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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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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영을 놓지 않고 품질과 혁신으로 성장해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209개 기업 모두에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을 보낸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까지 겹친 지금, 여러분이 바로 경기도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유망중소기업 제도는 ‘선정 이후’의 지원이 힘이 되어야 한다”며 “지난 5년간 약 900개 인증기업 중 33개 사가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것과 같이 오늘의 209개 사가 그 뒤를 잇는 주역이 되도록, 선정 이후의 지원을 발판 삼아 더 큰 시장으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이 단순 선정에서 끝나지 않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인증 지표의 적정성, 인센티브의 현장 체감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면밀히 점검해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는 제도로 1995년 시작해 올해까지 누적 7,251개 사가 인증을 받았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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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복지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발로 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28일 고양시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직접 다가가는 현장 중심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취약 복지시설 및 단체의 이동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19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75대의 차량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노인·아동·정신건강·노숙인 등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선정기관으로 참석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는 행정실 안이 아닌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며 “차량 한 대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이 어려운 분들의 삶을 연결하고 희망을 실어 나르는 복지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분들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로 부족한 예산과 인력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만큼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의회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고양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복지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이동 지원이 특히 절실한 만큼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계속 뛰겠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전달된 차량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고 누구도 이동의 한계 때문에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속적인 현장 지원과 예산 확보 의지를 밝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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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 센터 설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는 2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황세주 의원,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 공무원과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참석해 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사회공헌 인정기업이 많은 지역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할 전담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센터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적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ESG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센터가 설립되면 기업의 재원과 인적 자원을 지역 복지기관과 효율적으로 연결해 민간의 사회공헌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공헌센터는 대규모 조직이 아니라 2~3명의 전담 인력과 최소한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실무형 조직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형 사회공헌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 복지가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기반 마련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공헌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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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박없는학교’ 와 간담회에서 ‘청소년 도박,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 막아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김진명 의원,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도박 근절 및 효과적인 도박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과 각종 캠페인을 20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환경 확산 등으로 청소년 도박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도박 대응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러한 건의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 시기에 습관처럼 시작된 도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도박 예방교육이 오히려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 교육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도박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박없는학교’에서 제안한 대응 매뉴얼 개발과 예방교육 지원이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진명 의원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학교 폭력, 경제적 피해, 우울·불안, 학업 중단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동반하는 중요 문제”며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프리운동’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디지털·도박 등 다양한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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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안양시 경제 재도약’ 위한 안양시의회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7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안양시 소상공인과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의원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세대공감소통연구소 송은옥 대표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철현 의원을 포함한 4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철현 의원은 “안양시는 과거 산업·교육·문화의 중심지로서 성장해 왔으나, 현재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이 시설 노후화와 공실 증가, 임대료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적 점포 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재생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현행 정책이 상인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조직 점포나 영세 골목상권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상인회·비조직 점포·청년 창업자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의체와 다층적 상권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도시재생과 상권활성화의 연계, △생활인프라 현대화, △민관협력 모델 정착,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상권 정책 구축 등을 포함한 ‘안양형 소상공인 지원전략’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안양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지원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안양형 상권 활성화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철현 의원을 비롯해 안양남부시장상인회 봉필규 회장,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최광석 회장, 안양시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 등 관계자와 시민 약 8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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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의 중심은 사람. 장애인 복지현장과 늘 함께 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은 10월 27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태길 의원은 “복지현장의 발이 되어주는 차량 한 대가 장애인분들의 일상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바꾼다”며 “이동의 제약이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교육·재활·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의 중심은 사람이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듣고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진짜 행정”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현장 중심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기복지재단, 하남시, 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현장 지원사업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이동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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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기아 호적 3만 8천여 건 확인, 정부가 책임지고 가족 찾기 나서야”
