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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경기도의원, 유보통합준비단 신임 단장과 정책 방향 논의
[한국Q뉴스] 최순자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신임 단장과 만나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영유아 발달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16일 박은희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유보통합 추진 방향과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생후 3년의 영아기가 뇌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정책적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유보통합은 어른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건강한 발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기도가 영아기를 놓치지 않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준비 중인 부모교육 지원 관련 조례안도 소개했다.최 의원은 “부모가 달라져야 아이가 달라진다”며 부모교육을 행정과 연계해 실효성 있게 운영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담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보통합 관련 법안의 추진 상황과 교원 자격·양성체계 통합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도 논의됐다.최 의원은 “교사와 기관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존 경력을 인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순자 의원은 “영유아 발달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준비단을 맡아 든든하다”며 업무 추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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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도정 시작할수록 신뢰부터 쌓아야… 설명·숙의 없는 정책 중단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과 도민청원 처리 과정 등을 지적하며 “협치와 설명, 숙의, 도민과의 소통이 부재돼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성원 의원은 9월 11일 시작된 도민청원이 15일 3만775명까지 참여한 뒤 종료된 점과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과정을 함께 짚으며 “10월 10일까지 도민들 의견을 더 받았어도 되는데 왜 9월 15일 먼저 닫았느냐”고 물었다.이어 “정책이라는 게 도민과의 약속이고 행정도 연속성이 있는 것”이라며 정책 변경 전에 도민과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과정과 관련해 “의회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걸 내기 전에 도민들과 의견을 좀 받았느냐”고 물었다.이어 “일부 출산가정들과 소통도 한 번 안 한 것 아니냐”며 정책 결정에 앞선 당사자 의견수렴 여부를 따졌다.이성원 의원은 추경 편성 원칙과 실제 감액사업 사이의 괴리도 지적했다.이성원 의원은 “추경안 발표 때 기획조정실은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 이라고 했다”며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가 보는 민생과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민생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산후조리비, 농업인 기본소득, 가족·여성·청년 관련 사업들이 행정의 연속성 없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 정책의 변경일수록 도민의 신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특히 “도정이 시작되면서 제발 신뢰부터 쌓아야 될 것 같다”며 “혜택받던 것이 없어지면 당사자에게는 큰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의회와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을 주고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정말 불가피하게 없앨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잘라서 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에 대변인은 “도의회와의 소통방식에 대해서는 여야정협의체나 당정협의 틀 등 어떤 형식이든 의회와 협의해서 꾸려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변인실도 언론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깊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겠다는 것인지 도지사와 상의해 별도로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대변인은 의회 협력부서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정리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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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원, 의왕시 수출 유망기업 현장 행보… “도-시-공공기관 원팀으로 의왕 첨단 미래기업 스케일업 견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의왕시청 관계 부서와 함께 의왕 지역 주요 수출 유망기업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현장방문은 도내 첨단 수출기업의 지원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경기도와 지자체의 수출·기업 지원 정책에 유기적으로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일정은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과원의 업무보고로 시작됐다.박근철 의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상담회, R D지원사업 등 경과원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및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어 박근철 의원은 경과원 및 의왕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전문 제조기업 오킨스전자를 방문했다.오킨스전자는 AI 및 고대역폭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26년 상반기 누적 매출 606억원, 영업이익 120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첨단 강소기업이다.현장 간담회에서 기업 측은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확대 △생산시설 및 설비투자 관련 제도적 지원 △의왕 산단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 등을 건의했다.두 번째로 방문한 초평동 소재 플렉셀스페이스는 초경량·고효율 우주용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우주 에너지 전문 기업이다.창업 약 2년 만에 누적 300억원의 민간 투자유치와 107억원 규모의 국책 R D 과제를 확보하며 기술력을 입증받았으며 에어버스, 테란 오비탈 등 글로벌 우주·방산 기업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최근 의왕시 내 우주용 태양전지 파일럿 제조시설을 구축한 데 이어 간담회 현장에서는 향후 본격적인 양산 설비 부지 확보 및 해외 사업화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박근철 의원은 간담회를 주재하며 “오늘 이 자리가 형식적인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도내 수출기업 간 실질적인 상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제는 기업 혼자 고군분투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기업의 혁신 성장과 공공과 행정이 든든한 러닝메이트로 함께 발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의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오킨스전자와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플렉셀스페이스는 의왕뿐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경과원의 전문적인 해외마케팅·R D 지원과 의왕시의 기업 현장 행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차원에서도 생산설비 투자 지원책과 산단 인프라 개선 예산이 충실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박근철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장 등 시 관계 공무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태일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 안경우 글로벌성장본부장, 한상대 스케일업본부장, 홍기화 글로벌네트워크팀장, 고태진 R D지원팀장, 주선영 투자유치협력팀장, 그리고 방문 기업인 오킨스전자 전진국 대표이사, 플렉셀스페이스 안태훈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해 ‘도-시-공공기관-기업’간 원팀 공조 체계를 공고히 다졌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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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여성·가족·돌봄 예산 점검, “현장에 필요한 사업 세심히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감액의 적정성, 주요 돌봄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등 공공기관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의 감액이 실제 기관 운영과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명’, ‘가정’, ‘가구’등 서로 다른 기준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국 부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실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산출 기준과 자료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또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실적과 향후 사업 조정 방향을 확인했다.