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정운천 의원, 장관시절 '원산지 표시제' 이어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한다
[한국Q뉴스] 국회 정운천 의원은 26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2·3급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3~5일간의 강습교육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생기며 선발예정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응시 차수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률과 합격인원이 달라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바닥을 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는 경우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출입자들이 보기 어려운 곳에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점검실명제를 확대도입하고 현재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소방안전점검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 붕괴사고 등 계속되는 국가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2008년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임 당시 식당 내의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해 FTA시대 농촌을 살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킨바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방안전전검 표시제’ 의무화 역시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07-26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고3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6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군포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백신 접종은 교육부에서는 2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원활한 학생의 진학·진로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인 대안학교, 미인가 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3학년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으로 7월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7월 19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1차 접종은 7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7월 22일 기준, 총 650개교 중 377개교, 총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22,293명 중 70,488명이 접종해 57.6%의 접종 진행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고등학교 교직원은 25,990명이 접종했다.
또한, 현재 군포시는 7월 20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7월 23일까지 고등학교 8교 2,215명, 96.5%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된 상태이며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2차 예방 접종이 예정되어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번 백신 접종이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만큼, 백신 접종 전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처 요령 안내와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대응을 위해 군포 지역 학교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차 접종 시작 전 충분한 안내와 교육을 군포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접종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접종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접종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했고 2차 접종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최근 델타 변이발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포 관내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학원 강사들의 백신 접종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관계자들에게 요청하면서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의 백신 접종이 2차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끝으로 당부했다.
2021-07-26
-
최선 의원, “중림동 쪽방촌 방문, 폭염 속 주민 실태 점검”
[한국Q뉴스] 최선 의원은 먼저 중림동 쪽방 일대 거주민을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는 한사랑공동체를 방문해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한 후 쪽방촌 곳곳을 방문해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한사랑공동체의 윤석찬 신부는 “재작년 구청에 제안해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지만 전기세 비용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전기세 지원을 통한 냉난방 복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림동에 위치한 쪽방촌은 약 150개의 쪽방이 밀집되어 있으며 한사랑공동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쪽방 거주민은 약 70여명 정도이다.
간담회 이후, 최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쪽방촌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의 거주공간을 찾아가 직접 대화를 나누며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청취했다.
쪽방 주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무더위를 겪고 있음에도 코로나19로 무더위 쉼터 등에 쉽사리 가지 못해 개별 냉방시설이 없는 쪽방에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최선 의원은, “코로나에 폭염까지 여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나고 있는 쪽방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은 서울시의 대표적 주거빈곤지역인 쪽방 밀집지역을 방문해 민생을 점검하고 하절기 폭염·우천에 대비해 거주민 주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21-07-26
-
서울시의회‘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7월 27일 오전 10시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7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당초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됐지만, 서울시와의 협치 및 원활한 시정 운영 협조를 위해 서울시의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노식래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사청문회는 1일간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노식래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시책인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주거 복지, 도시재생사업실행 책임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통해 경영 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함으로써, 사장 후보자가 서울의 대표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운영효율화 확보 및 빠른 조직안정에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07-26
-
경기도의회 송영만의원, 오산 원동 도시개발 관련 주민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시 원동 주민들과 원동 7구역 개발 이행에 따른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원동지역 주민은 “원동7구역의 쾌적한 미관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제안이 받아들여진 이후, 연계도로체계 개선 및 경부고속도로 소음대책 필요성, 학교배정의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사업이 지연되어 주민의 가계대출 증가 및 이자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따라서 하루빨리 각종 인·허가 과정이 조속히 진행되어 주민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경기도와 오산시 관계자와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민의 건의사항을 강력히 전달하고 주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6
-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폭염대비 실질적 대응 강력 주문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해 취약계층 및 근로자 보호, 농작물, 가축 피해예방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취약계층, 노동자, 농민, 택배, 우체국 배달원 등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도민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의 사용이 제한됨으로서 어르신들이 폭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따라서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구별 냉방관련 제품 지원과 함께 전기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심 폭염과 관련해서는 도로 등 열섬현상을 제거하는 방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에 자동분사 장치 설치를 통해 폭염 경보가 울리면 자동적으로 분사해 도심의 열을 낮추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작물과 관련해서는 태양열이 강하면 잎이 타들어 가거나 과일이 화상을 입게 되는 등 농업분야에도 여름철 폭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2018년 이후 꾸준하게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및 농작물 대비를 주장하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연구용역까지 발주했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축의 경우는 27℃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 혈류, 호흡수 증가 등으로 열 발산을 높이려는 생리기능이 촉진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고온 스트레스는 가축의 사료섭취량 감소, 산유량 감소, 증체율 감소 및 번식 지연 등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며 심각한 경우 가축의 폐사 등으로 이어져 양축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영동의 한 양계농장에서 닭 6000 마리가 폭염을 견디지 못해 폐사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괴산의 양돈농장 2곳에서 돼지 11마리가 죽었다.