[한국Q뉴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재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8,361건이다.과거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임의로 기아 호적을 발급해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입양을 보냈다.유아는 정보가 전혀 없거나, 아동은 본인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기아 호적의 정보가 임의로 작성됐다.기아 호적은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월 1일 시행되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편제됐다.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을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발급된 기아 호적 중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된 해는 1999년 4,025건이고 2001년 3,412건, 2001년 3,046건이다.17개 시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서울특별시 27,456건이고 뒤이어 부산이 3,869건, 경기도가 1,379건이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열람을 안내하고 있지만,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기아 호적을 가지고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다.-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고아 호적을 발급받아 시설에서 자랄 경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DNA 확인이 유일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다.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고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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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해산권 가져야‥’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연구과제 중 ‘1948년 건국’ 등 뉴라이트 편향 사관 곳곳에
[한국Q뉴스] 지난해‘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망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을 낳았던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취임 이후 뉴라이트적 사관과 친일편향적 외교관을 기초로 한 연구과제를 다수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천식 원장은 2023년 7월 취임 이후 통일연구원 산하에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을 신설했는데 이 연구단의 실상은 뉴라이트적 극우 사관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고 신냉전적인 대결 구도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2022년 윤석열 대선후보 시절 캠프 출신인 것으로 알려진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2023년 7월 21일 통일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그로부터 열흘 만인 7월 31일 통일연구원은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표면상으로는 헌법가치 및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연구문화을 진흥한다는 목적을 표방했다.그러나 이 연구단의 연구 내용에는 논란을 야기할 만한 사관과 연구방식이 곳곳에서 발견됐다.2024년 4월 자유민주주의 연구단이 ‘분권, 자치 그리고 독립의 정신’이란 주제로 진행한 연구토론회에는 뉴라이트식 자학적 사관이 다수 드러났다.해당 연구 발표문에는 ‘1945년 국제사회에 의해 한국의 독립이 주어졌다’라며 ‘한국이라는 국가가 홀로서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들어갔다.마치 “독립운동으로 독립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광복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연합국의 선물이다”라는 망언으로 파문을 낳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적 사관과 맥락이 상통하는 듯한 대목이다.국민 개개인의 근대적 주체성 확립과 독립 정신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 취지 자체로도 자학적 사관이란 지적이다.같은 발표문 중에는 ‘한국사회에는 배부른 노예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갔다.‘자영업자가 힘은 들지만 회장님, 사장님 앞에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가는 고액연봉의 임원보다는 자유롭다’라는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설명까지 부연했다.자유와 독립을 예속과 노예 상태보다 좋아한다는 인간의 기본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목이지만, 매우 이분법적이고 자학적인 진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건국론 역시 다수 드러났다.지난달 30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한반도 통일전략구상’연구자료에는 3·1운동 이후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의지를 설명하는 대목 중‘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약 30년 전 이미 대한민국과 근대 한국인에 대한 원형은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그 청사진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또 같은 발표자료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 이러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 반영되어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가 탄생’했다며 노골적으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주장을 실었다.2023년 9월,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김천식 원장도 참석한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라는 학술회의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더욱 노골적인 건국론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연구자료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주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라며 정치적으로 보수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모델이 있다고 규정했다.12·3 내란까지 이어졌던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식 발상을 김천식 원장과 통일연구원에서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천식 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유총연맹과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 윤정부 자유통일론의 적실성은?’이란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천식 원장은 “자유, 인권, 평등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며, “그런데 일부 국내 인사들을 보면 수구적이고 집단주의, 배타성에 물들어있는데 이런 게 심각해지다보니 전체주의를 옹호한다”고 발언했다.진보가 전체주의를 옹호한다는 결론인데, 이는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했다”라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생각과 유사하단 비판이다.이러한 생각은 연구과제 자료 중에서도 드러났다.앞서 언급한 2023년 9월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라는 학술회의 자료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흔드는 세력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은 자유와 시장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신념 정치다’라고 공산전체주의 발상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대목도 발견됐다.김천식 원장과 자유민주주의 연구단의 연구에는 일본을 편향적으로 옹호하며 신냉전구도적인 시각을 종용하는 정황도 다수 나타났다.자유민주주의 연구단은 올해 2월, ‘트럼프 집권2기 미중관계와 한국외교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회 자료에는 ‘대한민국 안보의 후방기지라 할 수 있는 일본과의 안보연대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실질적으로 공고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탈중국을 경제적 기회 요인으로 보고 한중 기술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미 혹은 한미일 동맹을 통해 경제 및 첨단 기술협력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등장했다.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대중국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인 냉전 대결적 구도를 부추기는 의도로 볼 수 있다.해당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계명대 이지용 교수는 올해 1월, 윤석열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현재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무너져내렸다. 입법부가 독재를 행하고 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묵살하고 있다”며, “친북 친중 반대한민국 세력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발언했다.전형적인 극우세력의 논리로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한 것이다.김천식 원장 취임 후 통일연구원은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연구과제도 실시했다.이 연구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을 두고‘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중요 관계국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해석 변경이다’라고 언급했다.또, ‘헌법해석 변경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 시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새롭게 부여됐다’라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침 논란을 긍정적인 어조로 해석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본의 전반적 긍정인식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외교전략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인식에도 기반을 둔다’라고 서술했다.우리나라의 대일본 과거사 문제 제기를 비판적으로 전제했을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편향적 친일 외교를 옹호했다.이와 같은 뉴라이트적 연구과제 운영과 신냉전 대결적 시각의 종용에 대해 통일연구원 내부의 반발여론도 감지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원내 조직 만족도 조사 중 직원들의 평가 중에도 비판 의견이 수록됐다.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한 직원들은 ‘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보장과 기존에 정치적으로 명백하게 편향된 연구원 운영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기는가 하면,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연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연구원 조직 및 의사결정 과정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했다.실제로 해당 조사를 통해 드러난 김천식 원장의 조직 및 프로세스 운영 부문에서의 만족도 비율은 23.6%에 불과했으며 불만족 비율은 50.9%로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53.9%,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불만족도는 43.6%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남북의 평화체제 수립 및 평화적 통일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통일연구원이 이토록 심각하게 근현대사를 왜곡하고 이념 편향적인 연구를 해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질타했다.또, 강 의원은 “이와 같은 통일연구원 문제의 핵심적 원인은 취임 이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연구단과 같은 부적절한 연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연구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김천식 원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 등에서 용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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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산림 비율이 높은 군위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조례안에는 ▲군수의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책무 ▲산불예방, 감시, 진화, 홍보 등 산불방지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 절차 및 관리 기준 ▲산불방지 유공 기관·단체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박수현 의원은 “군위군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방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지역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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