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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6월 평가 끝난 32억 시·군 상사업비 전액 취소… 법치행정·신뢰보호 위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21개 우수 시·군을 선정해 공식 통보까지 마친 32억원 규모의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한 위법성과 무책임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사업은 시·군 종합평가를 통해 실적 우수 및 향상 21개 시·군을 선정하고 상사업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5억원 등 총 32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던 사업”이라며 “지난 6월 이미 시·군에 평가 결과를 공식 통보해 놓고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도 재정 여건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32억원 전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정 변경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는 '천재지변이나 사정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며 “기초지자체는 여전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단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정법이 정한 취소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에 기획조정실장의 “법적 근거를 떠나 당장 줄 돈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 송규근 의원은 “모든 공공행정은 법에 근거해야 하는 법치행정이 대원칙”이라며 “이번 재정난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어려움이었다”며 “그렇기에 경기도는 재정난에 상응하는 행정을 마땅히 펼쳐야 했으며 그것이 바로 책임 있고 유능한 도정과 공직자가 보여줘야 할 기본 도리”고 질타했다.나아가, 송규근 의원은 도 집행부에 재정 악화만을 이유로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즉각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재정 위기일수록 행정의 일관성과 31개 시·군과의 신뢰 관계를 지키는 것이 상생 협치의 근간”이라며 “도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기초지자체와의 공식 약속을 번복하는 관행은 도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인 만큼, 일방적 예산 삭감을 재검토하고 원칙과 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업설명서 결산 현황에 따르면 해당 상사업비는 지난 2025년에도 본예산에 32억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32억원 전액을 감액한 바 있어, 2년 연속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시·군 평가를 진행해 놓고 전액 삭감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송규근 의원은 시·군이 사업을 포기해 감액된 '택시 와이파이 설치 지원'등과 달리, 시·군의 수요가 온전히 살아있는 사업을 도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엄격히 구분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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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추석 명절 앞두고 여야 합동 현업부서 직원 격려
[한국Q뉴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야 합동으로 의회 내 현업부서 직원들을 격려 방문했다.17일 오후 이뤄진 현업 직원 격려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안광률 대표의원과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방성환 대표의원과 이오수 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했다.이날 안광률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은 의회 청사 내 식당 조리, 청경·방호, 차량 관리, 청사 미화, 영상 및 사진 촬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찾아가 추석 명절 격려품을 전달하면서 감사를 전했다.안광률 대표의원은 “현업부서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우리 의회가 도민을 위한 정책수립과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구성원들의 더 나은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업부서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 여건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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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위원장,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현장 정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9월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장과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개선 및 지역아동센터 현장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채명 의원은 정담회에 앞서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답을 정해놓고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지역아동센터장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고 말하며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역아동복지센터 시설장 사회복지 경력 70%인정 개선 필요, 지역아동센터 아동 체험활동비는 2019년부터 아동 1인당 연 5만원 유지했던부분을 현실화·지원 확대 필요성을 말했다.또한, 24명 아이를 생활복지사 1명이 담당하는 소규모 센터 인력난으로 △25인 미만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단시간 보조인력 확대 △초과근무수당 또는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생활복지사 승급체계·수당도 개선 필요, 급식 조리인력 문제 등 현장의 주요 어려움을 전했다.이채명 의원은 “단순히 지원금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오래 일해도 승급하기 어려운 문제, 작은 시설일수록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아이를 돌봐야 하는 문제,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체험활동비 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센터장 경력 100% 인정과 호봉 상한 문제, 체험활동비 증액 여부, 25인 미만 시설의 인력 운영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또한 “경기도 담당 부서와 대상 인원과 시설 수, 소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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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부의장, 16일 ‘경기농식품관 한가위 특별판촉전’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이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경기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 나섰다.고 부의장은 16일 오후 2시, 하나로마트 농협하나로클럽 고양점 내 경기농식품관에서 열린 ‘2026 경기농식품관 한가위 특별판촉전’에 참가해 G마크 인증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특별판촉전은 추석을 맞아 경기도가 인증한 G마크 배·포도·사과 등 경기 우수 농특산물을 특별할인 가격으로 선보임으로써,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명절 대목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이날 현장에서 어깨띠를 매고 직접 시민들을 맞이한 고 부의장은 G마크 인증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장 판매 활동에 앞장서며 마트를 찾은 장보기 시민들과 명절 물가, 농산물 소비 등에 대해 담소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부의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우수한 G마크 농산물로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우리 경기 농업 활성화에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도민들의 명절 차례상 부담이 큰 시기에 경기도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고 이번 행사 참여 소감을 밝혔다.