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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빈집 활용 지원정책, 고립·은둔자 사회복귀 돕는 지역사회 기반모델이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창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빈집을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시설로 활용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계층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정책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장애인·고령층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사회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으며 이들의 주거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전반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유 의원은 고립·은둔자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복귀를 돕는 커뮤니티 기능과 프로그램이 결합된 모델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유 의원은 “공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생활회복과 사회참여를 이끌기 어렵다”며 “고립·은둔자 뿐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커뮤니티가 통합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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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파주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못받을수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2025년에는 사업에 불참했던 수원·용인·파주시가 2026년에는 사업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는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파주와 용인시의 여성청소년은 내년에도 월경용품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참여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이에 대해 오광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당초 경기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파주와 용인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유를 설명한 뒤 “절차상 이유로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못한만큼.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이어서 현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의결 불참을 선언해 경기도의 준예산 위기가 공직사회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유호준 의원은 “만약에 경기도의회가 연내 예산안 의결에 실패해 준예산 체제로 가면 2025년에 사업에 불참했던 수원·용인·파주의 여성청소년 모두 월경용품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오광석 국장은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민생을 생각해 준예산 사태까지는 가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준예산 사태가 되면 2025년에 참여하지 않은 수원·용인·파주의 여성청소년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유호준 의원은 질의 종결 이후 “도민중심·민생중심을 표방하는 경기도의회가 준예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도, “만약 준예산 사태로 인해 수원·용인·파주의 여성청소년이 월경용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민생외면 경기도의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민생을 중심에 두고 경기도의회가 움직여야 하며 경기도의원으로 도민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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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도민·민생 중심’ 안건 심의·예산 심사 다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도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8개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안건 심의와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국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안건 심의를 실시했으며 현안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제3회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이어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교통국, 25일 제4차 회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에 대한 안건 심의 및 현안보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이후 26일 제5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허원 위원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도민을 위한 안건 심의와 예산 심사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회와 소관 실국 및 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양운석·이영주·이홍근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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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국Q뉴스]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경기도 9개 시군 117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사업이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의 30%를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역시 일선 학교의 학교장이 하고 있어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시군 편차 없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박현숙 복지협력국장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이 교육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가?”질문한 유호준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이 교육과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마지하고 있다”고 답하자 “교육목적에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육청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의 관련 예산 직접 편성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예산 등의 이유로 많은 학교에 배치할 수 없기에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하자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 상황을 비교하며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에 지방채 5,447억원을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고 시군의 재정상황은 더 어려운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에서만 3,066억원, 내년 본예산에서 1,173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경기도보다 더 나은 점을 지적했다.유호준 의원은 “5천억의 빚을 낼 정도로 가난한 경기도를 상대로 재정이 여유로운 경기도교육청이 돈이 없다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어느 도민이 적절하다고 이해하겠나?”며 경기도를 향해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예산 편성 전액 삭감을 언급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든,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예산을 분담하든 해야 한다”며 두 기관 간 예산의 조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해야 하는 본 사업 특성상 재정이 어려운 시군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참여가 어려워 실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며 시군의 참여가 저조함을 지적한 뒤, 재정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교육복지의 수요자가 많을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모두 맡아, 시군 편차 없는 교육복지에 나서야 한다”며 시군 편차 없는 교육복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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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레저를 넘어 생활 속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통근·통학 등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40%, 민간 노외주차장은 20% 이상을 자전거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또한 자전거로 통근·통학하는 도민에게 이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포함했다.