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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을 6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과 같은 신용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고정된 수입이 없는 경우 대출 승인이 안됨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대출법을 발의했다.
먼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천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그리고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천5백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천5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게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지출 등을 고려해 축적한 자산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현금 보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 후 집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에서 기본대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발의해 기본금융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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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용역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경기도체육회 강병국 사무처장 및 관계자를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대림대학교 안을섭 책임연구원, 연분홍 연구원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도 내 체육단체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육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 체육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을섭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지방체육회의 업무 외 정부와 국민이 추구하는 발전된 체육정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기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육단체의 행정과 인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내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의 부재, 체육계의 모순 개선을 위한 체육단체의 선진화 방안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체육복지정책을 확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6월부터 법정법인화를 통해서 구체제의 지방체육회와는 전혀 다른 법적지위로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바뀐 법적 환경에서 경기도체육회가 앞으로 경기도 체육 활성화와 도민 중심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며 당부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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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서울시의원, 서부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으로 본격 추진 가시화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통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시화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여의도~관악구 서울대입구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총 연장 16.2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31일 발표를 통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를 지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향후 협약이 체결되면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23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서부선은 서북~서남권을 직결하는 도시교통 간선축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교통소외 지역인 서북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히면서 “서대문구 숙원사업인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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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IOC, 올림픽 정신을 망각하지 말라
[한국Q뉴스] “근대 올림픽의 이상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에 있다.
또한,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쿠베르탱이 주창한 근대 올림픽 강령이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마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독도수호포럼’ 홍성룡 대표의원은 근대 올림픽의 이상과 의의를 소개하며 “일본과 IOC는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일본의 행위는 주권 침탈행위는 물론이고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올림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만행이다.
전 세계인의 축제의 장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규정했다.
홍 의원은 “2012년 8월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한·일전에서 일본을 격파한 우리 대표팀의 한 선수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그라운드를 누볐다는 이유를 징계를 당한 바 있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일본이 항의하자 IOC가 독도 표시 삭제를 권고해 우리 정부는 올림픽 정신을 지키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일본과 IOC는 이 점을 분명하게 상기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과 IOC의 이율배반적이고 몰염치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IOC는 올림픽 정신을 지켜야 한다 도쿄올림픽을 정치분쟁의 장으로 만들어 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려면 IOC는 일본의 독도 침탈 만행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도 일본이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독도를 삭제하고 사과할 때까지 올림픽 불참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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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부위원장, 경기프리미엄버스 안전 운행 기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1일 의정부시 이계옥 시의원, 김연균 시의원, 유경종 KD본부장, 경기도 버스정책과 및 의정부시교통기획과 담당자와 민락1·2지구 및 고산지구를 기점으로 오늘부터 운행하는 경기프리미엄버스 4개 노선을 축하하며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 동안 권 부위원장은 도민들의 교통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증차와 관련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 건의하며 의정부시에서 출발하는 G6000번·G6100번 버스 개통을 이루어 냈고 이번에 경기프리미엄버스 신규노선에 의정부시 4개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부위원장은 민락·고산지구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면서 주민들의 교통수요에 대한 의견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을 설명과 함께 “오늘부터 운행되는 경기프리미엄버스 4개 노선이 운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어왔던 통근에 대한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며 첫 운행을 시작하는 경기프리미엄버스의 안전 운행을 기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부시뿐만이 아닌 도민들 모두가 편리한 교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일부터 의정부시를 운행하는 경기프리미엄버스 4개의 신규노선의 기종점을 살펴보면 민락1지구∼건대입구역, 민락2지구∼건대입구역, 민락2지구∼창동역 고산지구∼건대입구역으로 운행대수는 출근·퇴근 각 2대씩 총 8대가 운행된다.
‘경기프리미엄버스’는 쾌적함을 위한 우등형 차량, 예약시스템, Tagless 결제시스템 등 출·퇴근시간대만 편도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기존 광역버스와는 차별화된 형태로써 운행할 우등형 버스이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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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김동철 의원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장애인환경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김동철 의원은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의원, 지체장애인협회 백경애 회장 외 관계자 2명과 함께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장애인환경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 장애인출입이 편리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얻었다.
