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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남부유아체험교육원 방문… “유아교육부터 RAS 교육 체계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9월 16일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기관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취약계층 유아의 체험 기회 확대와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족 체험 및 부모교육 강화 등 주요 사업과 함께 시설 개선 및 교육활동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김경옥 의원은 현안 보고를 청취한 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교육이 유아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힘과 감성, 건강한 신체를 균형 있게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그 출발점은 아이들이 처음 교육을 경험하는 유아기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RAS 교육이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유아에게 적합한 RAS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 연구를 강화해 유아 RAS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유아기에 어떤 교육적 경험을 하느냐가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유아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독서·예술·체육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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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의회가 20억 승인한 AI 위탁사무, 도 마음대로 축소… 의회 패싱·절차 위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I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의회가 승인한 20억원 규모의 공공위탁 사무를 집행부가 수정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을 축소해 예산안을 제출한 행정의 위법성과 의회 무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지난 2월 도의회가 위탁 기간, 소요 예산 20억원, 수탁기관 등을 면밀히 심의해 정식 동의한 공공위탁 사무”며 “집행부는 지난 3월 비전 선포식에 단 1억원만 집행한 채,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전체 예산의 95%에 달하는 19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송규근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 동의안 심의 당시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공기관 위탁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사업의 수행 주체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조례에 따라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에서 예산과 산출 근거를 엄격히 포함해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위탁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20억원으로 승인된 사무를 수정 동의 없이 1억원짜리로 축소한 것은 조례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사업비가 19억원이나 삭감되며 사업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수탁기관인 경과원과 위수탁 변경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은 공공위탁의 기초적인 법률관계마저 무시한 처사”며 “상반기 행사는 1억원 미만의 비전 선포식 하나뿐이었음에도 지난 2월에 10억원을 미리 교부했다가 9억원을 뒤늦게 반납받는 앞뒤 맞지 않는 자금 집행을 벌이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에도 자체평가란에 ‘정상추진’ 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당초 전액 도비 20억원을 투입해 지난 3월 판교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하반기 ‘경기 AI 포럼 2026’, 2027년 2월 고양 킨텍스 대규모 박람회 등 3단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19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본행사인 포럼과 킨텍스 박람회는 무산되고 기집행된 1억원 규모의 비전 선포식 행사만 남게 됐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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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금 경기도의원, 학급수 현실화부터 통학로 안전까지… 화성 동탄3동·반월동 학교 현안 ‘밀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15일 화성시 반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미금 의원과 소통하는 교육현안 간담회’를 열고 학급편성과 통학안전, 급식 운영 등 동탄3동·반월동 지역 학교의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 의원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이향숙 기산초등학교장, 박재서 능동중학교장, 이명숙 화성반월중학교장, 유순관 화성반월고등학교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최 의원은 지역 내 학생 수 쏠림 현상으로 인해 능동중학교의 학생과 학급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실태를 우선 점검하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급당 정원을 28 30명 선보다 낮추는 탄력적인 학급편성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학교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했다.통학안전 대책으로는 화성반월중학교 교문 앞 신호등 신설과 능동중학교 주변의 파손된 보도블록·안전펜스 정비를 화성시에 요청하고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통학 순환버스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급식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리실무사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화성반월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실제로 간담회 다음 날인 16일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가 화성반월고를 찾아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이 밖에도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면접 준비를 돕던 화성시 ‘진로 길찾기’ 사업 재개,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마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보 등이 논의됐다.이날 제시된 2027년도 교육환경개선 단위사업 수요는 8개 학교, 총 24억 7875만 3천 원 규모다.최미금 의원은 “신호등 하나, 보도블록 한 장, 학급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안전과 배움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행정기관의 최우선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학급편성 기준 개선은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통학로와 통학버스 문제는 화성시·경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으로 집약된 화성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신속한 현장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응 상황을 빈틈 없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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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숙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사회복지현장과 처우개선 해법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은 지난 16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정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방미숙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로 복지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근무환경과 처우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처우개선비는 10년째 제자리이고 그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자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하남지역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했다.주요 논의사항은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웰빙보조비 지속 지원 △장기근속비 지원 등이다.