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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A 초성장 경제+글로벌 AI 기본사회로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을 공동주관했다.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를 위원장으로 AI와 관련한 정책 발굴, 산업 진흥 등을 위해 만든 비상설특별위원회다.AI강국위원회 2기는 원내 인사로 정청래 당대표가 당연직 위원장,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수석부위원장, 황정아 과학기술특별위원장과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이 간사를 각각 맡았다.부위원장단은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 현동진 현대차그룹 상무,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서준범 울산대 교수, 고삼석 동국대 첨단융합대학 석좌교수, 안선하 세계보건기구 특별자문관, 박성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원장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이번 발대식은 AI강국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언주 수석부위원장, 차지호 황정아 간사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국가 AI 대전환 전략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AI강국위원회'2기 구성 및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대식에는 AI강국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이언주 수석부위원장, 황정아 차지호 간사 및 부위원장단 전원이 참석했고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박해철 대변인 등이 내빈으로 자리를 함께했다.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A초성장 경제'및'글로벌 AI 기본사회'등 2대 비전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공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우리는 그 변화의 선두에 서야 하며 여당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매우 막중하다"며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최근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현대전의 문법이 AI와 우주 기반 체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스타링크 위성망,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전장 데이터 분석, 생성형 AI 등 기술이 전장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며 더 빨리 보고 판단, 연결하는 국가가 승리하는 시대"라며 "AI를 지배하지 못하면 안보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우리 역시 AI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AI 통제 문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과 선진국이 함께 논의해야 할 글로벌 과제"라며 "AI강국위원회가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개회사에서 "1기 위원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AI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하정우 AI수석에게 물으니 현재 우리나라가 AI 3위 국가로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고 해서 놀랐다"며 "우리 민주당 AI 강국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은 손병희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청래 당대표의 개회사, 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이 모더레이터로 나서 각 부위원장들이 분과별 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분과별 과제로는 백준호 대표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영역을, 손병희 소장이 산업 현장 중심의 AI 정책 및 현장데이터와 데이터팩토리 인프라 전략을, 현동진 상무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에 대한 정의 및 국내 생태계와 동반성장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박종배 교수가 데이터센터에 적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 비수도권 발전소 인근에 AI 데이터센터 유치 및 전력 규제 완화 필요를, 서준범 울산대 교수가 AI강국의 개념 확장, 보건의료 AI 혁신, 글로벌 기여를, 고삼석 교수가 AI 기본사회 모델 제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 기술 혁신과 사회적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AI 문명'을, 안선하 특별자문관이 구조적 취약성 해소, 거버넌스 핵심 가치, 인간 중심 모델을, 박성필 원장이 예견적 거버넌스, 지식재산 핵심 현안 해결,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각각 제시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을 공동주관했다.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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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경기도의원, 김포 모담초 중학교 통학로 확장 현장 점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최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은 3월 9일,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모담초중학교 통학로 확장 구간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통학 환경과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통학로 확장 공사는 모담초중학교 앞 도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고 노후 구간을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차량 교행이 어려웠던 구간의 통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오 의원은 현장에서 "학교 앞 통학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김포시와의 협력을 통해 통학 환경이 개선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이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통학 환경 관리와 학교 주변 안전 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현장에서는 통학 환경뿐 아니라 학교 시설과 관련된 여러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특히 학교 관계자들은 지하주차장 결로 문제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공간 활용 문제 등 학교 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을 전달했다.오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과 행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도의원의 역할은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연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과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모담초 중학교와 관련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공식 질의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바 있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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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해 체계적 적응정책 필요"
[한국Q뉴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지난달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신지영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이 다루는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영일 기후변화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유재국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남상욱 교수는 "기후적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후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후적응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로 기후보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후적응 정책을 지표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유재국 조사관은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이채원 과장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감축 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조 의원은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김소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배숙 의원, 권영진 의원, 강선영 의원, 김대식 의원, 이달희 의원, 이종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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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100원 시대' 실현방안 제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실현 방안을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핵심 전략은 RE100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력망'구축과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이다.