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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부의장,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2일 2021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분권자치 강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오늘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주의 미래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의미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역량 증진 분권자치 강화 지역활력 증대 미래개척 코로나19대응 7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실시한 후 서류평가와 면접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참여와 파트너십 등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반해 우수한 정치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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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방안과 실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심민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방안과 실제’ 토론회가 지난 2일 오후 2시, 김포시 사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높은 소상공인 비율과 골목상권의 현실을 되짚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오지혜 경기도의회 의원,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원장은 대한민국의 높은 자영업 비율과 어려워진 골목경제 상황을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실무를 담당할 중간지원조직과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 공동체 조직과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골목경제공동체의 설립 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강희정 파주맛고을상가번영회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지원 동기를 설명하고 2021년 사업 예정 사항을 소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명규 김포사우상가번영회 회장은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실감하기 어려운 현 지원정책을 꼬집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감 있는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선아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실무진의 관점에서 김포시의 높은 소상공인 비율과 지원사업을 되짚고 추진 예정인 골목상권 지원사업과 공모를 소개했다.
덧붙여, “정책 마련과 상인회의 의지가 함께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소통과 사업추진 의지를 되새겼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하명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장은 공동체 기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정책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의지를 나타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의 높은 소상공인 현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골목상권 조직화 사례를 언급하고 보다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위해 소통과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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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현황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김경근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 담당자들과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경근 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불용액이 약4,756억원에 이른다.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 여건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1년 7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결산액은 18조 3,956억원, 세출결산액은 17조 3,247억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4,915억원으로 전년도 7,648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불용액 4,756억원, 이월액 5,794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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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평택청북어연한산 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청 앞에서 청북면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청북어연한산 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소각장 인근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마을, 500만 평의 고덕 국제신도시가 위치해 있으므로 입지의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며 소각장 설치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명근 의원은 경기도 관계공무원들에게 “당초 해당부지는 어연한산 공단이 조성될 당시에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마련된 폐기물 소각 용지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관련규정이 개정돼 타 지역의 지정폐기물까지 반입해 소각할 수 있게 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주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청취 하였으므로 향후 대책을 환경부와 평택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은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 면적 682.601.3㎡에 산단폐기물 및 부족분 외부 유입을 처리하는 시설로 15년 12월 경기도시공사와 아림에너지 상호간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인근 지역 주민들은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만으로도 관내 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화하고 남을 만큼 충분한 용량임에도 기업이윤만 내세워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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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민생현장강화사업으로 안양시복싱협회와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2일 안양시복싱체육관에서 감사패수여와 함께 안양시복싱협회관계자들과 안양시복싱협회 활성화를 위해 민생현장 강화사업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호계천 안양시복싱협회회장, 이재욱 부회장, 전병철 전무이사, 조관희 맨주먹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호계천 안양시복싱협회회장은 “평소 안양시복싱협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로 안양시복싱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조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복싱실업팀이 김포, 광주, 수원, 성남, 시흥이 운영하고 있다”며 “관내 양명고 평촌공고 안양공고 복싱부 재창단과 함께 안양시 소속 복싱 실업팀을 재창단하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감사패를 수여한 조광희 의원은 “과거 복싱은 올림픽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국민과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며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안양시복싱협회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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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력 저하 확인한 교육부의 학습결손 지원책, 핵심은 빠져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 및 학습지원강화 브리핑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결손 지원의 핵심은 진단 강화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학생 중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3%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학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내년 9월 도입되는 이 시스템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명칭에 맞게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평가 시기와 과목을 정할 수 있게 해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며 평가 대상 학년은 초3부터 고2까지이다.
새 시스템은 지필평가인 기존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을 활용해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교과별 성취수준 외에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진단 결과를 종합 분석한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 간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생애 누적 결손을 추적·조사한다.
조사 후 중장기 지역별·학교급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학습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국감부터 등교 확대와 코로나 세대의 종단연구를 주장해 왔기에, 일단 교육부의 발표는 환영한다”며 “다만, 기대했던 것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대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치로 드러난 학습결손만큼이나 학생들의 사회·정서 결손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기초학력 지원교사는 물론 복지와 상담 인력 등의 정규인력을 대거 충원해 대면 지원을 늘이는 것이 결손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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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이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의 발굴과 확산을 통해 지방정치 혁신과 지방자치의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일보 등이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대회로 ‘참여와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구현 및 로컬거버넌스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양민규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 불법 쓰레기 및 소음실태’를 최초로 문제 제기하고 조례 개정 및 관리 방침 강화 방안 마련 주장했다.
이후 주요 언론을 통해 심각한 실태가 보도되면서 서울시의 즉각적 관리와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과태료 부과 및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 실시,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한강공원 이용 관리가 철저해지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로 인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 촉구,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 ‘건축법’과 ‘주차장법’개정 촉구건의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특히 서울시 최초 ‘지자체 공동설립형 유치원 건립’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청과 추진 협약식을 갖는 등 협치를 실천해 왔으며 서울시 학교 내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한 ‘급식실 없는 학교 급식실 설치’, 위장전입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사각지대에 놓인 사무행정실무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 촉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양민규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 도처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시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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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 ⟶ 10년 연장 송기헌 의원, “검사·법관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같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전 관련 법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국고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성비위도 징계시효가 3년이었으나 공직사회에서의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2월부터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진 검사와 법관도 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역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안전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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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경북바이오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요청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경북바이오산단의 백신 생산 기능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박진규 차관은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안정한 백신확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진규 차관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방문은 선제적 백신 인프라 구축과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 개발 현장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강창률 셀리드 대표, 산업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SK백신공장이 있는 안동이 가장 확실한 백신생산기지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백신개발 관련 장비지원, 스타트업·벤처·제조기업 입주, 컨설팅 지원 시설 등“바이오·백신 패스트-트랙 지원센터” 구축을 건의했다.
향후 센터가 구축되면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대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MOU체결로 R＆D원천기술 확보 및 그린디지털 혁신거점이 조성되어 민간기업의 유입을 끌어낼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바이오산단은 산업 및 행정 접근성이 우수해 백신 생산, 개발 기업의 조기정착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안동시와 함께 한 마음으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및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백신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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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군사시설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에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즉시 사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와 함께 조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결과 법적 사각지대가 있음을 발견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국가의 법적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
사망자, 공사업체, 관계 공무원 모두 대전차 장애물의 설치유무를 알지 못한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총 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에 입법분석 및 피해현황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국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군사보안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률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의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조속한 피해자 배·보상, 국가보안시설로 인한 피해 전면 국가책임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이 검토됐다.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사망하신 기사분부터 공사업체, 연천군청 관계 공무원까지 모두가 피해자임에도 정작 책임져야할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군사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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