국 부위원장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 유사·중복사업 등을 이유로 조정되는 경우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강조했다.특히 국은주 의원은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감수하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재정 여건도 중요하지만 예산 조정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그 영향이 아이와 부모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미래교육캠퍼스 사업의 예산 감액과 사업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사업별 예산 조정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또한 미래세대재단의 사업 추진 실적과 인건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국은주 의원은 “추경은 단순히 남은 예산을 줄이고 다시 편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특히 돌봄과 가족정책은 예산의 작은 변화도 현장에서는 크게 체감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예산의 집행 실적과 산출 근거를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꼭 필요한 복지·돌봄서비스가 예산 문제로 위축되지 않도록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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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AI·데이터 기반 경기도형 미래소방체계 구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AI 시대, 미래 소방안전·구급체계 대전환’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경기도형 미래 소방안전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AI·로봇·드론을 활용한 재난현장 대응을 비롯해 관서 단위 구급지휘체계 구축, 소방·구급 데이터 표준화 등 미래 소방체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특히 화재·붕괴 위험현장에 로봇과 드론을 먼저 투입해 화재 위치와 온도, 유해가스 등 위험정보를 확보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현장대원의 보다 안전한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김용찬 부위원장은 “첨단장비를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소방현장에서 충분히 실증하고 현장대원이 직접 사용해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된 기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첨단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급지휘체계와 데이터 기반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소방서 전체의 구급자원과 출동수요를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과 구급차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구급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용찬 부위원장은 “시간대별·지역별 구급수요가 표준화된 데이터로 축적되면 AI를 활용한 수요예측과 효율적인 구급자원 운영이 가능하다”며 “전문 구급지휘체계와 데이터, AI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용찬 부위원장은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미래 소방안전체계의 핵심은 첨단기술 자체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줄이고 소방대원의 안전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김용찬 부위원장은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안전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고 대비하는 안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정책과 예산,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때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토론회가 AI와 첨단장비, 구급지휘, 소방·구급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기도형 미래 소방안전체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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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 소상공인·상인단체와 민생경제 회복 머리 맞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및 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의 지원 정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등 오프라인 소비 활성화 프로모션 강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증액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확충 △대출수요 확대에 대응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확대 등 5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장태환 위원장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상인들이 다시 활력을 찾고 위축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이어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사업 예산을 31억원 증액하는 등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오늘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도 향후 예산 심의와 정책 논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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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도정 홍보예산 집중 점검,“명확한 기준과 연간계획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 및 담당관을 대상으로 도정 홍보·광고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도정 여론조사 예산이 감액된 가운데 집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짚으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또한 여론조사와 컨설팅 건수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만큼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조정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국은주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와 컨설팅은 단순히 횟수를 채우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줄었다면 더욱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도정 홍보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특히 일부 홍보사업의 예산과 집행률을 확인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긴급한 도정 현안이나 도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책을 전달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튜브 협찬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부분도 살폈다.국 부위원장은 유튜브 협찬비를 크게 줄여도 당초 홍보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다른 홍보예산과 비교해 사업별 감액 기준이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아울러 홍보대사 운영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했다.