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지하철 7호선 연장 2공구 103정거장 건설공사 관련 용현동 현대아파트 민원상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인 광역철도 2공구 장암과 탑석을 연결하는 103정거장 건설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 받고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용현동 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 및 한화건설관계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경기도 철도건설과, 의정부시 도시철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용현동 아파트입주민 대표자들은 “새로 신설되는 정거장과 아파트가 초인접해 동 일부가 공사구간에 수용되면서 아파트 입구 환풍기 설계 배치로 지하역사내 나쁜 공기 유입이 우려되며 초기 시공 설계에 따라 길 건너편으로 이전 요구 당초 지반 강화를 위해 CIP 2열 설계에서 현재는 CIP 1열 설계로 변경되어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시공해 줄 것 아파트 담장의 굴곡이 아닌 일직선 설계 등을 요구하고 사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없이 변경된 설계 시공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민원 관련 현안사항을 브리핑하고 “본선환기구는 탑석역 하부 굴착 금지구역 저촉 및 배수로 BOX 간섭, 교통영향평가 보도폭 확보 등으로 현재로서는 위치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CIP 설계 현황에 대해서는 당초 APT 하부기초 자료가 없어 부분 CIP 2열로 설계했으나, 실시설계시 용현아파트 말뚝기초 확인에 따른 설계 최적화, 기술자문회의 의견 CIP 1열 설계의견 제시해 반영 됐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도의원은 “환기구 배치나 CIP 설계등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수 있는 요소인 만큼 각 분야별 전문가의 진단과 소견 설명의 자리를 통해 재검토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주민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 원안대로 추진해 시공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아파트담장 일직선 시공 요구는 공공부지와 사유지 편입 여부에 따른 보상절차로 의정부시와 주민간 협의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6-02
-
서울시의회 의원 60명,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지난달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즉, 당시 상위 1%가 상위 4%까지 확대되어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다수의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에도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대응하지 못하자 서울시의회 의원 60명은 현행 종부세의 부적합한 부과기준 이중과세 문제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승우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 펼친 건 정부인데 세금은 왜 내가 부담해야 하냐고 분개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살펴보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 종부세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을 밝혔다.
한편 제출된 건의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처리되고 채택되면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에 전달된다.
2021-06-02
-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변함없이 추진
[한국Q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이 기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6월1일에 있었던 ‘서울시장-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조찬간담회’에서 전석기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SH공사 본사 이전 추진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오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본사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의 본사 중랑구 이전은 지난 2019년 8월 본사 이전 발표를 시작으로 작년 9월에는 서울시, 중랑구, SH공사 간의 이전 협약이 체결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며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건축설계공모를 진행한 후 2022년에 건축허가 및 착공을 거쳐 2024년까지 공사와 이전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되는 SH공사 신사옥은 지상 연면적 4만㎡ 이상의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동북권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6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지역주민을 위해 커뮤니티공간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 의원은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 발전’ 내걸고 추진한 사안으로 중랑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며 “신내동에 자리 잡을 SH공사는 자족기능과 산업시설이 부족한 중랑구의 발전원동력이 될 것은 물론이고 공공이 주도한 강남북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그동안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해 서울시 및 중랑구, 교육청, SH공사 임직원 등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본사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오세훈 시장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6-02
-
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됐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부모의 52.4%가 ‘ 방과후수업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비대면수업 등 부분 운영’이 24.3%로 나왔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방과후수업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무려 71.4%에 달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학부모 중 89.7%가 ‘방과후수업 운영이 전면 재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소득별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76.5%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800~1,000만원 소득 가정은 57.5%, 1000만원 초과 소득 가정은 47.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 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84.6%에 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방과후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물론 다양한 특기 적성수업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결손을 채워나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학교 수업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도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방과후학교의 예산 총액은 5,312억원에서 309억원으로 94.2%나 축소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7월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2021-06-02
-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발제문에서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발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주요 사례를 통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에서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의 방법과 입법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법안 제정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을 발표한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일대일로 전제하고 있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은 피해자수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처벌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두 번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06-02
-
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3일 오전 10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A씨는 코인제스트 거래소에 약 5000만원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입금했으나, 2019년 8월 거래소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년여 가까이 예치금을 출금하지 못했다.
B씨는 가상자산 예치앱 티어원에 투자했으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투자금 약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세조종에 대한 내부 고발도 예정돼 있다.
한 가상자산 발행사에서 일했던 C씨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세를 발행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고발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은 자금세탁방지법밖에 없어, 이런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8일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TF위원으로 활동한 조정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이 제정법안이 추구하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해 발표한다.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은 페이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또한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도 업권법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박종백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세 변호사는 TF위원으로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해 왔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은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2
-
김미숙 의원-군포시-경기도, 군포시 배달특급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정담회는 오는 7월 개시될 군포시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를 위해 김미숙 의원과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가 한데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배달특급 시행 초기단계에서 홍보가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있다”며 “신규회원 할인, 초특가 이벤트, 누적 주문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등 이용자아 를 모객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군포시 손병석 지역경제과장은 홍보비용에 대한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군포시 배달특급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군포시는 물론 도내 전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SNS와 대면 홍보활동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달특급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2
-
추민규 도의원, 찾아가는 민생 행보 두 번째로 고골 식당 찾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1일 찾아 가는 민생행보 두 번째로 고골 식당의 영세사업자를 찾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업체 가운데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가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사업체도 39.2%로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추 의원의 영세사업자 방문은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후, 폐업이나 영업정지 등 경제적 타격을 받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간절한 상황이지만 하남시 고골 동네의 식당가는 방역 지침 준수 및 손님 관리에 더 급급하다.
추민규 의원은“무엇보다 민생의 행보가 시민의 경제적 안정과 도 차원의 정책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골목상가나 외부 식당의 애로점이 주차장 확보와 도로 확장 개선작업이 필요하고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세밀한 부분들을 다 체크하는 등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02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근거해 교육부·인사혁신처 자문에 의해 이뤄졌다.
또한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 해직자의 복직과 일부 호봉·임금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참고했다.
군부정권으로 엄혹했던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운동을 했던 교원 1,800여명이 이 법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범주는 해직교원, 교원임용예정자의 임용제외자 등이 있다.
이들은 권위주의 정부 통치하에서 교육을 바로잡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희생됐다는 것이 인정되어 지난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 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발의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안 발의 후에도 사회 각계각층과 협의를 통해 임금을 제외한 호봉, 연금에만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액수는 1조4천억원이 아닌 약 1,1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이것도 평균 15년 정도로 나눠지는 예산이다 현재 대상자 중 2/3는 퇴직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 법은 국가폭력에 의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며 현재 자동상정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2021-06-02
-
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을 6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과 같은 신용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고정된 수입이 없는 경우 대출 승인이 안됨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대출법을 발의했다.
먼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천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그리고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천5백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천5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게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지출 등을 고려해 축적한 자산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현금 보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 후 집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에서 기본대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발의해 기본금융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2021-06-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