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은 지난 16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정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방미숙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로 복지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근무환경과 처우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처우개선비는 10년째 제자리이고 그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자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하남지역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웰빙보조비 지속 지원 △장기근속비 지원 등이다.

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가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동결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설 유형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지원금 인상과 함께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웰빙보조비의 지속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현장의 호응이 높고 종사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한시사업으로 종료하기보다 효과를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처우개선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울러 도·시군 매칭사업의 재원 분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 일부 사업은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 사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도비 부담률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장 인력난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경로식당 등에서는 정년과 연령 기준 때문에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며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퇴직한 경력자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종사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간 갈등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할 대응체계와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방미숙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웰빙보조비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고 복지국에 분명히 요구했다”며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필요한 지원부터 접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우개선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오늘 전달된 의견이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