지체장애인협회 백경애 회장은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입구가 장애인출입의 불편하므로 출입손잡이 및 문턱을 없애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유광혁 의원은 “장애인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모니터링으로 장애인을 도움 줄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에 건의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 장애인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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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ICT 기반 ‘의정포털시스템’ 구축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1일 ‘2021년도 제1차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정포털시스템’의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의정포털시스템’이란 의정자료를 전자화해 전산망으로 관리함으로써 온라인에서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정보화 시대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체계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포털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와 ‘1단계 구축사업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김용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위원회는 임성환 부위원장과 김은주·지석환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오산대 교수, 김형태 아주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위원회는 먼저,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과 ‘시스템 운영 인프라’ 등 의정포털 1단계 구축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포털 2단계 구축사업의 효율적 전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단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전자우편·게시판·설문조사·커뮤니티 등 의원·직원 간 내부소통 시스템 일정 및 주요행사 관리 각종 의안·의정 및 법령자료 통합검색 회의실·생활관 등 시설예약 인사·급여·복무관리 의원 재실현황 도의원 개인화 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등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전자우편·게시판·통합검색·업무 및 복무관리·의원개인화페이지 등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을 1단계에서 추진 된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과 우선적으로 연계해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간 비대면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찬 위원장은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신청사 이전에 걸맞은 비대면 업무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경기도의회 정보화사업 추진과 의정정보화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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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 사립대, 직원 채용 학력 제한 76%, 출신학교 배점 적용 30.4%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까지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1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이수진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해 말, 건국대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고 있었다.
이 드러난 것이다.
강득구 의원실은 156개 전국 사립대학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제출한 92개 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에 따른 배점 존재 28곳이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의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모평가 관련 위반 총 19곳 가족사항 수집 관련 위반 총 22곳 출신지역 관련 위반 총 1곳의 사항이 발견됐다.
강득구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불합리한 채용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국 국공립대 16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감사권 강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차별 채용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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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강제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자살 “기 막히고 눈물 난다”
[한국Q뉴스]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조직적 은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인에 대해 명복을 빌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상관에게 조롱과 협박, 회유를 당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전출된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한 그 날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피해자의 심정은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고 안타까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납니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세상을 떠난 이가 군인이라는 사실, 사건을 은폐한 조직이 군이라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
자랑스러워야 할 우리 군의 기강, 도덕,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 있는가?”며 “군율은 물론 인권의 기본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따라 군 당국에 대해 모든 진상을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폭력의 뿌리를 뽑아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초 선임인 B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A중사는 그 이튿날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중사는 물론 같은 군인이던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부대 상관들의 회유가 이뤄졌다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A중사는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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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 대구포럼 출범 깃발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에서도 기치를 들어올렸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경남에 이은 세 번째로 이달 안으로 울산과 경북지역 신복지포럼이 출범하면 영남권의 지지세력 확대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대구포럼’은 1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당 내외 주요인사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재계와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203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출범식을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복지 대구포럼 상임대표는 김현철 전 대구남구의회 의장과 김규종 경북대 교수, 백수범 변호사가 맡았으며 고문으로는 진호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고문과 전혜숙 국회의원, 자문위원으로는 정태경 원로 화가와 박병춘 계명대 교수, 이무용 공인회계사가 위촉됐다.
공동대표로는 윤재석 경북대 교수 겸 인문학술원 원장, 권순신 민예총 대구회장, 김정수 대구대 교수, 남철호 인문학연구원 이사장, 박정희 대구북구의회 의원, 신효철 대구동구의회 의원, 이재웅 만화가, 박일권 데카엔지니어링 대표, 이재준 한텍시스템 대표, 이형규 지역균형발전 조직위원장, 임익기 브라이튼 대표, 전영훈 경북대 의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에 힘을 보탰다.
또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구를 맡고 있는 최창희·윤선진·은병기·이상식·권택흥·김태용·김대진·김무용·신효철·김해룡·김혜정 위원장 등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참여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향후 대구지역의 정책과 공약을 만들 대구포럼 정책위원장은 원철호 경일대 교수와 정윤수 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이 맡았으며 운영위원은 김진산 경북대 교수와 조헌구 경북대 교수, 이경석 경북대 교수, 최진혁 불교출판사 대표, 오병헌 대구YMCA 간사, 이진복 공인회계사, 진현철 와이즈텍 대표, 김승희 대구북구갑 여성위원장, 김성용 직장인, 이종현 FNDG 이사 등이 맡아 대구포럼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기인 대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처럼 대구에 여당 의원 한 명 없고 호남에 야당 의원 한 명도 없는 이런 동서 양극화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며 “지난달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두 분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한 만큼 이 아름다운 ‘달빛 동맹’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구를 다시 활기 있고 젊음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세가지 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대구경북 초광역 발전전략 추진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유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남부권 관문 공항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를 방문해 달빛내륙철도와 5+1 미래신산업, 경북의 뉴딜 10대 과제를 모두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대구를 더 자주 찾고 대구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뵐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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