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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내몰린 외국인노동자 10배 급증!
[한국Q뉴스] 최근 4년 새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0,487건으로 10.5배 급증했다.이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취업 적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늘었다.안호영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사업장 변경조건과 구직기간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불법취업이 집중발생한 제조업과 농림축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실태를 전면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구직기간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통보 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즉, 엄격한 요건이 외국인 노동자를 제도 밖으로 내모는 실정이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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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정책토론회’가 10월 27일(월)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이 공동재현의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을 점검하고 국가목록 미등재 등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과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주제발표에 나선 허용호 한국민속학회 회장은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등재는 국가목록 미등재와 종목 실체 혼선 등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지금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이 서 있는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공식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근현대 무형유산을 제도권 안에 포함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지자체–광역–국가목록–유네스코로 이어지는 단계적 등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호모범사례(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를 통한 국제적 검증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토론자들은 정조대왕능행차를 세계무형유산으로 공식화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전승 구조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는 “정조대왕능행차는 기록·유형·무형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유산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전승하는 세계적 문화모델”이라 평가했다.유형동 한신대학교 교수는 “‘공동재현’의 정체성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 참여·구술 자료·영상기록 등 실증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안승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행사를 직접 살펴보니, 정조대왕능행차는 정조의 애민정신과 개혁이념을 오늘의 공동체가 되살린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유산이라며 충분히 유네스코 등재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박병우 과장은 “경기도는 ‘정조대왕능행차 무형유산 가치분석과 등재 추진방안’연구용역을 통해 지정가치 분석과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대표목록 등재와 보호모범사례 등록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명희 과장은 “서울·수원·화성 간 협력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광역형 유산 전승 사례”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유네스코 보호모범사례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말했다.조승현 화성특례시 대변인은 “화성시는 학술연구와 시민교육을 지속해왔으며 장기 로드맵을 통해 정조대왕능행차를 통합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좌장을 맡은 김도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조대왕능행차는 도민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함께 공유할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협력해 정조대왕능행차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유네스코 등재는 단기 목표가 아닌 장기적 문화생태 구축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도훈 의원은 오는 12월에는 ‘경기도 정조대왕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자체장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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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도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성남 지역현안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초청 지역주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 성남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과 주민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 등 성남 남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주요 산업·생활 거점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판교동 일대는 인구밀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신설역 설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간담회에서는 철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위원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 판교동 일대 신설역 추진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 과제”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판교 원마을 1단지 주민들은 월곶판교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반 발파로 인한 안전 위험과 소음, 진동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제안했다.경기도는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월곶판교선은 신설역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진명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와 시, 그리고 주민을 잇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이 조속히 현실화되어 성남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효과와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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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지붕없는 박물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의 집’에서 열린 ‘2025 지붕없는 박물관 포럼_경기 에코뮤지엄의 어제·오늘·내일’에 참석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10주년을 맞이하는 지붕없는 박물관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지붕없는 박물관’은 2016년 경기만에코뮤지엄으로 출발해, 일상의 공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문화자원으로 확장해온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사업이다.이번 포럼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 지자체 관계자, 문화정책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함께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조 의원은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 기억이 축적되는 삶의 터전”이라며 “지붕없는 박물관이 경기도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미자 의원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지역문화 기반 확대와 도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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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대만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방문해 국제연대 이어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만 방문 일정 중 일본군 ‘위안부’기념관(AMA MUSEUM)에 방문해 해당 기념관을 운영·관리하는 대만 현지 단체인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杜瑛秋) 집행위원장을 만나 일본 군국주의 피해 당사국으로 대만-대한민국 양국의 국제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10월 23일부터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지난 24일 실제 일본군의 위안소로 운영되었던 공간을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날 대만 일본군 ‘위안부’기념관인 ‘AMA MUSEUM, 평화·여성인권관’을 방문해 해당 기념관에 전시된 대만의 ‘위안부’관련 사진·영상 및 다양한 자료를 둘러봤다.이어서 해당 기념관을 운영하는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 집행위원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해당 면담에서 “경기도에는 광주시에 성노예 주제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이 나눔의집에 조성되어 있다”라며 경기도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을 소개한 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만의 기념관과 경기도의 역사관과의 국제연대 및 교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유호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뚜 집행위원장은 “대만의 기념관을 조성할 때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이 큰 도움이 되었었다”라며 대만의 기념관 조성에 한국의 역사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을 강조한 뒤,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인 한-대만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매개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작년부터 본격화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친선연맹교류를 언급하며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두 지역에 있는 기념관과 역사관의 교류도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경기도로 돌아가 의회 교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직접 대만 ‘위안부’기념관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재능봉사를 통해 QR코드로 전시물의 한국어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번 유호준 의원의 대만 방문은 애초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비용을 분담하려 했으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의원 1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원이 제한됐고, 따라서 전액 개인 자부담으로 진행됐다.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던 상황이라 의장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신 일인 만큼 불만은 없다”라며 입장을 밝힌 뒤 “이미 해당 기관과의 약속이 선행됐고, 초청장까지 받아둔 상태라 오지 않을 순 없어 자비로 진행했다”라며 자비로 진행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같은 조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 상당수 의원이 내년 초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의장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라며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만들어가겠다 천명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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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의 길, 현장을 말하다’ 포럼 좌장 맡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오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현장을 말하다’복지정책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도내 통합돌봄의 현주소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5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미연 의원은 이번 포럼을 앞두고 “돌봄은 복지의 가장 기본이자,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정책의 시작과 끝이 모두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지 의원은 그간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 추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기도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화 기반을 다져왔다.