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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2026년 복지국 예산안’원점 재검토 촉구… “취약계층 생존권 위협 우려”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2026년도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대폭 삭감된 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황 의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복지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기조차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경 때 다시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이어 황 의원은 “복지 예산 삭감은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과 자립권이 직결된 문제”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안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황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복지정보 안내도우미’사업의 예산 복구를 요구했다.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복지정보 안내도우미’사업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안성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예산 복구를 통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운영’에 있어 도와 시·군 간의 소통 강화를 재차 당부했으며, 안성시에 필요한 응급관리요원 배치 예산 등 지역 밀착형 복지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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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금융권 중심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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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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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위원장, "졸속 추진 '청소년 AI 바우처'... 소통 없는 정책은 필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사업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숙려 기간을 거쳐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보장 협의도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AI 국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학생 교육보다 AI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기존의 중요한 사업 예산은 깎이는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정책 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위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집행부 측은 "직접적인 학부모 의견 수렴은 없었으며 문헌과 데이터를 참고했다"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무원의 열정만으로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다"라며 "학부모들은 이 사업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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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앞서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추진했던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사례를 제안하였고, 치열한 심사를 거쳐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지능형 의정 비서 인공지능 메이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혁신적인 지원체계이다.조례안 초안 성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분석 질의서 작성, 5분 자유발언 및 대집행부질문 원고 작성 등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를 효율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특히 AI를 활용한 의정지원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와 법령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이 더 깊이 있는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 팀장은 “선진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문위원실 동료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AI 메이트’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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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당뇨병 학생의 학교 안전망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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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 도지사 공약 이행 불가능 수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로 인해 도지사의 공식 공약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도지사는 3개 권역 운영과 31개 시·군 모니터링단 구성을 약속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권역 운영은커녕 기본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센터·출장소 인력 축소, 운영기간 8개월 편성 등으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도의 직접적인 책임 영역”이라며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재편성하고, 권역별 운영 체계와 모니터링단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요구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은 사실이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허원 위원장은 끝으로 “도지사가 약속한 이동지원체계가 보여주기식 선언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재정 확보와 운영계획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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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대표발의, 학교 여건에 맞춘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 위한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한국Q뉴스]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현행 지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기준 3% 이상 학교도서관 자료구입에 책정할 경우 학급·학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자료구입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산정 시 ‘학교기본운영비’를 해당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를 통해 학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규모·운영 여건에 맞춘 합리적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김회철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력과 독서 역량을 높이는 핵심 교육 공간”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편성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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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 보상 받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규제 피해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경기도 내 한강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강도 높은 중첩 규제로 인해 건축, 산업입지, 토지이용 등 모든 생활·경제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797억원에서 2025년 약 712억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감액된 예산을 회복할 것, △ 상류지역의 규제 강도·재산권 제한·생활불편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예산 산정체계를 마련할 것, △ 한강수계법 제11조의 입법취지를 재확인하고 제도 강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당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본 건의안 의결을 계기로 상류지역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공정하고 현실이 반영된 보상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송된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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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논란 속 장애인·사회복지 현장과 연속 간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21일 경기도의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등 3개 단체와 연속으로 만나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각 단체는 복지사업 일몰·축소로 인한 서비스 공백,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권리 후퇴 등 심각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과의 약속이자 경기도 정책 방향을 담은 가장 현실적인 설계도”며 예산심사의 무게를 재차 강조했다.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더라도, 취약계층 보호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긴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는 모든 예산 항목을 정밀하게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되,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도민의 기본권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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