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G마크 브랜드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도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농식품관 특별판촉전은 16일 고양점을 시작으로 성남점, 수원점 등 주요 거점 매장에서 18일까지 이어지며 도민들에게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의 가치를 지속해서 알릴 예정이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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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포 도의원들,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어린이보행안전 대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15일 김포상담소에서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와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정담회에서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통학로 주변 CCTV 설치 확대 △노란색 안전펜스 설치 확대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 △학교 안전지킴이 운영 지원 강화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특히 임성주 연합회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교통시설 확충을 넘어 첨단기술을 활용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통학로 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녹색어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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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2027년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에 국비 200억원 확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17일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정부안에 포천시 1개 사업과 가평군 2개 사업 등 총 3개 신규사업이 최종 반영되어 국비 총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신규사업은 포천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 가평군 ‘자연치유형 산장관광지 조성사업’, ‘조종면 생활·관광 통합거점 조성사업’ 이다.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는 308억원에 달하며 2027년 착수 예산으로 국비 총 24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연차별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포천시 군내면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은 도심 인근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매력적인 복합 관광·휴식 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43억원 등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예산으로 20억원이 우선 배정됐다.청성산 일원에 도심권 힐링 인프라가 조성되면 포천시민의 여가 녹지 공간 확충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가평군 상면 자연치유형 산장관광지 조성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총 65억원을 투입해 기존 노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힐링 체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2027년도에는 설계비 등 국비 3억원이 투입되어 행정절차와 설계를 본격 추진한다.조종천과 산림 자원을 결합한 현대화된 숙박 인프라가 조성되면 객실 가동률 제고와 함께 체류형 고부가가치 관광을 이끌어내 배후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가평군 조종면 생활·관광 통합거점 조성사업은 상권 쇠퇴와 인구 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된이 지역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60억원, 지방비 4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입해 테마형 접경거점 공간을 구축한다.2027년도 국비 1억원을 시작으로 단절되어 있던 주거 생활권과 주변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잇는 경관 목재데크길 2km와 순환형 둘레길 3km를 조성하고 야간경관 및 쉼터 등 복합 편의시설을 집약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조종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용태 의원은 “수도권 중첩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을 위해 대규모 국비 지원을 확정 짓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신규사업들은 포천과 가평의 청정 생태 자원을 고부가가치 관광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고 낙후된 정주 인프라를 연결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정부안에 담긴 2027년도 착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 등 본심사 단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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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경기도의원, “세입 확충하려면 세원 확보 현장부터 뒷받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세입 확충 대책을 점검하고 세무공무원 포상금 예산 감액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명숙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통합계정 예수금 750억원의 상환계획과 향후 재정부담을 점검했다.집행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 융자액은 1조 5800억원으로 이 중 4900억원을 상환해 미상환 잔액은 1조 900억원이다.이번 750억원은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상환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특히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이 본격화돼 가용재원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집행부가 세입 확보 추진단을 구성한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세무공무원 포상금 2900만원 감액을 지적하며 “세입 확보 추진단까지 구성한 상황에서 세원 발굴과 징수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의 동기부여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세수가 부족할수록 현장에서 세원을 발굴·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만큼 사명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인정과 존중,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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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을 위해 3개 시와 도민이 뭉쳤다”… 남한산성 축성 400주년 맞아 성남, 광주, 하남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민관 합동 활성화 본격...
