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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 ‘흑차’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만 먼저 지불하면, 차량을 준비하겠다”고 중국어로 즉각 답변했다.
이러한 중국인 불법 흑차 확대로 인해 국내 합법 콜밴 기사들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운영하는 한국인 기사는 “중국인을 손님으로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날 지경”이라며 “앞으로 중국인들이 더 늘어도 중국 불법 차량들이 다 쓸어갈 것”이라는 걱정을 털어놨다.
이 기사는 “콜밴으로 정식 등록한 국내 기사들은 “하다 하다 이제는 콜밴 영업까지 중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하소연도 덧붙혔다.
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중국인 수입을 늘려주고 있다.
한국 내 ‘차이나 경제’ 가 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범죄 예방은 물론 합법적으로 일하고도 피해를 보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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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폭증 주범’ 특례보금자리론 미상환잔액 25조 정책실패에도 담당자들 요직 영전
[한국Q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1년간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 41조 8,356억원 가운데 24조 9,642억원이 올해 8월 말 기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잔액의 60.5%에 해당하는 15조 1,057억원은 3억~6억원대 주택 구입자금이었으며 6억~9억원대 주택에 투입된 6조 4,972억원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윤석열 정부가 소득제한을 없애고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최장 50년 만기로 대출을 허용한 상품이다.
출시 직후 ‘대출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되며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초장기 주담대를 내놓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숱한 논란 끝에 1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허영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정책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이라며 “가계부채 폭증의 대가는 국민이 치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할 담당자들이 오히려 요직으로 영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총괄했던 정책모기지부장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 팀장은 싱가포르사무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정책 실패를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뼈아픈 성찰과 함께 서민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2월부터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기준을 강화한 ‘보금자리론’을 새로 판매 중이다.
올해 10월 기준 누적 공급액은 16조 3,129억원으로 이 중 83%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으로 쓰였다.
6억원 초과 주택에는 300억원도 미치지 않았다.
허 의원은 “뒤늦게나마 정책 방향을 바로잡은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채 부양형 정책’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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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활용 모색 5차 정담회, 주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방안 제5차 정담회’에 참석해 “이황초 부지는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중심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부서와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16년째 방치되어 있는 삼평동 이황초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차부터 5차까지 총 다섯 차례의 정담회를 주관하며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이번 5차 정담회는 그간의 논의를 이어받아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직접 청취하고 실제 사업 구상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시 공공개발 관련 부서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도서관·수영장·체육시설·커뮤니티·복지 시설이 함께 구축된 학교복합문화복지시설이 조성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기업 유치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파트 조성은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삼평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이황초 부지의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과 성남시가 협력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만큼,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황초 부지를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중심공간으로 개발해 삼평동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황초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월 4일 오후 6시, 삼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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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도의원, “청소년의 꿈이 경기도의 미래를 밝힌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고양꽃전시관 일대에서 열린 ‘제30회 고양꿈돌이 창의·융합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꿈을 잇다,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한 행사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창의융합 체험부스, 과학 전시, 메이커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곽미숙 의원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한 실험과 창작활동을 꼼꼼히 살피고 “‘꿈’ 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벅차다.
청소년의 상상이 곧 도시의 미래가 된다”며 “꿈돌이 한마당을 통해 각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교실 안의 배움이 체험으로 체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미래교육의 모습”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고양 관내 50여 개 학교, 수백 명의 학생과 교직원, 시민이 참여했으며 ‘색이 변하는 마법 주스’, ‘발광체 실험’, ‘천연 비누 만들기’, ‘3D 프린팅 체험’ 등 다양한 창의융합 부스가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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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드론 산업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청소년 미래역량 키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2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한국실용드론협회와 한국드론기업연합회간 업무협약식을 주관하고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실용드론협회장 및 부회장, 한국드론기업연합회장,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드론 스포츠 체험행사 확대 △초·중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특성화고 진로 연계 취업지원 △광명시 공유학교와의 프로그램 연계 △드론 기반 창업지원 등을 골자로 광명을 4차산업 드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최민 의원은 “오늘 협약은 드론 산업의 교육-산업-일자리 선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드론 교육이 청소년에게는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지역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기술을 직접 체험하게 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특히 드론 산업으로 새로운 기회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실용드론협회 유근식 회장은 “도제학교 사례를 활용해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드론 스포츠 대회 정기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의 개발을 통해 드론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시켜야 함”을 설명했다.