국은주 의원은 “홍보예산은 필요할 때는 큰 규모로 편성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시 큰 폭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곤란하다”며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왜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도정 홍보는 도민의 알권리와도 연결되는 만큼 매체별 효과와 정책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연간 홍보 목표와 매체별 집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업별 감액과 집행에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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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후속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도정 과제와 실행 방안 정책토론회’ 가 지난 9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도정 실행력을 확보하고 기술과 문화예술·교육의 융합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 자산에 기반한 로컬크리에이터를 유망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선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도정 과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로컬크리에이터가 단순 생계형 창업을 넘어 혁신 스타트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고 취지를 밝혔다.주제발표를 맡은 숭실대학교 채연희 교수는 기술 결합을 통한 로컬크리에이터의 경쟁력 강화 방향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승근 교수, 제이랩앤컴퍼니 안정란 대표, 공존공간 박승현 대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구문 기획조정실장이 패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토론자들은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이자 초기 수요처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도내 공공데이터를 로컬 단위로 정제해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하고 다년 협약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체감형 대안을 쏟아냈다.이에 대해 정구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획조정실장은 “로컬크리에이터를 기술과 결합해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실증으로 첫 매출 창출을 돕고 AX형 맞춤 지원을 구체화하겠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김선희 의원은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 골목상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성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제도적 후속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역 문화 기반 창업 교육 활성화와 현장 중심의 교육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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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이주민·청년 지원 예산 감액 점검…“민생정책의 신뢰와 연속성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민사회국과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의 감액 과정을 점검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청년과 이주민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한 도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먼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지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행사 개최 두 달 전 전면 중단된 ‘다함께 페스티벌’을 짚었다.오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고 공고와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된 것은 도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사업 예산이 65%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일수록 행정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오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의 62% 감액과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의 대규모 삭감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 장기연체 청년 등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보완할 수 있도록 2027년 사업 개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오 의원은 “도민에게 알린 정책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잇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단순한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공적 기관이 도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신뢰받을 수 있는 연속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부담이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중단된 정책을 보완할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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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의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왜 첫발도 떼지 못했나… 사업설계부터 촘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전액 감액 경위와 생활환경 분야 예산 조정이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대한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이 편성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점을 짚었다.해당 사업은 예산편성 이후 시·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사업과의 관계, 지원대상과 기준, 사업 추진방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이대한 의원은 사업의 취지보다 준비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부터 편성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의 사업 현황과 참여 수요, 지원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필요한 정책도 예산서에만 남았다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을 편성하고 한 번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감액했다면 단순한 사업 조정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며 “어느 단계에서 준비가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을 편성할 때는 지원대상과 시·군 역할, 재원 분담방안까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공원녹지 분야 지원사업이 포기되고 관련 예산이 감액된 사례도 살폈다.이대한 의원은 도비가 편성되더라도 시·군이 대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주민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짚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군의 참여 가능성과 실제 재정 여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먹는 물 관리와 대기질 개선,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 일부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현장 영향을 확인했다.이대한 의원은 “생활환경 예산은 줄어든 금액만 보면 전체 예산에서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불편은 주민의 일상에서 나타난다”며 “감액 이후에도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피고 계속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감액추경은 예산서의 숫자가 줄어든 자리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이 계획에만 머물거나 생활환경 사업의 감액이 도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설계와 사후대책을 함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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