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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2026년 건설국 예산안 총체적 부실... 대폭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건설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건설국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부실한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였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2026년도 건설국 예산의 세입 분야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반회계 재원의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인 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먼저,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사업의 2026년 예산이 15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동시에, “당초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야 했으나, 업체 선정 지연으로 본격적 공사는 착수도 못하고 예산 집행률이 13%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였다.도로보수원 인건비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도로보수원과 하천지킴이 등 도비 전액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이 실제로 목표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건설국이 중간점검이나 사후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건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활동상황보고서 및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아울러 제설제 예산 감액 문제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2년간 강설량이 증가하여 예년에 비해 제설제 사용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대설·한파에 대한 ‘과잉 대응’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그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국을 질책하였다.마지막으로, 건설국에서 작성한 사업설명서의 작성 부실 문제도 꼬집었다.김 부위원장은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사업들의 경우 도비와 지방채 비율이 5대5로 조정되었고 총사업비도 증액 조정되었으나, 진건–오남 도로 확·포장 공사 등 해당 사업의 사업설명서에는 변경된 총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예산 확보 상황도 부진하다”며 건설국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였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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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기후행동 실천하면 인센티브”...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후행동’실천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명재성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후행동 실천 사업 추진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장비ㆍ용품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 기후행동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후행동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민의 참여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담고 있다.아울러 기후행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시상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기후행동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명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들의 기후행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 경기도가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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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체계적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하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하지만 현행 조례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게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이에 이자형 의원은 “체계적인 학교의 화재 예방 정책과 학교에 갖추어 져야 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화재사고 사례 배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 의원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이 학교 현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의 주춧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다”며 “경기도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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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폐업·재기·상권… 현장의 절박함을 읽지 못한 감액 편성”재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축소 편성에 대해 “절박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편성”이라며 재기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우선 최민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예산을 언급하며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비가 284% 증가했고, 우리 경기도 사업도 목표 대비 203% 초과 신청을 기록했다”며 “중앙 사업 확대만으로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점포 철거비가 국비 지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것은, 폐업 자체를 두려워할 만큼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중기부 사업이 확대되었다면, 경기도는 그 밖의 사각지대 보완, 특히 중기부에 없는 재기 장려금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신청률이 200%를 넘길 정도로 수요가 뚜렷한 만큼, 소득 등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업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지원 이후 실제 재기 여부, 부채 경감 효과, 삶의 변화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며 “단순 예산·수요 보고가 아니라, 지원받은 분들의 재기 과정까지 포함한 후속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의회에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이어서 최민 의원은 2026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9% 축소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성장지원 단가를 7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고, 신규조직화 예산을 모두 삭제한 것은 정책의 사이클을 끊어버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최민 의원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어갔다.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 폐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확한 현황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숫자가 아닌 실체를 관리하는 체계가 전제되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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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일산대교 예산지원 방향 공감, 민투사업 추진은 꼼꼼한 검토 우선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의회와 도민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설명과 설득이 먼저여야 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최소한의 공유·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방식은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등 수십 가지 소통수단이 있는데, 사전에 단 한 번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향후 민자사업·공공시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책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점은 정책 추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정책은 ‘의회와의 논의 → 도민 설득 → 정책화 → 예산반영’이라는 기본 절차를 거칠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 공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산대교 무료화 논쟁의 근본적 이유는 불공정한 민투사업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참에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민투사업에 대해서 가급적 추진을 지양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추진되더라도 더욱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공공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였다.한편 이홍근 의원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주기 설정, 명시이월·계속비 사업 편성 등 건설국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으며, “국가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주기를 국가계획과 일치시키는 것이 계획성·집행성을 높이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건설국은 도 전체에서 명시이월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예산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일산대교 지원 문제처럼 민감한 정책일수록 사전 소통을 통해 의회·도민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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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복지예산·학교 환경예산 감액 우려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1일 열린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 안전교육관 대상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조원청사 예산 편성 구조의 부적정성과 교직원 복지예산 감액 문제, 그리고 교육환경 사업의 대폭 축소에 대한 우려를 연이어 제기했다.