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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행정2부지사 면담서 도봉산~옥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3월 5일 경기도청북부청사 행정2부지사 집무실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공식 면담을 갖고 전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추진 일정 전반 점검 및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이날 면담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행정2부지사, 경기도 철도건설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광역철도 7호선 양주고읍 주민대책위원회 김정기 위원장과 천세환 부위원장, 양재영 간사가 참석했다.이날 면담에 참석한 대책위는 우선 당초 안내된 개통 목표 시점과 현재 논의되는 일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재 공정 진행률과 재정 집행 현황, 리스크 관리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전동차 납품업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재무 건전성 문제와 공정 관리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일부에서 제기되는 채권 가압류 등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의 관리 감독 방식과 함께 해당 문제가 존재할 경우 그 사유와 규모, 사업 공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개할 것을 건의했다.이어 "경기도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전동차를 호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대폐차 전동차를 운영하고 있고 도봉산~옥정 노선은 신규 전동차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낡은 전동차를 수리 보완해 사용하는 방식까지 검토된 것인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강하게 질의하기도 했다.대책위는 특히 사업 지연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과 생활 불편을 강조했다."양주 고읍지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광역철도 개통을 전제로 주거와 생활 기반을 형성해 왔다"며 "사업 지연으로 인해 분양 당시 제시된 교통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주민 피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영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광역철도 이용 환경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 의원은 "경기도는 장거리 통근 이용자가 많아 환승주차장 수요가 매우 큰데, 현재 환승주차장 조성은 시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문제는 광역교통 체계 차원의 문제인 만큼 필요하다면 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건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주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앞으로는 경기도 철도건설2팀장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강화해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동차 납품업체의 김천공장 방문점검과 환승주차장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이영주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에서 일정 불확실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북부 교통 구조를 바꾸는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추진 전반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행정 점검과 제도적 대응까지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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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과천 경마장 도내 이전' 관철 위해 경기도와 긴급 점검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경기도의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과천 경마장이 도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세수 유출과 지역 경제 타격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철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보고에서 경기도 레저세의 핵심 세입원인 경마장 이전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짚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경마장은 단순한 레저 시설을 넘어 경기도 세수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마장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 도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천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경기도의 주요 재원으로 2025년도 기준 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과반인 21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전 부지가 도외로 결정될 경우 지방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장은 "경기도가 도내 이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도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향후 경마장 이전 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 의견 표명 및 관련 상임위원회와의 연계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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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역장 손명수 의원, "기흥역 QR게이트로 단절 시대 막 내려"
[한국Q뉴스] “삐빅!” 기흥역 QR게이트에 휴대폰을 갖다대자 막혀있던 통로가 열렸다.출구 간 이동이 차단돼 불편을 겪었던 수인분당선 기흥역에 전국 최초로 QR게이트가 설치되면서 벌어진 풍경이다.기흥역 지하 2층 개찰구는 2014년 용인경전철 개통 이후, 환승 통로를 설치하게 되면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던 게이트가 폐쇄형으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1 2 6 7번 출구와 3 4 5번 출구 사이가 막혀 지역 주민들은 역내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받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지하통로가 아닌 지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여기에 전국 최초로 QR게이트가 설치되면서 지난 2월 27일부로 막혀있던 통로가 1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통과 방법은 간단하다.휴대폰에서 ‘기흥역 QR게이트’앱을 다운받아 'QR생성'을 클릭하면, 바로 QR코드가 뜬다.이것을 게이트에 갖다대면 통과다.앱을 한 번 다운받아 놓으면 QR생성부터 통과까지 채 3초도 걸리지 않는다.경기 용인시을 손명수 의원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수개월에 걸쳐 협의를 이어왔다.그 결과 기존 게이트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큰 공사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QR코드 인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 설치까지 완료했다.손명수 의원은 이날 기흥역 일일역장으로서 역 내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QR게이트를 직접 시연하며 주민들에게 홍보에 나섰다.기흥구 주민 신민욱씨는 "그동안 기흥역 안에서 이동하려면 출구로 나갔다가 다른 쪽 출구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 지금 이렇게 휴대폰 앱을 다운받고 1초만에 QR코드를 생성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으니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다"며 "어르신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손명수 의원은 "일일역장으로 직접 현장에 나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보람이 느껴진다"며 "앞으로의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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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 남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성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광주 남구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민 의원은 지난 4일 광주 남구 송원대학교에서 열린 '20조 기획'경청투어에서 "통합 이후 예상되는 재정 지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시민 삶을 바꾸는 종잣돈이 될 수 있다"며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지역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투자 방식에 대해 시민들과 폭넓게 논의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만들고 이를 시민 삶과 연결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안정과 기회를 넓히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참석한 시민들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장기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한 시민은 "예산 배정 이후 평가가 부실했던 과거 사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재정 운용의 평가와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재정 지원이 단기 이벤트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10년 뒤 지역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필요하다면 재정 운용 과정에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지난 2월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강진 장흥 고흥에 이어 열린 이날 광주 남구 경청투어에는 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전남 광주 통합과 지역 미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민형배 의원의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는 광주 남구에 이어 6일 해남, 7일 광양 '청년 해커톤'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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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청소년 SNS 과의존, 단순 금지 아닌 플랫폼 구조 바꿔야”... 관련 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 리듬 전반을 구성하는 환경이 되었다"며,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소년의 일상 전체를 파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황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지 중심의 규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닌 규제 행위를 우회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며, "멈추지 않아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계정 기반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미리 설계해줬어야 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사회에 있다”며 공동의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토론회는 김경희 한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었다.제1발제: 이혜선 국립암센터 박사후연구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일률적인 사용 제한이나 물리적 분리보다는 당사자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구체적인 조절 방법'과 근거 기반 소통 및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제2발제: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청소년 스마트폰·SNS 과의존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을 짚었다. 진 연구위원은 해외의 공통된 정책 방향이 과의존을 개인 의지 문제가 아닌 환경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설계에 대한 책임 부여와 통합적 대응 구조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진 박사는 ‘가정이 올바르게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모는 규제의 집행자가 아니라, 환경 조정의 효과가 일상 속에서 지속되도록 매개하는 핵심 행위자’라고 말했다.