특히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지 의원은 “이번 포럼이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돌봄받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복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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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대표의원,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은 10월 24일(금)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개막식에 참석해 “기후위기는 인류의 위협이자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미래 성장의 커다란 기회”며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행사로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진행됐다.행사에는 국내외 기후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사, 국제기구 인사, 대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기후테크 비전 선포식, ▲‘경기도 기후테크 얼라이언스’협약식 등이 함께 진행됐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축사에서 “올해 노벨 화학상이 이산화탄소 포집 등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연구한 과학자에게 수여된 것은 세계의 과학과 산업이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축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며, “기후위기 대응 능력은 국가의 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출범한 ‘기후테크 얼라이언스’는 민간·공공·투자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혁신 동맹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행사는 본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실질적 첫 결실”이라고 밝혔다.또한 “이 조례에는 연구·실증·사업화가 선순환하는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전담센터 설치, 금융 및 테스트베드 등 전주기 산업 지원체계 구축 기반이 포함되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기후테크 기업의 성과가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백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및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의 제정된 기후산업 관련 조례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기후테크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또한 이 조례들은 경기도의 기후데이터 활용, 탄소감축 기술개발, 위성 기반 환경관측 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백 의원이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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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도 서울답게".. 임규호 의원 "중랑구를 동서울의 심장으로 만들겠다"
[한국Q뉴스] 서울 동북권의 판이 바뀐다.'중랑도 서울답게, 동서울의 도약하는 심장'의 기치를 내걸고 '10년안에 도시 대전환'을 목표로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숙원 사업인 주택 정비, 교통, 교육, 문화체육, 환경 인프라 확충 정책 추진에 앞장서며 '서울 동북권 대표 도시 도약'의 기틀을 다져나간다.중랑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27곳의 주택정비 후보지를 확보하며 도시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임규호 의원은 구도심 재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고자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실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주민의 공감대를 이루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임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도심복합공공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재정착률 향상과 및 분담금 완화, 용적률 상향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중랑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교통 혁신 사업은 임규호 의원의 핵심 의정 분야다.특히 중랑권역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의 조속한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중랑 동대문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면목선 사업은 중랑구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서울 균형발전의 초석이다.그 잠재력을 인정받아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유일하게 통과됐다.서울에서 추진되는 도시철도 사업들이 고밀도 도시라는 특성상 편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하지만 면목선 사업은 지역구 의원이 수년간 꼼꼼히 챙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이 사업은 동북권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1·6·7호선과의 연계할 예정이다.또, 순항 중에 있는 GTX-B노선은 서울역까지 10분, 여의도까지 15분이면 도달해 새로운 교통네트워크가 예상된다.이에 발맞춰 상봉 망우역이 명실상부한 동북권 교통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와 주변 개발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정책화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임규호 의원은 중랑구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도시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중랑 동대문 등 서울 동부권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서울 2040 권역 생활권 계획 논의 과정에서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개발 전략 수립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포함시켰다.주택 공급 프로젝트, 면목선-GTX 프로젝트와 함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도 추진한다.면목동에는 서울 최초의 출렁다리로 문화감성도시가 만들어진다.첨단 교육도시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등학교부터 각급학교에 순차적으로 친환경 잔디운동장 및 AI인재육성을 위한 첨단교실을 조성 중이다.상봉동은 상권의 로컬브랜드화와 함께 패션특구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임규호 의원은 "동서울의 미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미래 서울의 전략 요체"며, "근시안적 단순한 건설 행위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교통, 교육, 주거정비, 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중랑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중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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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동국대일산병원–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협진 주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7일(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들과 함께 ‘양한방 협진 및 공공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개설 성공 이후,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이 협력하는 경기도형 협진모델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였다.특히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양한방 협진 진료체계를 갖춘 대학병원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참여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대학병원이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더했다.동국대일산병원의 선진 한방 협진체계와 파주병원의 공공의료 역량을 결합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진 시스템 구축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 한방진료과 개설은 경기도민의 의료선택권을 회복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이 손잡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진 모델을 만들어 공공의료의 새 전환점을 열겠다”고 밝혔다.이어 “파주병원 한의과 개설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돌봄센터 환자 진료였다”며 “이제는 찾아가는 의료뿐 아니라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연속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또한 “종합병원이 없는 파주에서 공공의료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공공병원이 대학병원급 이상의 신뢰를 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조건적인 원정 진료가 아닌, 파주병원을 신뢰하고 파주병원을 거쳐 대학병원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고 의원은 “무늬만 있는 MOU가 아닌 실질적 협진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실무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기도형 공공–민간 협진체계의 선도사례를 파주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고준호 경기도의원,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김동일 병원장, 김미경 교육연구부장, 경기도 엄원자 의료자원과장, 경기도의료원 진기욱 운영본부장, 파주병원 추원오 병원장, 오혜경 한방과장, 임광석 행정과장, 유수미 공공사업과장 등이 참석해 공공–민간 협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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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1위 국가는?
[한국Q뉴스]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작년과 올해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격하게 늘었다.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15명이던 마약 사범이 2024년 27명으로 늘더니 2025년 9월까지 97명으로 급증했다.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 2023년 15,307g(14억원)에서 2024년 23,167g(21억원), 2025년 9월까지 39,207g(47억원)이 적발됐다.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되고 있는 마약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자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한 우려도 크다.실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9월 28일 이후 9월에 1건, 10월에 9건으로 약 한 달간 10명의 중국인 마약사범이 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마약사범은 제3국을 경유하며 휴대수하물 혹은 몸에 지니는 방법을 사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있다”며 공항 입국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는 공항공사의 자체적인 보안 검색으로 마약을 적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휴대 수하물 및 신체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가 없어 손쉽게 마약을 들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마약의 마수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최근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절차의 허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어 “공항공사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강화된 입국 보안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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