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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교통행정 핵심 리스크 정조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도민 중심 정책 대안 제시와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 우수 감사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의 의원이 수상했다.이영주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교통정책의 핵심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7호선 도봉산~옥정선, 경원선 1호선 증차 문제, 지방도 360호선 정체, 경기북부 고속화도로 사업 등 경기북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도민의 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시스템적 문제를 ‘감사 테이블’위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받았다.아울러 사업 지연, 입찰 구조, 재원 확보, 현장 관리 등 교통 인프라 전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단순 지적을 넘어 국비 확보 전략, 제도 개선 방향, 공정관리 강화 방안 등 실효적 대안을 제안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경기북부 교통문제가 “지역 불균형과 생활권 불편을 동시에 확대시키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각 사업을 개별 현안이 아닌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재구성한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이영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민의 출퇴근길이 흔들리면 지역의 경쟁력도 흔들린다”면서 “그 축이 어긋나지 않도록 문제를 찾고 바로잡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북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작은 변화 하나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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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정신질환자 회복의 핵심축 ‘동료ㆍ가족지원사업’전액 일몰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4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핵심인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이 모두 일몰 처리된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정신질환자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6억 400만 원에서 2026년 4억 1370만 원으로 감액됐다.이 과정에서 동료지원가 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 총 2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 두 건이 전액 삭감됐다.경기도는 2024년부터 ‘피어가’양성사업을 운영해 왔다.‘동료지원가 양성과정’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에게 상담ㆍ동행ㆍ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수료자들은 현장에서 일상 복귀 지원과 위기 대응, 재발 관리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정신질환자 가족지원활동가 또한 중요한 사업이다.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장기 돌봄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과 정보 부족 문제를 겪곤 한다.활동가들은 가족 간 공감 형성, 관련 정보 안내, ‘가족나눔전화’운영 등을 통해 가족 지지체계를 제공해 왔다.이는 가족 부담 완화와 당사자 회복 촉진에 기여해 왔다.김용성 의원은 “정신질환 회복은 의료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동료의 지지와 가족의 협력은 회복의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사업들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일상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인적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두 사업이 모두 일몰되자 김 의원은 △동료ㆍ가족 기반 지지체계 약화, △재발 또는 입원 증가 가능성, △가족 돌봄 부담 가중 등의 파급 효과를 꼽으며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다.김 의원은 “예산 미확보만을 이유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책의 핵심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부서에서도 지속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안 마련과 지속적 지원방안 검토 의지를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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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선정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정하용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경제실·사회혁신경제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킨텍스 등 소관부서 및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중·내부통제 실패·정산부실·사업 중복 및 위탁구조 문제 등을 폭넓게 지적했다.특히 노동복지센터 무단점유 및 1억 원대 추징금 방치,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예산 편중과 노동안전 예산 축소, 베이비부머 사업의 85% 위탁 집중 및 중복지원 구조,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시스템 실패로 인한 수십억 낭비 위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 부실,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 불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냈다.정하용 의원은 “2025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정책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한계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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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서민·취약계층 안전예산 대폭 삭감...도정의 우선순위가 뒤집혔다” ㅜ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1일 2026년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완전히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특히 이번에 삭감된 사업들이 대부분 도비-시군비 매칭 방식이라 시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해 준비하고 있던 상황임을 언급하며, “시군은 준비를 다 했는데 도가 갑자기 발을 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은 올해 4억 5천만 원에서 내년 1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7억 5천만 원에서 절반 이상인 4억 5천만 원이 삭감되었다.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도 기존 3억 원에서 반액인 1억 5천만 원이 감액되는 등 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일제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그 자체로 서민·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필수 정책들”이라며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은 사실상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도는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안전 사업부터 먼저 줄였다. 반면 새로운 사업 추진에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니, 과연 무엇을 우선하는 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시군은 도비 매칭을 믿고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도가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의무이며, 이번 예산 삭감은 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도는 즉시 해당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서민과 약자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 기조를 되찾아야 한다”며 예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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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자타공인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등극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 의원은 문체위 소관 전 영역을 촘촘히 점검해 구체적 개선과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 ‘25년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로 자타공인 자리매김했다.이학수 의원은 다음 사안을 핵심 근거와 실행 대안으로 묶어 실질 개선을 견인했다.구체적으로는 △조례 미집행·사전검토 부실 시정 요구 △게임산업 사무의 문화정책 관점 일원화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대응체계 구축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 현장 중심 재정비 △도비지원 축제 안전관리 체계 개선 △스포츠 후원 조례의 실집행 전환 △경기문화재단 인사 공정성·투명성 확보 △유적 이전·복원 하도급 비리 재발 방지 △경기아트센터 인사·조직 운영의 공공성 회복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실명 전환 철회 및 보호 강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혁신 등울 집중 추적해 제도 정비와 후속조치 약속을 이끌어냈다.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이학수 의원이 자료·현장·대안 3박자로 문체위 행감 압도한 결과로 자료와 현장을 결합해 원인→대안→이행까지 연결한 결과로 평가됐다.