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 계통 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를 통해 품질 좋은 전기를 산업단지 연간 평균 전력 단가를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분산형 전력망은 모든 전력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ESS 저장 전력, 기존 전력망 보완 전력을 조합해 연간 평균 전력단가를 낮추는 구조다.민 의원은 태양광 70%, ESS 저장 전력 10%, 계통 보완 전력 20%로 구성된 전력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이 구조를 적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약 83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운영비와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포함하더라도 10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약 182원 kWh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셈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분산형 전력망 운영을 총괄하는 지역 전력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재생에너지의 생산 운송 저장 이용 거래를 통합 관리하며 RE100 산업단지 전력 공급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ESS 연계 운영과 기업 직접 전력구매계약, 분산형 전력망 운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특히 특별법 제238조는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국가가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력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손경종 조선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정책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이들 전문가는 정책 실현의 배경으로 태양광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을 꼽았다.지난 10여 년 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은 약 90%, 발전 단가는 약 80%가량 떨어졌다는 설명이다.또 전남 광주가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이라며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정부에는 행정지원 및 전력망구축 지원, 값싸고 품질좋은 전력생태계가 조성될 전남광주지역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적극 투자해 줄 것을 바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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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타 결과 임박
[한국Q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0일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이번 예타 결과는 김포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현재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해,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등 ‘지옥철’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특히 김포에는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경우 최대 2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주영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차원을 넘어, 70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사업”이라며 “김포골드라인의 살인적인 혼잡을 해소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10일 오후,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라는 승전보를 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통과가 확정되면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거쳐 착공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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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파주 최초 IB 교육 인증 학교 방문해 현황 및 과제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9일 파주 관내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 중등교육과정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한 정목중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IB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3월 1일자로 파주광일중학교에서 교명이 변경된 정목중학교는 2023년 2월 IB 관심학교 선정, 2023년 11월 후보학교 선정을 거쳐 2025년 12월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신도시의 높은 학구열과 과밀학급 문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과소 문제라는 서로 다른 교육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 두 현실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지만 계속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IB 교육은 학생의 사고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교육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이자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키우기 위한 대안”이라면서도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성공사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IB 교육 운영 현황 △교사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상황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단점 △IB 교육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고 의원은 교실과 도서관, 상담실, 대강당 등 학교 시설을 둘러보며 교육 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정목중학교 권미주 교장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신도시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대안으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며 “지역적 제약을 극복하고 ‘찾아오는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특화 교육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적 학군제와 통학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또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은 “과정 중심의 IB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과정 중심 교육의 가치가 우리나라의 수능 중심 교육 환경과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이 긴밀히 협력해 학생 중심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IB 교육 담당 부서와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정목중학교 권미주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교 운영위원 등이 참석해 IB 교육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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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제3공영주차장 주차 공간 확충 및 입체화 건립 계획 검토 요청”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50-3번지에 위치한 '연희동 제3공영주차장'을 지상 3층 규모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건립해 주차 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희동 제3공영주차 타워 신설 계획'을 직접 수립한 데 이어 이후 서대문구청 및 지역 주민과의 사업 확정 및 예산확보 등 조속히 추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의 타당성 및 소요 예산 분석 등 서울시의 세밀한 검토를 요청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연희동 50-3번지에는 연희동 제3공영주차장이 존재하는데, 정갈하게 계획된 주차장이라기보다 그냥 남는 공터에 주차구역을 그어 만든 야지나 다름이 없다. 그것도 현재 약 35면에 그치고 있어 연희동 50번지 일대 및 연세대학교 서문 일대에 존재하는 자가용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렵다. 해당 일대는 여러 이유로 마을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급경사 고지대를 포함하고 있어 안 그래도 자가용 차량 구비가 마치 필수요소로 굳어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순 야지로 방치된 주차장 부지를 더욱 효율적이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계획 수립의 취지를 설명했다.문성호 의원은 "그간 지역 통반장님들, 직능단체 회원님들, 국민의힘 당원동지들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인 설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지상 3층 규모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기계 결함과 소음이 없는 자주식 주차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주거 지역임을 고려한 저소음 바닥재 시공 및 사생활 보호용 외벽 루버 설치가 포함되어 효과적인 운영과 인근 주민 생활 환경 보완까지 두루 갖춘 계획이다"고 설명했다.