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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석 도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 의원이 26일 오전 11시 주미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남북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즈음해 남북특위 위원들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지난 21일부터 진행됐으며 26일 시위에 나선 양경석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하라”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ㅊ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위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0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경석 의원은 “종전선언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과 북의 관계가 활로를 찾아 단절된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교류추진 사업이 정상적으로 재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남북교류특위 염종현 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난 21일을 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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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패키지법 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0일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폭염피해 예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한민국이 고통받고 있다.
올해 열대야는 ‘열돔현상’으로 최악의 폭염피해가 발생한 2018년과 유사하다.
온열질환자는 총 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6명의 2.4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으로 2019년, 지난해보다 많았다.
최근 3년간 최다 기록이다.
특히 지난 20일 폭염 재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효된 가운데 25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5명에 달했다.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폭염 등이 추가됐지만 이는 피해발생시 지원에 관한 규정이어서 폭염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원활해지고 폭염피해를 경감하는 예방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폭염에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폭염에 코로나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폭염피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패키지법이 폭염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치유하는 처방전이 되길 기대한다”며 “폭염취약계층과 폭염에 노출된 현장근로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의정활동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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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도의원, 녹양동 종합운동장 유휴공간 체육시설 확충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의회 최정희의원, 녹양동 마을복지 사업단장 김충식 외 2명, 의정부시 및 녹양동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양동 종합운동장 유휴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사업은 의정부시 체육로 72 소재 종합운동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주민 여가공간 조성 및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총사업비 9억원을 산출기초로 3:3 농구장 3면, X게임장 1면, 부대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충식 마을복지 사업단장은 “녹양동에 필요한 시설들을 검토해 마을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과 최정희 시의원은 “가족단위의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화 된 공간이 될 수 있고 생활체육이 가장 활성화 될 수 있는 종목을 우선 발굴해 스포츠 복지 및 시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체 계획안이 나오면 함께 모여 다시 논의하자”며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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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기 북부-강원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 추진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경기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가진 ‘국가균형발전 및 경기도 분도 관련 좌담회’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북부권 평화경제벨트 전략이 적극 추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상대적인 낙후를 겪고 있는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분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후 35년 동안 경기북도 설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로 인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격차와 북부의 상대적 낙후는 점차 커졌다.
이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 인구는 392만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세 번째지만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북부지역 29.9%, 남부 45.3%로 15%p 차이가 나며 1인당 GDRP도 남부는 3969만원인데 비해 북부는 2401만원으로 60% 수준이다.
산업단지도 경기 남부는 166개인 반면 경기 북부는 54개에 불과하다.
경기북도를 설치해 정책을 추진하면,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산업성장, 재정자립도 상승 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 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로 서울을 가운데 두고 경기 북부과 남부가 단절됨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의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꼽았다.
각종 행정인프라가 경기 남부에 집중돼 경기 북부의 행정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를 일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이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규제에 묶여 희생을 당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 번째 이유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위해 경기북도가 필요하다고 이 후보는 주장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지자체가 필요한데, 경기북도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균형발전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수도권 발전 발상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도와 강원도를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평화경제벨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호남 등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들도 입체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대 목표를 이루는 국가 차원의 대계획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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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충청권 공략 본격 시동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부권 표심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6일 대전을 방문하려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이 지사는 예정대로 다음달 2일 대전을 방문해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지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이날 일정을 보면 오전 11시 20분 KAIST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 관련 경기도와의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에 대전·충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은 뒤 2시30분에는 대전시청을 방문, 허태정 대전시장과 환담하고 업무협약식을 맺는다.
경기도와 대전광역시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협약식이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연구원을 방문해 전기차배터리시장에 대해 경기도와의 협력을 논의하고 오후 5시에는 대전시·구의원과의 간담회 및 지지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일정에 앞서 이 지사는 충북 청주를 방문해 충북지역 기자들과 만나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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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김현아 후보자 의원 시절 갑질 의혹, 인턴 직원들 간 별명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은 7월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통해 공기업 조직의 장으로서의 능력에 회의를 표명했다.
김 경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졸업 후 서울연구원 연구보조원 10개월, 석사학위 취득 후 건설산업연구원으로 옮겨 21년을 근무한 것으로 나온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4년 근무했고 현재는 사단법인 도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경력이 연구원, 국회의원이 전부이고 조직의 운영은 정규직 한 명 없는 사단법인 도전포럼이 전부”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순히 김 후보자의 연구원 근무, 국회의원 이력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직의 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제보와 정황을 짚고 넘어가고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빈번하게 직원들을 교체하고 보좌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의원 시절 김현아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잦은 인턴 채용공고는 물론 비공개로 채용 가능한 비서관의 교체까지 감안할 경우 직원 교체가 가장 많은 의원실 중 하나”며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잦은 직원 채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청년의 주거, 일자리, 커리어 등 청년의 삶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힘든 의원실이다, 인격적으로 버티기 힘들었다는 소문들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별도의 별명이 있을 만큼 ‘김현아 의원실’은 힘들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지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일이 많아 힘든 직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 인격적 어려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한다.