김근용 의원은 조원청사 관련 예산에 대해 “여러 세세부사업으로 흩어져 있어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특히 ‘교육시설 운영지원’항목에 본청·청사·융합타운 운영비 등 청사 관리성 사업이 포함돼 있어 사업명과 실제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세세부사업 명칭을 재구조화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교직원 복지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북부청사 체력단련실은 새로 개원했지만 운영 프로그램과 장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신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직원 복지는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사기와 업무 효율, 나아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예산 구조를 다시 검토하고 실질 혜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행정국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목적지정 사업이 대폭 감액된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도청도 추경을 이유로 본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전체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교육청은 전체 예산까지 줄고 목적사업비도 감소해 현장에 미칠 영향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예산심의에 신뢰를 갖기 어렵다”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환경은 교육만큼 중요한데, 이 부분의 감액이 정당한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교육 예산은 학생 안전과 학습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시 세우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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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급증하는 유기동물… 원인 분석과 예방 중심 정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동물 증가 추세와 관련해 “유기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예방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세심한 대응을 요청했다.이날 이동현 의원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가 지난 3년 동안 200~300마리 수준에서 올해는 9월 기준 약 1700마리로 확인될 만큼 증가 폭이 크다”며 “단순 증가 여부를 넘어, 어떤 요인에서 유기가 발생하는지 도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기도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증가, 질병 문제, 반려동물 관리 어려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으나, 이 의원은 “특히 시골·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는 마당견의 출산, 개발지역에서 방치되는 개들의 들개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실시 중인 마당견 불임수술 지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도 많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요한 만큼, 지원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입양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보험료·미용비 일부 지원 등 사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증가한 유기동물 수에 비해 사업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유기동물 보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실적과 관련해서는 “농가가 경제적 부담이나 판로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복지축산물 고급화·홍보·브랜드화 등 시장 연계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인증 수만 확대하기 위한 노력보다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동현 의원은 지역 현안인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 산업과 관련된 예산 축소 문제도 언급했다.“거북섬 일대는 마리나,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펫랜드 등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육성해온 해양레저 거점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내년도 관련 예산 축소는 아쉬움이 있으며, 경기도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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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경제실 예산 47% 삭감... 민생 위기 속 거꾸로 가는 경기도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21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경제실 본예산 심의에서, 민생 경제의 위기 상황과 역행하는 경제실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안일한 세입 추계 방식을 강력히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무려 46.7%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경제실은 경기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예산 확보에 더욱 치열하게 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도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하여 답보 상태에 있다.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늘지 않는 상황에서 도가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도 민생고가 나아지지 않는데, 전체 예산 규모를 축소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이어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세입 추계의 부실함을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하며, 경기도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질타했다.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의 실제 수납률은 2023년 37.5%에서 2024년 15.9%로 급락했다.김 의원은, “도는 2026년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책 없이, 과거의 저조한 수납 실적 평균치를 근거로 관성적인 추계를 했다”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징수율 15%라는 수치는 사실상 행정력이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지난 5년간 개선되지 않은 ‘행정 실패의 평균치’를 근거로 세입을 추계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이고 위반 사항이 절차적 미숙지인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징수율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계도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제도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김재균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의지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경제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고, 정교하고 책임감 있는 세입 추계를 통해 신뢰받는 경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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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 전력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국가 최대전력 소비 지역임에도 자체 발전 비율이 낮아 전력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 구조는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기후위기 등 유사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이번 조례안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관련 인프라 구축은 단순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경기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벗어나 자립형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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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디지털 금융 혁신보다 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 우선… 정책 순서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제실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신규 사업에 대해 “정작 우선 검토해야 할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전략 연구가 먼저 진행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지적했다.남 의원은 “지역화폐는 도민 생활경제와 직결된 대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독점 구조, 수수료 체계, 시스템 효율성 등 핵심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기반 점검 없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남경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제실장은 “‘경기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와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사업은 서로 다른 목적의 별도 사업이며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이어 “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제실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남 의원은 다시 “사업 추진이 동시라는 설명만으로는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지금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화폐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운영체계와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심의 과정에서 남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 정책이 시중 금융기관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한 현실도 지적했다.특히 경기신보 이사장이 답변 중 밝힌 “기업은행에서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 창경자금 융자금의 경우 시설 매입·건축 등 시설자금 분야에서 경기도 사업 이자율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현장에서 외면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금리 구조 개선과 제도 재설계 등 경기신보 자금지원 사업의 경쟁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또한 남 의원은 일자리·기금·청년사업 등에서 드러난 사업 통합 및 구조 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배제 문제도 짚었다.그는 “효율성만을 이유로 기존 사업을 통합하면서 취약계층과 지역 소외계층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의 효율성은 반드시 공공성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마무리 발언에서 남경순 의원은 “도민 생활경제를 책임지는 지역화폐의 운영전략 연구가 먼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경기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를 2026년 경제실의 핵심 선행 과제로 삼고, 경기신보의 자금지원 경쟁력 약화 문제도 시급히 개선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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