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가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동결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설 유형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지원금 인상과 함께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올해 처음 시행된 웰빙보조비의 지속적인 지원도 요청했다.현장의 호응이 높고 종사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한시사업으로 종료하기보다 효과를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처우개선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아울러 도·시군 매칭사업의 재원 분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 일부 사업은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 사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도비 부담률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현장 인력난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경로식당 등에서는 정년과 연령 기준 때문에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며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퇴직한 경력자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밖에도 종사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간 갈등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할 대응체계와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방미숙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웰빙보조비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고 복지국에 분명히 요구했다”며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필요한 지원부터 접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끝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우개선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오늘 전달된 의견이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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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위원장, “같은 2026년생인데...산후조리비 지원 공백 해법 찾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은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결정으로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는 9개월분만 편성됐다.이에 따라 10~12월 출생아에 대한 지원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 종료에 반대하는 경기도청원도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장한별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2026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9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10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불과 하루 차이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김재형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정은 가능하겠으나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장한별 위원장은 “산후조리비 문제를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강동기 정책수석에게 10~12월 출생아의 지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장한별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태어나 처음 삶을 시작하는 아이들에 관한 문제”며 “도민들의 목소리가 청원으로도 확인된 만큼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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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의원, 수원 망포초 교육환경 점검…“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뛰어놀 수 있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6일 같은 위원회 우현욱·김성기·차유미 의원과 함께 수원 망포초등학교를 찾아 과밀학교의 교육환경과 특수학급 운영, 학교보건 현황 등을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망포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9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학교로 많은 학생이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교육·휴식공간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현덕 의원은 학교 시설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 살펴보고 운동장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 공간이 부족한 점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특히 특수학급의 경우 교실이 부족해 기존에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교실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봤다.김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포함해 모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교육환경의 문제”며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일반학급뿐 아니라 특수학급의 교육여건도 함께 살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실을 방문해 1900여명의 학생을 두 명의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보건 여건도 점검했다.김 의원은 “많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함께 과밀학교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생 수에 걸맞은 교육환경과 안전·보건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고 마음껏 뛰어놀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확인한 교육공간과 학교보건 여건의 어려움을 살피고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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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의장 출신들과 ‘지방의정 상생발전 연구회’ 출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이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도의원들과 함께 광역·기초의회 간 상생협력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나선다.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지방의정 상생발전 연구회’는 16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발족식을 열고 연구회 설립 취지와 운영방향을 공유했다.참석 의원들은 광역·기초의회 간 자치분권 및 상생협력 과제와 향후 연구활동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연구회는 기초의회 의장을 역임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14명의 도의원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에서 지역 현안을 다루고 의회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연구회를 이끄는 김동희 의원은 제6·7·8대 부천시의원을 지낸 3선 시의원 출신으로 제8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2018년 의장 선출 당시 부천시의회 의정 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기록도 세웠다.이후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데 이어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재선돼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김동희 의원은 “기초의회 의장은 주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온 자리”며 “그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번 연구회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초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경력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자산으로 연결하겠다”며 “시·군의 현장 목소리가 경기도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경기도 정책도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연구회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자치분권 및 지방의정 상생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와 시·군의회 관계자 간담회, 협력 우수사례 현장방문, 전문 학술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연구 결과는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및 정책제안 등 실제 의정활동에도 활용한다.