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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권력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의 자리 마련”
[한국Q뉴스]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민생치안정책 과제와 전망 논의 토론회’를 미래경찰포럼 관계자들과 함께 개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지만 경찰권력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미래경찰포럼이 주도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시민중심적인 경찰행정과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 자치경찰과 치안만족도, 제2주제 경찰업무처리의 절차적 정의, 제3주제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로 각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번째 토론자인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치안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따른 치안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라광현 동아대학교 경찰·소방학교 교수는 경찰행정에서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일반시민이 경찰과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대민 경찰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및 실적주의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김은기 배재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통한 민주성 확보방안이라는 논의에 대해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내부적 민주주의 확립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협의사항 확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강제력 부과, 협의회간의 연합 및 협의회 업무 전담 공무원 설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자들의 제안에 큰 호응을 보이며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영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후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는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면 좋겠다” 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김주원 상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식 미래경찰포럼 의장 등 전국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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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부의장,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한국Q뉴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27일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남북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종전선언 촉구’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지난 21일부터 오늘 27일까지 5일간 시위를 진행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종전선언을 통해 오랜 시간 지속된 남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새로운 화합과 평화의 시대를 함께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강화 차원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참여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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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질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7월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과거 김현아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란에 대해 질의하며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품격 문제를 지적했다.
김현아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당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며 한센병에 비유하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질문을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막말 논란으로 여론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만균 의원은 이런 막말을 했던 이유가 강한 발언으로 후보자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인지 따져 묻는 한편 후보자가 했던 막말은 과거 국회의원 및 현재 공기업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에 어울리는 발언은 아니라며 질책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당시 후보자가 한센병 환우들에게는 결국 눈물을 보이면서 사과를 했으나, 정작 막말의 대상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며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 없이 넘어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숙고하고 있다 당시 사과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며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발언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서슴지 않고 막말을 일삼았던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이 된다면 직원들과 시민들을 향해서 어떤 말까지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후보자는 SH공사 경영을 위한 실력에 앞서 신뢰를 내걸었지만 국회의원 시절 막말들을 기억하는 서울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과연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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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세곡동~탄천 연결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세곡동~탄천을 바로 연결하는 100m 보행·자전거 전용교의 개통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보행·자전거 전용교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것임을 밝혔다.
세곡동과 탄천을 잇는 보행·자전거 전용교는 ‘탄천 자전거 통행로 겸 보행교 설치공사’ 사업으로 강남구 탄천과 세곡천 합류부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19억 8천여만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지역 현안인 탄천~세곡천 자전거 산책로 연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득한 결과 2019년부터 해당사업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물로 지난 7월 24일에 세곡동과 탄천을 잇는 보행·자전거 전용교가 개통됐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탄천을 건너기 위해서는 대왕교를 이용해 우회했어야 하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해당 구간은 차도와 보행구역이 혼재되어 있는 동시에 신호등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무단횡단 등에 의해 안전사고 우려와 같이 안전상으로도 큰 불편을 겪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곡동에서 탄천 간 구간이 기존 400m에서 150m로 단축되는 한편 보행자의 무단횡단 감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동편의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만족도의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제 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세곡동~탄천 보행·자전거 전용교가 드디어 개통되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뿌듯하다”고 하면서도, “해당 사업은 예전에 이미 완료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완료된 점은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완료되어 지역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갚은 느낌”이라는 속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이동거리 단축과 안전사고 감소에 따른 이동편의성 개선을 통해 통행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보행·자전거 전용교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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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적정주거기준 도입, 공공주택부터 적용”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며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우선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 분양가는 유지하면서도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져 국민들이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급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소음 차단 등을 위한 적정주거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적정면적은 1인 가구 31.1㎡, 2인 가구 52.8㎡. 3인 가구 61.8㎡, 4인 가구 76.6㎡, 5인 가구 90.4㎡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작년에만 4만2천 건으로 전년보다 60%나 증가한 점을 감안해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mm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주거 위기에 처한 분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고 2인 가구 30㎡, 3인 가구 40㎡, 4인 가구 50㎡, 5인 가구 60㎡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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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1층 로비에 임시 전시하기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 철수문제로 서울시와 유가족이 대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1층 전시공간과 담벼락 등에 2주간 임시적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에 있던 사진 등을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의 꽃누르미 사진과 기억 공간 내 전시물은 오늘 시의회 1층으로 이동해 현재 전시 중이다.
최선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유가족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아픔과 슬픔에 적극 공감하며 유가족의 서울시의회 전시공간 사용승인 요청을 허용했다”며 “나아가,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기억이며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슬픔”이라고 말했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은 여느 지방도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찾는 수도로서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이 역사를 기억해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할 의무가 있다”며 “유가족과 집행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먼저 소통과 상생의 자세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살인적인 폭염 속에 대치가 길어지면 세월호 유가족이나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수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 대치를 지켜보는 시민까지 모두에게 힘들고 안 좋은 기억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 순간에 자녀를 잃은 세월호 유가족의 여전한 슬픔에 절실히 공감하며 기억공간 전시물을 의회 내부에 임시 전시해 현재 상황의 중재 역할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방문해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와 유가족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중재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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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7월 27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숭실대학교 전구훈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의왕 백운중학교 졸업생인 이선민 학생, 매송중 복지상담사 전화숙 선생님, 군포중학교 김미경 교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전구훈 교수는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및 역사, 실시현황, 실천모델 등에 대한 내용과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정화를 위해 안양, 성남, 용인, 군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학교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는 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학생수가 전국 최대 규모”며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취약계층 및 돌봄 사각지대의 위기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와 도교육청 사이에서 고용불안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보편적인 학생복지와 돌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 양성, 배치, 운용 등에 대한 법제화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참여 없이 무관중으로 진행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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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5강 이탄희 국회의원 ‘정치의 미래, “나는 왜 정치하는가?”’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이 주최/주관하는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가 오늘 제5강을 마지막으로 성료됐다.
강연 연사인 이탄희 국회의원은 오늘 강연에서 “나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몰두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자신의 인생관을 담백하게 표현했다.
이탄희 의원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게 했던 ‘촛불의 힘’과 ‘시민의 열망’을 늘 기억하는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정치인으로서 자기책임을 다해 나갈 때 정치의 품위도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정치관을 피력했다.
또한 이탄희 의원은 일각에서의 ‘공정’ 논란과 관련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정의를 배제한 채, 시험만 같이 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능력만능주의’, ‘서열주의’에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감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같이 손잡고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정치를 열망한다”며 “여기 계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좀 더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아카데미 박옥분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에 ‘사법정의’라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 이탄희 국회의원을 강사로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강연을 준비해오신 임원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정치아카데미가 되길 기대하면서 더욱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방역지침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면 강의/비대면 생중계/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에도 전년보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강연에 참여했으며 수료식은 8.31. 제354회 임시회 첫날 진행될 예정이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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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조광희 의원, 미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조광희 의원이 27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번 시위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가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협정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과의 종전협정 체결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해, 휴전 중인 한국전쟁의 종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소속 위원 16명이 21일부터 27일까지 1인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하라”, “US must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라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조 의원은 불안과 적대의 68년의 세월 그리고 한국전쟁의 실상과 참혹함을 되새기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영구히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릴레이 시위가 단순히 시위가 아닌 한반도 내 평화구축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위를 계속 이어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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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부의장, 27일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격려
[한국Q뉴스]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장은 27일 서울 주미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찾아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그동안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다시 화해의 무드를 타고 휴전을 넘어 종전선언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오기를 희망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과 함께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다각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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