[한국Q뉴스] 남한산성 축성 40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와 민간단체, 관계 기관이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실질적인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경기도의회는 남한산성을 품고 있는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지역구 도의원들의 주최로 ‘남한산성 세계유산 가치 증진 및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남한산성 4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본격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회의를 주재한 전석훈 의원을 비롯해 최만식, 오민용, 최보라, 임창휘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3개 시를 아우르는 초당적·초지역적 협력을 다짐했다.아울러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과 경기도 문화유산 과장 등 행정 책임자들은 물론,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의 전보삼 명예회장, 김내동 회장, 김명섭 박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굳건한 민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남한산성은 광주, 하남, 성남 3개 시에 걸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호국 문화유산이다.특히 2026년은 남한산성이 축성된 지 400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로 단순한 보존을 넘어 도민과 세계인이 함께 역사적 위상을 향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석훈 의원은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남한산성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유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역사·문화·관광 전 분야에 걸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축성 400주년의 역사적·학술적 의의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오는 11월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도의회와 관계 기관은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최근 개관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을 활용해 △도민 체감형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확충 △3개 시 연계 관광 루트 개발 △보존·관리 체계 고도화 등 후속 대책을 긴밀히 추진할 계획이다.최만식 의원은 “남한산성은 성남, 광주, 하남을 하나로 잇는 세계문화유산이자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역사적 분기점을 맞아 남한산성의 진정성을 알리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학술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오민용 의원 역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을 핵심 거점으로 역사와 문화, 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발전 전략을 구축하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민간을 대표해 참석한 전보삼 남사모 명예회장은 “남한산성은 단순한 방어 시설을 넘어 선조들의 피땀과 애민 사상이 깃든 숭고한 역사적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4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남한산성의 세계 유산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온전히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긍지를 물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이어 김내동 남사모 회장은 “민간에서 오랫동안 남한산성을 가꾸고 사랑해 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와 3개 시가 뜻을 모아주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남한산성이 진정한 도민의 품으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성남, 광주, 하남 3개 시와 도민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본격화함에 따라, 남한산성 축성 400주년 기념사업과 지역 경제·관광을 연계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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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경기도의원, “재정 어려울수록 예산은 더 정교하게… 사업·성과·예산 연결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숙 의원은 먼저 균형발전 관련 사업비 1500만원 감액과 관련해 아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자체평가에서 ‘부진’ 으로 분류한 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과 실제 사업 부진은 명확히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공공요금 1억 2500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500만원 등 공공운영비 2억 5천만원 감액에 대해서도 예산 추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집행부가 청사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을 감액 사유로 설명하자 김 의원은 “태양광을 설치할 때부터 예상되는 예산 절감 효과를 추계했어야 한다”며 “그 효과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1억 2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사업 추진 결과가 다음 예산편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에 따른 효과와 예산 절감 규모까지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업 집행과 예산편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액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시설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늘어나는데 상당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면 당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전년도 집행실적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남거나 부족할 수 있지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본예산부터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사업계획과 집행, 성과분석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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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 의원, “복지는 신뢰, 행정은 절차”…예결위서 민생·재정 현안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경기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국가직 소방공무원 재정 부담 문제 등을 잇달아 점검하며 민생복지의 지속성과 행정절차 준수, 재정구조 개선을 주문했다.먼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심사에서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유필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여주시에서 시작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고 이후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선도해 온 정책인 만큼 국가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산 축소로 추가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복지정책은 한번 지원하던 것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상징성이 큰 만큼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래산업 분야에서는 경기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유필선 의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지방의회 민간위탁 동의가 본예산 편성 이전에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며 “법치행정의 기본은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전 동의 없이 예산이 먼저 편성됐다면 그 하자의 정도와 치유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와 관련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 위탁사업을 집행부가 중단하거나 취소할 경우 의회의 동의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유필선 의원은 “기관 간 권한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행정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획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사무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현행 재정구조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유필선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경기도가 인건비와 소방사무 관련 재원을 계속 부담하고 있는 구조를 언급하며 “국가직 전환 취지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다른 시·도와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연구원 등을 통한 재정분담 구조 분석과 제도개선 논리 마련도 주문했다.유필선 의원은 끝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산후조리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사업을 언급하며 “전체 복지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몇몇 정책이 축소되면 다른 성과까지 가려질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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