도민 안전, 공정 인사, 재정 건전성, 문화정책 일관성 등 문체 분야 전반에서 가시적 변화의 동력을 마련했다.수상에 대해 이학수 의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정확한 근거와 집요한 점검에서 나왔다”며 “조례는 집행으로, 제보는 보호로, 축제는 안전으로, 기관은 공정으로 연결되게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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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연천군 농정예산 감액 명분 되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1일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의 국비·도비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농정예산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비 320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 24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 매칭 구조가 결과적으로 연천군의 기존 필수 농정사업 삭감으로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쪽은 연천군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이 줄거나 후순위로 밀렸다면 이는 명백한 간접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 생활 기반 강화에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을 이유로 기존 농정예산이 삭감된다면 취지가 거꾸로 뒤틀리는 셈”이라고 우려를 전하며 “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연천군이 이러한 부담을 훨씬 크게 체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또한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보조율을 60% 또는 80%까지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국비가 늘면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차액을 재정 취약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미 도비 240억 원을 편성해둔 만큼, 향후 보조율 변동이 있을 경우 연천군의 필수 농정사업을 보전하는 방식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사실이 기존 농정예산 삭감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연천군 관련 항목 전체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목록을 제출받아 세부 조정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예산안 작성 시점보다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비 감액이나 국 예산 감소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설명하며, “향후 국비 비율 상승 등 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지방비 부담 구조 역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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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이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낮다.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서 최고위원은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 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강조했다.현재 전남 통합국립의대는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의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 규모 글로컬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2027년 개교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 교육부의 ‘유연한 통합’특례 적용, 정원 배정 및 예비평가 인증 등 필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두 캠퍼스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의사를 양성·배치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입 근거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최고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직접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즉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전남의 의료 현실은 절박하다. 최고위에서 의료격차 문제를 제기한 것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의료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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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국고보조사업 확대 속에서도 경기도의 독자적 농정·해양 역량 유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농정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의 독자적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이날 이동현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과도하게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실링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인력 양성, 시화호 활성화 사업 등은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전략사업임에도 감액 폭이 커 우려된다”며, “위원회 차원의 증액 검토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가 K-푸드 확산과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일시적 조정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은 경기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는 연말 예산이 소진되어 운영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과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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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쪼개기 480억... “교육감 쌈짓돈 예산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소관의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총 480억 원 규모의 중복성·포괄성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은 교육재정 절벽 속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우선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지금 편성된 480억은 신규로 총 6개부서에 정책현안수요로 나누어 편성된 135억을 비롯해 예비비 300억과 특별교육재정수요 45억으로 명목만 다르고 성격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교육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라고 설명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굳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수요 135억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관·학교설립과·의회협력과·학교교육정책과·지역교육정책과·디지털교육정책과 등 모든 부서에 똑같이 편성돼 중복성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수요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동일 논리로 설명되고 있다”며, “결국 다르게 포장된 예비비”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예비비가 300억 편성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성격의 예산을 180억 더 얹어 총 480억을 ‘별도 바구니’로 만들어 놓았다”며, “교육재정 절벽시기에 이런 구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이 부분은 예산심의 단계에서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480억 전체 항목의 세부 집행 기준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예비비와 성격이 구분된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설명만 다를 뿐 실질적 구분은 모호하다”며 반박했다.이 의원은 “예산의 포괄·중복 편성은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넓히고, 결과적으로 감독·통제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협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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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청소년 보호·권리교육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향후 예산 반영 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27개 일몰사업 결정 과정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거 일몰 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특히 ‘민주시민학교’의 일몰을 대표 사례로 들며, “34.3%의 청소년이 노동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 17%, 임금체불 9.7% 등 권익침해 위험이 실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일몰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대안 마련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절차적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아울러 문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체계의 장기적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소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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