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전석훈 의원, “경기도 미래 먹거리 ‘피지컬 AI’예산, 69억에서 10억으로… 빈 껍데기 전락 위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피지컬 AI’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 중인 AI 클러스터가 자칫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국의 가장 핵심 사업인 피지컬 AI 분야 예산이 고작 10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반면, 단순 지원 성격인 바우처 사업에는 무려 40억원이 책정됐다”며 “이는 경기도의 AI 정책이 중요도를 상실한 채 주객이 전도된 ‘위험천만한’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고 포문을 열었다.전 의원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피지컬 AI 국제 포럼’현장을 직접 다녀왔다”고 밝히며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이미 국비 예산을 확보해 피지컬 AI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이어야 할 경기도는 정부 예산에서 배제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어 전 의원은 “내년에 클러스터 공간이 마련된다 해도, 그 안을 채울 교육, 기업 매칭, 실증 사업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공간은 세금만 축내는 거대한 공실이 될 것”이라며 “지금의 10억원 예산으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는 경기도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전 의원은 현 상황을 ‘골든 타임’으로 규정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그는 “지금 정부가 피지컬 AI 센터 구축을 발표하고 2~3년 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다”며 “경기도가 지금 당장 독자적인 예산을 투입해 선점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술 종속국이 될 것이며 한 세기가 뒤처질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이에 대해 AI국장은 “예산실에 최선을 다해 설명했으나 재정 상황상 일부만 확보했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전 의원은 “단순히 ‘노력하겠다’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예산실과 다시 협의해 애초 계획했던 규모인 69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복구하거나, 최소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즉각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2025-11-21
-
경기도 농정예산 5.7% 감소. 농정해양위, 예산안 적정성 강하게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주에 걸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심사에 착수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농정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주된 질의로 제기된 만큼, 2026년도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2026년도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39조 9,0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25억원이 증가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 686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도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비율도 2022년, 2023년 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도에는 3.1%에 머물렀다.위원들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산의 ‘일괄 삭감’을 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필요성, 타당성, 파급력 등에 관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했다.윤종영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보조 상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보조율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인해 농정예산이 증액된 것이나, 경기도 자체사업이 감액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하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경기인삼 명품화, 경기도 우수단지 기계 지원, 농어촌유학 등에 대한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윤경 의원은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처럼 정기적으로 전통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다.나아가 정 의원은 “G마크 투어, 해양안전체험관 체험 등 도민의 호응이 높았던 사업이 일몰된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도시농업 기반조성 사업의 감액 편성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예산 확대 및 도시농업인 관리 플랫폼 구축”을 요청했다.이동현 의원은 “해양레저 인력양성, 시화호 관련 사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질의하며 “일부 학교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부족해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 다변화 사업과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으로 분리해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지원 문제도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학교급식,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명확히 예측되고 있음에도 예산이 일부만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수산국의 예산 중 증액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국비보조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정작 도 자체사업은 감액 편성된 실정”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24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5-11-21
-
유치원 운영위기 대응…이호동 도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공립 370곳, 사립 222곳이 휴·폐원하는 등 유치원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취원 확대 책임과 학급 편성 기준 등 핵심 내용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유아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나, 이럴때 일수록 지역에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내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출발점으로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운영 여건이 취약한 병설유치원의 공교육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내용도 포함되어 의미를 더했다.이호동 의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호동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개최 될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1-21
-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지원 길 열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시설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이들 시설의 기능을 결합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복합화 사업’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유종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도민환원기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지원으로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특히 유종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분산되어 불편을 겪는 지역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의 기금 규모와 미래 수익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추후 기금 적립 상황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저개발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등 필수 생활 시설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금의 운용 기한 연장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민 환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5-11-21
-