그러나 대부분 경기도의 대책은 현장 지도 외에 특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비 등 긴급재난 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 농업용 스프링쿨러, 지하수 개발, 축사 내 폭염저감 시설·장비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이 지속될 수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향후 폭염에 대비한 연구 용역을 통해 근본적으로 행정 체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7-26
-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오산시 선별진료소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23일 오산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무더위에 애쓰고 있는 코로나19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덕분에챌린지’를 통해 4차 대유행의 위기와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에도 코로나19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숭고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송영만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지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은 의료진일 것”이라며 “더운 날씨에 마스크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통풍도 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07-26
-
김규창, 유광국 도의원 오금천 하천구역 변경 추진 관련 민원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오학동 통장협의회장, 발전위원장과 함께 오금천 하천구역 변경 추진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장협의회장 및 발전위원장은 여주시 현암동 567-3 번지 일원 ‘오학맑은물복원센터’ 설치공사를 위해 본 계획부지에 입지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협의를 완료했고 환경부로부터 ‘여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득한 후 현재 오금천 하천구역 변경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여주시의 남한강 하천 수질개선 및 환경사고 방지, 여주 동지역의 하수발생량 지속적 증가에 따른 상응한 대응, 여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압송관로 용량 부족 문제의 해소, 생활오수 배출 적정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한 본 시설 설치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회에서 의결되어 설치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규창, 유광국 도의원은 “오학맑은물복원센터 신설은 오학동 인구 지속유입 및 생활여건 개선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한 필요성은 물론 앞으로의 오학동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하천심의위원회에서 오금천 하천구역 변경안이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6
-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최승원 의원, 미국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했다.
남북교류특위 소속 의원들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을 강력히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21일부터 진행해왔다.
그 중 12번째 주자로 나선 최승원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하라-US must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한 시간 동안 묵묵히 1인 시위에 나섰다.
최승원 의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한반도의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걷기대회가 열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온 국민의 염원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과 미국이 조속히 종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릴레이 시위는 27일까지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1-07-26
-
강득구의원, 코로나19 추경 ‘피해소상공인과 중소업체 지원 및 코로나블루 청소년·청년 지원’성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심의를 위한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추경을 정부안 33조에서 최종 1.9조 증액된 34.9조원으로 확정지었다.
7월 14일 개최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제출된 추경안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편성된 2조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대응을 위해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과 청년들의 코로나블루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호텔업계를 비롯해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후 어떤 형식으로든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4차례에 걸친 예결소위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적극적인 보상 필요, 백신 자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필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피해지원 등 다양한 사안에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정부안 총 33조원에서 1.9조원이 증액된 34.9조원으로 2차 추경이 확정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17.3조원, 백신·방역 보강 4.9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이다.
강득구 의원은 “버스·택시기사를 위한 예산 증액,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예산증액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채 2조원을 상환하고 캐쉬백 사업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가”, “준공영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노선버스업체에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이 배제된 부분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2021-07-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