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이숙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각적인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미디어를 환경적 조건으로 이해하고, 플랫폼 설계 자체에 책임을 묻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먼저,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 현장에서 합의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입법을 통해 ‘위법’여부의 문제로 바꿔버린다면, 학생을 ‘범죄자’로 만들고, 교사를 경찰로 만드는 사법화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서 이숙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테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 이용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상응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일반청소년과 고위험군에게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예전에 셧다운까지 시행했던 게임업계가 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SNS와 스마트폰이 도파민 충족 영역을 담당하면서 문제가 전이된 것 같다”며,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확장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케어 변호사는 청소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시의성·적절성에 동의하였다.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어떤 플랫폼 사업자와 어떤 방식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규제에 대한 교육부·성평등가족부와 같이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운하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누가 더 강한 규제를 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튼튼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느냐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과 가정, 플랫폼과 제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통해 소식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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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 대전시-도로공사 간 도로구역 사용 문제 중재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했다.박 의원은 지난 2월 3일 대전시로부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의 일부를 저촉함에 따라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추진될 예정이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규모와 부담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해 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3월 중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간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박용갑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모두 대전시의 교통 발전을 위해 모두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두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조감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위치도 외삼~유성 BRT연결도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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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제작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도민 중심' 가독성 높은 백서 제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3월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가독성 높은 백서 제작과 현장 중심의 성과 정리를 주문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 2년간 경기도 31개 시 군 전역을 누비며 민생 현안을 발굴해 온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을 결산하고 그 성과를 도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백서 제작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였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백서의 표지 구성과 편집 방향에 대해 "의정백서는 전문가나 공무원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 도민들이 한눈에 보고 의회의 활동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라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행정 편의적인 용어 사용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표지나 본문에 '허브', '비비드'와 같은 모호한 영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도민과의 거리감을 키울 뿐"이라며 "관공서 특유의 딱딱한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순화해 가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전환해 온 과정을 언급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의 규제 합리화와 SOC 확충 등 지역의 절실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청 실 국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가교 역할을 해왔다"라며 "백서 역시 맥락 없이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중심, 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의정정책백서는 지난 활동의 기록인 동시에 다음 추진단이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이자 가이드라인"이라며 "방대한 자료를 단순히 담기보다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 정책을 집중도 있게 구성해 백서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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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중랑구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의 의미를 강조했다.중화2동 일대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대표적인 저층주거지로 구조적으로 지하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상시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다.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문제로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공영주차면을 대폭 확충해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크게 개선하게 됐다.공영주차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구조로 조성되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박승진 의원은 그간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서울시 예산 확보와 국비, 구비 등 확보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박 의원은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과 달리 자체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영주차장 확충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중화1동에 이어 중화2동까지 공영주차장이 확충됨에 따라 중랑구 주거환경 개선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승진 의원은 향후에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과 생활SOC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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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안산 학교 환경개선에 87억원 규모 예산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026년도 안산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8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 사업 22억9955만원, 경기도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64억3035만원으로 구성된다.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성포초등학교 후문 경사로 개선, 성호중학교 학교용 책걸상 사물함 교체, 성포고등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 환경개선 등 총 42개교의 교육환경 정비에 투입된다.노후 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 학습 공간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또한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은 안산 관내 11개 학교의 창호 교체, 방수공사 등 시설 보수와 안전 강화 사업에 사용된다.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환경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작은 불편이라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 의견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예산 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 공사, 행정 절차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안산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교육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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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친환경 경기미 급식가격 산정 문제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친환경 경기미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방식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상담에서는 연천 지역 친환경 벼 재배 농가인 임진여울영농조합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경기미 가격 산정 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농가 측은 현재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경기미 시세와 생산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개편된 가격 산출 방식이 전년도 공급가에 경기미 도매가격 등락률을 적용하되 변동폭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시장 가격 변동이 급식 공급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임진여울영농조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가격은 2022년 3만6820원에서 2026년 4만290원으로 상승했지만, 정부양곡 판매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경기미 가격과의 차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이로 인해 친환경 경기미의 생산비와 품질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윤 의원은 현장에서 즉시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박선희 학교급식팀장 과 유선 통화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센터 측은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농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미의 품질과 생산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정적인 공급가격 산정 제도를 마련해 우수 경기미의 가치가 급식 공급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벼 재배 면적 확대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윤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협의해 경기미 시세 반영 방식, 지원금 산정 구조, 가격 현실화 방안 등 학교급식 공급가격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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