김동영 의원,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건설산업기본법’개정 이후 관급공사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그러나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단기간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대금 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공사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다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관급공사는 물론 모든 공사 현장에서 각종 임금·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1
-
국회의원 박상혁,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법 발의, “글로벌 규율체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및 산업 기반 강화”
[한국Q뉴스]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시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권형 토큰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5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박상혁 의원의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기존 법안의 취지를 폭넓게 반영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또한 ‘자본시장법’이 7개 개별법안을 통합하며 자본시장을 구조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교환업·보관 및 관리업 등으로 세분화 △인가·등록제 도입을 통한 유형별 진입규제 차등화 △백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 규율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이다.박상혁 의원은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주요 자산시장에 비견될 만큼 성장했으며 거래 규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주요국들이 선제적으로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실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입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정부,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효과적인 규율 방안과 산업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1
-
김일중 의원 개정안 통과. 학교 신설·개축 시 ‘교통안전 심의’법제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 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학교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교통환경 심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경기도 관내 다수 학교가 등·하교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으며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될 경우 외부 차량 유입이 증가해 혼잡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전면 개축 단계에서부터 교통환경을 고려한 설계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심의위원 구성에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이를 통해 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통 동선, 주·정차 관리, 회차로 확보, 혼잡도 예측 등 교통 안전 대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강화됐다.김일중 의원은 조례가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학교 시설 개방 정책은 반드시 학생 안전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이번 개정은 안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1
-
이오수 경기도의원, “도시농업·무인방제기·경축순환… 도민 체감형 예산 우선 반영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도시농업, 무인공동방제기, 경축순환농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의 감액 편성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과 정책 방향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이오수 의원은 먼저 2026년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안에 대해 “기존 경기도민텃밭 운영이 중단되고 도시농업의 날 행사와 원상복구비만 남은 것은 도시농업의 공공정책적 가치를 퇴색시키는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LH 부지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민텃밭이 2026년부터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 주관 텃밭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이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텃밭 가꾸기를 넘어 식생활 교육, 공동체 회복, 기후위기 대응에 이르는 공공성과 사회적 효과를 가진 정책”이라며 “도는 새로운 텃밭 용지 확보, 공공 유휴공간 활용, 학교·공원 연계 복합형 도시농업 공간 개발 등 대체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2025년에는 2억원으로 27대를 지원했지만, 2026년에는 1억원으로 11대만 편성되어 현장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무인방제기는 고령농가 보조, 병해충 확산 대응, 공동방제체계 구축 등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한다”며 “방제 타이밍을 놓치면 농가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적기 방제를 위한 예산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의 ‘경축순환농업’사업 중 퇴비 살포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354ha의 수요가 빠진 상황을 지적했다.“올해 8개 시군 1,354ha의 수요조사가 있었고 헥타르당 지원 단가도 인상됐지만, 정작 본예산은 1,000ha만 반영돼 300ha 이상이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경종농가와의 협력 없이 경축순환은 지속될 수 없다”며 “단 300ha라도 농가의 참여를 놓치면 정책 설득력이 훼손된다”고 지적하고 “수요를 반영한 예산 증액을 통해 실수요를 반영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예산은 단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정책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도시농업·공동방제·경축순환이라는 체감형 사업을 기념행사나 일회성 시범으로 축소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공공정책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2025-11-21
-
김옥순 의원, 제7회 의정·행정대상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식은 경기언론인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정 및 행정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해 시상한다.‘제7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지난 10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김옥순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촉진, 생활환경 개선, 도민 환경권 보장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 왔다.특히 정원치유 활동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제도화한 ‘경기도 경기알이백 지원 조례’를 각각 대표발의하며 환경복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김옥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11-21
-
이은주 의원,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안전하게 배워야… 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확보와 재난 발생 시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학생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지원 근거 필요성이 커졌다.이은주 의원은 “법은 강화됐지만 정작 교육청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례는 구리 ‘새음학교’화재다.지난 화재로 교실과 교육 자원이 전소하면서 학생들은 장기간 학습공간을 잃었고 임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당시 교육청은 조례상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어 기관 복구나 임시 교육공간 제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고 지자체 역시 관련 규정이 부족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 의원은 “새음학교 화재는 제도적 공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며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지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장치도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이은주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공교육 학생들과 동일하게 안전하고 연속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구리 새음학교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