또한 문 의원은 "현재 약 35면인 주차 공간을 최대 약 100면까지 확보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즉각 해소할 수 있어 좁은 골목길에 덕지덕지 끼어 주차된, 소화차량도 지나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과 달리 모터 가동 소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형 SUV나 전기차 등 모든 차종이 쉽게 진입이 가능하기에 주민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 또한 일반 콘크리트 주차타워보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 기간이 짧기에 예산 확보의 용이성 및 서대문구청에서의 주민 공사 중 불편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라며 직접 수립한 계획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연희동 주민들은 불필요한 복합 시설보다는 주차 공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안전하고 조용한 주차장을 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주차난 해소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본 계획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추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호탄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말을 마쳤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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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미등록 아동 지원 조례'를 선심성 포퓰리즘의 방패막이로 악용 말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 지원 정책'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가 야당의 정당한 정책 질의를 '정쟁'과 '혐오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조례의 순수한 입법 취지를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해당 사업이 "투표권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생을 보지 않고 정쟁으로 삼는다"며 이를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규정했다.또한 해당 정책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야당의 비판을 반박한 바 있다.이에 대해 해당 조례인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를 직접 대표 발의했던 이인애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본 의원이 해당 조례를 제정한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보호와 인도주의적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순수한 목적 때문이었다"며 "외국인 아동 문제 역시 인권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조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까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조례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우선순위로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인 김동연 지사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의회가 고심 끝에 제정한 조례를 본인의 정략적이고 선심성 짙은 행정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방패막이'로 악용하지 말라"고 직격했다.또한 김 지사가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민생을 보라'고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섭게 꼬집었다.이 의원은 "선거가 다가오는 미묘한 시점에,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새로운 보육료 우회 지원 정책을 불쑥 꺼내 드는 것은 그야말로 '참외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는 꼴'"이라며 "오해를 살 만한 시기와 방식을 택해놓고 야당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도리어 '정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세밀한 사각지대 발굴'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다루는 만큼, 진정으로 더 시급하고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사각지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는 당장 내년도 국내 결식아동 예산조차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입양아동 지원 예산은 전액 일몰된 참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아동들, 경기도의 아이들이 겪는 결핍조차 온전히 보듬지 못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섣불리 밀어붙이니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영되는 선거용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시기적절성을 따져 묻는 야당의 정당한 질의를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깎아내리는 김 지사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김 지사는 '민생'이라는 좋은 말 뒤에 숨어 야당의 합리적 비판을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경기도 복지 정책의 진정한 우선순위와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세밀하고 책임 있게 돌아보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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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16년 숙원 ’ 경기 소방 미지급 수당 341억 해결
[한국Q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경기도가 법원 결정과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16년간 지급을 유보해 온 341억원 규모의 소방관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해결했다.9일 오전, 미래소방연합은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던 이상식 의원에게 16년 묵은 수당 문제를 해결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러한 결실의 배경에는 지난 2025년 10월 21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의 질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당시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군, 경, 소방 제복 조직 중에서 소방관들이 감당하는 역할과 책임에 비해 대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승소나 소멸시효를 따지기 전에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부터 하라"고 미지급 수당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행정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이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강조한 '제복 공무원 예우'라는 명분은 경기도 정책 변화의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29일 SNS를 통해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16년 난제의 마침표를 찍었다.이는 국회의 정책 제언이 지자체의 행정 결단을 이끌어내어 8245명 소방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준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감사패를 수여한 미래소방연합 정용우 위원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숙원을 이상식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공론화해 해결의 실질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소방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이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서 제복 입은 공직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8200여 경기 소방 가족의 해묵은 과제를 이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책임이자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말뿐인 예우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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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경선’ 약속은 어디로... 이서영 도의원, ‘보좌관 출신 단수 공천’ 직격
[한국Q뉴스] 현직 도의원 이서영은 최근 발표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결과와 관련해 안철수 국회의원의 ‘경선 원칙 파기’를 강력히 비판했다.안 의원은 그동안 공정한 경선을 강조해왔으나, 실제 공천 결과는 심사위원 점수를 앞세워 단수 공천하는 방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공천을 위해 타 후보보다 훨씬 활발하게 당원 가입을 유도하고 지역 조직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의정 활동 중 접수된 민원을 98% 이상 처리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허탈감을 표했다.이 의원은 “공천 발표 직후 안철수 의원과 함께 축구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은 후보들은 모두 안 의원의 보좌관 출신들”이라며, “이들이 단수 공천으로 확정된 것은 경선을 믿고 준비해온 지역 조직과 당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안 의원을 믿고 헌신해온 당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단수 공천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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