아울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환승센터에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ICT 안내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조례 부칙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담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행정적 공백이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정책의 형평성과 포용성이 강화될 것”이며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전거가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확산되고 탄소 배출 감축과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자지도와 ICT 기반 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편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덧붙였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자전거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교통약자 배려 강화, 생활형 자전거 확산,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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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의원, 경기도 건설신기술 적극 활용 위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 1차 회의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을 활성화 하고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본 개정안은 설계부터 시공, 평가에 이르는 건설공사 전 과정에 신기술 적용 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 3% 이상을 신기술 활용에 할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최근 5년간 도내 토목·건축 분야 특허 등록 건수 대비 신기술 지정 및 적용 실적이 매우 저조해, 중소 개발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 의원은 설계보고서에 신기술과 기존 공법의 비교·검토 결과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신기술 적용을 견인하는 한편 평가 단계에서 신기술 활용 실적 반영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해, 신기술 미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이로써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하며 신기술 활용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건설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건설산업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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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예산 결재 1장, 행정보고체계 완전 붕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1일 2026년 경기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스스로 만든 복지 예산안을 ‘말도 안 되는 대규모 삭감 상태’로 제출해놓고 이를 도의회가 책임지고 복구하라는 기이한 사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고준호 의원은 심사 초입부터 “이번 삭감은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지금 이 상황은 건건이 따질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행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가를 따져야 한다. 복지국에서는 원점에서 예산을 재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준호 의원은 특히 경기도 비서관이 SNS를 통해 “복지예산이 지사에게 충분히 설명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한 부분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40개가 넘는 실국이 모두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결재한 단 한 장짜리 문서를 언급하며 “서명란에 여러 결재권자가 올라가는, 매우 중요한 최종결재 문서”고 강조했다.이어“복지국이 책임지고 지켜냈어야 할 예산이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노인·장애인·취약계층이 곧바로 거리로 내몰린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기금 전환 사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기존사업 21억을 아무 설명 없이 기금으로 떠넘겼는데, 복지기금 평가항목 ‘매우 미흡’판정을 받은 사업도 그대로 유지 또는 증액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지사께서 2024년도에 윤석열 정부에 대고 ‘기금 돌려막기·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똑같은 방식으로 복지사업을 기금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고영인 경제부지사가 밝힌 ‘최대 복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고준호 의원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준호 의원은“‘최대 복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미 의회에 제출된 예산을 ‘경기도가 복원하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잘못 편성한 예산을 경기도가 직접 재편성해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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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 연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과제인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 연계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으며 경기도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맞춤형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 김일중 의원, 김회철 의원, 오세풍 의원, 이서영 의원, 이은주 의원, 황진희 의원과 연구를 수행한 한국재정경제연구원 연구진, 관계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최종보고에서 박윤주 책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지만, 대입 연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 교과선택 부담, 학교·지역 간 격차가 주요 문제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로 상담 강화, 교원 인력 지원 확대, 다양한 과목 개설과 인프라 확충 등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진학 연계 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해법을 제시했다.연구회 회장인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4만 5천명 이상의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높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전하고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연구진과 경기도교육청이 합심해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다했기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됐다”며 “연구에서 들어난 소중한 의견들이 경기교육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종보고서를 유용하게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실태와 의견이 충실히 담겼으며 보고서와 통계부록 자료 등을 합해 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최종보고서에 담겼다.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교육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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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박명숙 의원은 “정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녹색 인프라이자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심 요소”며 “경기도형 지방정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지방정원의 위상을 반영해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육성·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과의 연계·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정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지방정원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책임 명시, △5년 단위 ‘경기도 지방정원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시 시군·관계기관 자료요구·검토 근거 마련, △지방정원 품질평가·개선, 전문인력 양성, 홍보·교육 프로그램 지원, △우수 지방정원 선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민간·시군·산업체·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방정원을 운영하기 위해 개별 시·군이 제정하는 조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 조례는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지방정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원문화 확산이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각 지방정원의 고유한 특성과 테마를 서로 다르게 그리고 균형 있게 조율해서 도민들이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통해 지역 생태계 보전이라는 환경의 기본 가치와 더불어 도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녹색 환경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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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학교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재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 상담 및 복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상담과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매년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교육복지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는 여전히 기간제로만 채용되고 있다”며 “직무의 전문성·지속성을 고려한 고용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은 방학 중 임금 지급 여부와 근무 여건을 확인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으로는 역량 있는 인재들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전문 인력을 적절히 대우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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