢰가 흔들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같은 법령을 적용받는 사건임에도 지역에 따라 판단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건 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며 “노동위원회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중노위가 이를 인정한 비율이 서울 75.8%, 경북 70.6%, 경기 68.8%인 반면, 경남 14.3%, 울산 20%, 전북 29.4%로 최대 61.5%의 차이가 났다.개별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해도, 동일한 법령을 두고 이처럼 극심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노위의 판단 역량과 제도운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박정 의원은 격차의 원인으로 △공익위원 전문성 부족 △조사관 과중한 업무량 △상임위원 부재 등을 지적했다.현재 13개 지노위 중 상임위원이 배치된 곳은 4곳뿐이며 나머지 9곳은 비상임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공익위원은 법적으로 노사관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확보가 어렵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조사관의 업무과중도 심각하다.조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103.2건,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161.6건에 달한다.박 의원은 “이 같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 복잡한 노동 사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입증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른 조사품질 저하가 곧 판정의 편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정 의원은 “지노위 판정의 지역별 격차는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제도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며 “노동위원회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동일한 법 적용과 공정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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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이동권 ‘그림의 떡’
[한국Q뉴스] 전국 반다비체육센터 중 5곳 중 1곳이 대중교통 기준 왕복 2시간 이상 걸려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 기준 전국 35개 반다비체육센터 중 7곳(20%)은 대중교통 기준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0분 이상 걸리는 곳은 22곳(63%), 30분 미만에 접근 가능한 시설은 6곳(17%)에 불과했다.소요시간은 각 센터가 위치한 시·군·구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 주민센터를 출발지로 설정해 측정했다.셔틀버스를 운영 중인 곳은 경남 양산시 1곳뿐이었다.양산시는 장애인체육회 기금 1억 2천만원과 시비 1억 7천만원 등 총 2억 7천만원을 투입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주차공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이 절반을 넘었다.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2023)’은 ‘전체 주차면수의 30% 이상 또는 최소 20면 이상을 장애인전용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 발간한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센터 중 권장 기준을 충족한 곳은 7곳(46%)에 불과했다.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장애인 체육의 상징인 반다비체육센터가 정작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려면 물리적 접근부터 보장되어야 하며 셔틀버스 보급과 주차공간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강조했다.한편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에게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생활체육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정부는 현재까지 103개소를 선정해 35개소를 개관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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