한국드론기업연합회 이종경 회장은 “드론은 이미 우리 활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번 한국드론실용협회와 한국드론기업연회의 협약식으로 드론 기업의 유치·발전시키는데 한 단계 앞서 갈 것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드론 산업이 단순 기술 영역을 넘어 교육·문화·경제를 아우르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드론 스포츠 대회 등을 광명시 지역 축제와 연계해 널리 홍보하고 단순 경기를 넘어 지역경제와 문화가 결합된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위해 지역맞춤형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과 교육청·기업·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청소년들의 꿈이 현실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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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116건 돌파, 인력 증원 시급
[한국Q뉴스]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 21년 17,583건, ’ 22년 17,927건, ’ 23년 21,394건, ’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 21년 82.5에서 ’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1인당 담당하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부실조사가 우려되는 만큼 근로현장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전격 시행되면 노동위원회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실 조사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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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체육대회 통해 도민 통합과 연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0월 25일 동원대학 운동장에서 열린 ‘2025년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원단합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도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가 주최하고 광주시지부가 주관해 도내 31개 시·군 지부 회원 간 단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인 회원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자유총연맹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각종 민간단체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경기도의 통합과 상생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자유총연맹이 지속적으로 도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회별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회사 및 축사, 선수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줄다리기, 4인 3각, 축구 승부차기, 릴레이 등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통해 회원 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자유총연맹 활동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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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AI 시대 교육비전 강조… “아이들이 미래를 만드는 힘이 진짜 경쟁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25일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에서 열린 ‘2025 경기SW미래채움 AI 페스티벌’에 참석해 AI 시대의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하며 청소년 AI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AI는 이제 특별한 사람만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그려가는 도구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앞선 AI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지식을 암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변화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미래를 직접 설계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아이들이 실제 산업과 연결되는 AI 학습 환경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미래산업 인재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AI·SW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VR, AI로봇, 디지털 제작 등 15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한편 심홍순 부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고양시에 AI 북부캠퍼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기도형 AI 인재 양성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왔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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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좌장. ‘경기도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좌장을 맡은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10월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지미연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AI가 복지를 바꾸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조례’를 준비 중으로 AI 기술의 복지 분야 안전 활용과 윤리적 기준 마련 등 도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복지 AI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박사는 “AI가 복지 행정의 효율성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알고리즘 편향 등 인권 침해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관리와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디지털정책연구소 김윤명 소장은 “인간 중심의 책임 있는 AI 복지체계가 조례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도민의 신뢰와 사회적 포용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복지·보건·지역사회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재은 팀장은 “AI 돌봄기술이 복지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정서적 돌봄을 확장하는 기술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김전호 관장은 “디지털 소외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인간 중심 설계와 이용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박종열 이용자는 “AI 말벗서비스가 정서적 위로와 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요청했다.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재협 위원장은 “AI 확산 속도에 맞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용인시 수지보건소 김경애 과장은 “AI 돌봄로봇의 효율성과 함께 기술적 오류와 정서적 한계 보완을 위한 감정 인식형 AI 개발 및 표준 운영지침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노인복지과 호미자 과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AI 돌봄서비스 확대와 품질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AI 기술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빠르게 도입되는 흐름 속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지미연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AI는 복지의 대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며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돌봄의 가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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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 경기미 디저트 페스타’ 개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미 디저트 페스타’ 개회식에 참석해, 경기미를 활용한 디저트 산업의 가능성과 쌀 소비문화 확대를 위한 의회의 정책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경기미 디저트 페스타’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하는 쌀 소비 촉진 행사로 다양한 창의적 디저트 메뉴를 통해 경기미의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일반인과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해 만든 ‘경기미 디저트 작품’들이 전시됐고 쌀의 변신과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이오수 의원은 “우리의 주식인 쌀은 더 이상 밥상 위에만 머무는 식재료가 아니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전략적 자원”이라며 “다양한 소비 형태와 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통해 경기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지금의 과제”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미를 활용한 디저트 산업은 특히 청년층과 도시 소비자층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맛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쌀 소비문화 변화는 경기도 농정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 인식개선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이오수 의원은 전시장 부스를 직접 돌아보며 참가자들이 만든 다양한 디저트와 작품들을 관람했고 함께 참여한 학생들과 도민,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격려를 전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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