인턴의 잦은 교체는 학생들이 주요 스펙으로 쌓고 싶어 하는 자리여서 청탁이 아닌 정기적으로 외부 공모를 통해 바꿨다”고 답변했으나, 오히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참여했던 인턴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직원들은 힘들어서 기피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는데, 리더는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조직이 잘 경영될 수 있겠나. 1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실 직원들을 그렇게 대했다면, 천삼백여명의 SH공사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냐”며 “SH공사 사장은 직원들의 복지, 노무와 인사 같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협업분위기 조성, 소통, 창의적 사업 추진 등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도 감수해야하는데,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후보자에게 맡길 수 있을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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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특혜’주장한 김현아 후보자 이번에는‘오세훈 특혜’로 구차하게 버티기?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즉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29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지명 철회와 새 인사 추천을 촉구했던 것보다 더욱 강경해진 입장이다.
부동산 4채 중 2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중 다주택 보유 지적에 ‘시대적 특혜’라는 말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김현아 후보자가 부산 소재 부동산 2건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김현아 후보자의 예전 발언들이 도마에 올랐다.
김현아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재직 시절 당시 관사에 거주하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출을 받아 상가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후 김 대변인이 매각 후 차액을 기부하겠다고 하자 ‘뻔뻔하다’, ‘민주당 종특’과 같은 원색적인 단어로 비난했다.
“온갖 변명으로 구차하게 버티던 인사가 투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다”며 “황당하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도 했다.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었던 지난해에는 반포 아파트를 두고 청주 집을 팔겠다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청주집보다는 반포집이 낫고 반포집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며 “2주택일 때 싼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전략이긴 하다 다 계획이 있으셨다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대변인은 “이렇게 뻔뻔할 수가. 부산집보다 청담동집이 낫다는 것이냐”라는 말로 김현아 후보자의 과거 막말·비난 정치를 소환했다.
일부에서는 1~2주택 보유자의 매각을 두고 조롱하던 김 후보자가 4채 중 2채를 처분하겠다고 생색내는 것이 ‘국민의힘 종특’이냐는 다소 거친 표현도 쏟아졌다.
보유 부동산 중 2채를 매각하겠다는 김현아 후보자의 발언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여론의 환기를 의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적격’ 판단의 근본적 이유는 ‘공공주택 정책을 반대하고 민간주도의 다주택 정책이 옳다는 후보자의 생각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역할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임명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주택 보유는 김현아 후보자가 가진 수많은 흠결 중 하나일 뿐, 시대적 특혜라는 말로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그릇된 시장제일주의가 공기업 수장으로 부적절한 신념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아 후보자는 다주택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 시절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지 말라”, “집을 많이 가졌다고 나쁘게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김현아 후보자는 또한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주택정책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언론 인터뷰에선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을 두고 “부동산 사회주의”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국회의원 활동 당시에는 고양 창릉·탄현 일대 공공주택 건립 계획을 반대했다.
주택공급은 민간에게 맡기고 공공은 주거복지에 신경 쓰라는 과거의 발언도 김현아 후보자가 민간건설사의 이익 대변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청문회 이후 김현아 후보자는 집을 팔겠다고 몸을 낮추며 SH 사장직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 역시 사회각계에서 임명철회 요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를 옹호하는 공직자를 임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재고없이 일부 주택매매로 여론을 호도하고 본질을 흐리는 김현아 후보자의 행위는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장길 대변인은 “김현아 후보자가 ‘구차하게 버티던 인사’라고 했던 이들은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김현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정책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한 김현아 후보자는 SH보다는 민간 부동산회사 사장이 더 어울린다고 평가하며 오세훈 시장의 조속한 결단도 함께 촉구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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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교통정책과와 감일중 정문, 횡단보도 민원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감일중 정문 횡단보도 민원 관련해 시 교통정책과와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감일중학교 교감선생님과의 면담에서 학부모 및 교사 민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시 교통과에 건의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추민규 의원은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돼야 하며 도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횡단보도 관련한 문제는 건설교통위원의 자격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교통정책과 이학준 팀장은 “적극행정으로 학교 민원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교 행정실과 소통해 잘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일중학교는 감일지구 내에 설립된 학교로서 2019년 9월 1일 설립됐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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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부동산 기초영어 앞에 꿀먹은 벙어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은 7월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학술지 논문과 관련해 본인 작성 여부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아 후보자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경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께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몇 편의 논문을 써냈는데, 논문 초록을 보면 과연 전문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김 후보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의 영문 표현을 물었으나, 긴 침묵뿐 후보자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모기지론도 몰랐던 것이다.
김 의원은 “학술지 논문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후보자의 학술지 논문은 내용과 순서가 맞지 않는다”며 왜 일부 논문 내용을 생략했는지 질문했으나,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증명 등에 대한 논문 내용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마지막 문장에 ‘at first’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마무리 됐다며 편집 오류인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인지라는 생각과 함께 논문을 쓴 사람으로서의 학문적 양심에도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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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시선으로 바라 본 의정활동’ 제1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다양한 역할과 의정활동을 시민의 시선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제1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일반부와 중·고등학생부 중 택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지원가능하며 팀별 최대 3편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 출품기간은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2개월이고 서울시의회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총 상금 규모는 1천만원으로 출품작에 대한 네티즌 심사와 전문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식 일정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장르 구분 없이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주제’로 진행된다.
◌ 우리의 일상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화·드라마·토크·뮤직비디오·광고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시민의 시각을 통해 의정활동을 표현하면 된다.
김지형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장은 “시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 고취를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 만큼,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청원처리 등과 같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시민들이 가까이 접하고 이해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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