김 의원은 “광역과 기초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지방자치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며 “기초의회 의장 경험을 비롯한 회원 의원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 지방의정 상생발전 연구회’는 기초의회 의장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14명의 경기도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정책·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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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사전 홍보·채용 뒤 본사업 철회… 청년 결혼 복지포인트 파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전액 감액 및 파행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 훼손과 채용 계약의 책임성 결여를 짚었다.송규근 의원은 “해당 사업은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된 엄연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지난 4월 말까지 2138만원에 달하는 일반운영비를 집행하며 사업을 알려놓고도, 정작 본사업 단계에 와서는 핵심 혜택인 복지포인트 사업비 14억 4000만원 전액을 감액 요구하며 단순 ‘모집 중단’ 으로 손을 뗐다”고 지적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도민에게 혜택을 약속하고 사전 홍보 예산까지 먼저 써놓은 채 정작 본사업은 시작도 전에 철회하는 행태는 예산 낭비를 넘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고 덧붙였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이분들은 복지포인트 신청자의 자격요건 심사와 문의 응대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약속했던 본연의 업무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부문 고용 계약의 최소한의 신뢰와 책임을 저버린 일”이라고 짚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도민의 직접 제안과 기대 속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면밀한 사전 준비 부족으로 본사업이 중단되고 부대비용만 남게 된 아쉬운 사례”며 “도민과의 약속인 주민참여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 있는 사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송규근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서 명절·동계 생활지원 등 취약 청소년을 위한 복지 예산이 축소된 점을 확인했으며 여성가족국 심사에서는 공유예식장 감액 사유 오기재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을 잘못 기재한 행정 미숙을 짚었다.아울러 이민사회국에 대해서도 기존 명예대사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 홍보비를 과다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관행을 짚으며 도 집행부 전반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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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도의원, 도로·임도 예산 감액에 “도민 안전·현장 불편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도로포장관리시스템과 임도 유지관리 예산 감액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민 안전과 현장 이용에 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영선 의원은 먼저 건설국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을 짚었다.이번 추경에서 약 11억9천만원의 예산 가운데 약 11억4천만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PMS 조사차량과 장비의 내구연한 및 교체 필요성을 확인했다.건설국은 기존 장비가 2016년 구입돼 교체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약 1년 정도 추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박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장비와 프로그램도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당초 교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단순한 장비 운영이 아니라 도로 상태를 파악하고 적기에 보수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도로 유지관리 예산까지 줄어드는 상황을 언급하며 “교통과 이동권,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 예산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산림환경연구소의 ‘임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3억2900만원에서 약 72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확인했다.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수해 이후 가평지역 임도의 본선은 상당 부분 복구됐지만, 주민들이 잣 생산 등을 위해 실제 이용하는 지선 가운데 차량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구간이 있다는 현장 민원을 전달했다.박 의원은 “본선만 정비됐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다시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산림환경연구소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이 있는지 재확인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지관리 사업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도로와 임도 모두 문제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평소 적절한 점검과 관리로 사고와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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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욱 의원, 도내 최다 과밀학교 망포초 방문…“기준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16일 수원 망포초등학교를 찾아 과밀학급 현장을 살피고 학교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방문에는 김성기·김현덕·차유미 의원이 함께했다.망포초는 2019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학생 1888명, 79학급 규모다.학급과 학생 수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크고 전국에서도 네 번째다.학교가 겪는 어려움은 공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이 학교는 두 차례 증축을 거쳐 68학급 기준으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79학급을 운영하고 있다.영어실과 실습실, 미술실, 음악실 등 특별교실 대부분이 일반교실로 바뀌었고 남는 교실이 없어 학생 상담실도 설치하지 못한 상태다.체육 여건도 마찬가지였다.점심시간 운동장은 학년별로 요일을 나눠 쓰고 교내 곳곳 그늘진 공터가 체육활동에 쓰이고 있었다.운동장은 마사토 유실과 배수 불량으로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급식실도 전교생을 감당하지 못했다.이날 방문에서는 5·6학년 학생들이 급식실 대신 교실에서 식사하고 이를 위해 조리된 음식을 교실까지 옮기는 모습이 확인됐다.학교는 두 차례로 나눠 배식하는 구조상 업무 강도가 높다며 조리종사자 추가 배치를 요청하고 있다.우 의원은 인력 배치 기준 문제를 짚었다.보건교사는 36학급 이상 2명, 교감은 43학급 이상 2명으로 정해져 있어, 79학급 규모인 이 학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우 의원은 “36학급이든 79학급이든 배치 인원이 같다면, 그 기준은 학교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이 교실에서 밥을 먹고 그 밥을 나르느라 인력이 소모되는 상황을 직접 보니 기준과 현실의 간격이 분명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특수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이 학교 특수학급은 1실뿐이고 교실 크기도 일반교실의 4분의 3 수준인데, 정원 6명을 넘어 10명이 배치돼 있다.남는 교실이 없어 증설도 어려운 상황이다.우 의원은 “과밀의 부담은 가장 취약한 곳에 먼저 쌓인다”며 “학교 전체가 비좁다 보니 특수교육 여건이 함께 밀려나는 구조인데, 이건 학교의 노력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우 의원은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과밀학급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겠다”며 “오늘 확인한 현장의 사정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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