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일산대교 무료화 환영 입장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일산대교에서 가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발표 및 무료통행 카운트 행사에서 낮 12시부터 실시된 일산대교 무료통행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영환 위원장은 “오늘 낮 12시부터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이었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이루어졌다”며 “수도권 주민의 숙원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교통기본권 확보는 물론, 과도한 통행료로 인해 발생되었던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인접도시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민자 부위원장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무료화를 주장해왔고 도의원 당선이후 5분 자유발언 및 도정질의를 실시하며 오랜 기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했었다”며 “그동안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으며 위 내용의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에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민간투자법 제47조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 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소영환 위원장은 “오늘 역사적인 일산대교 무료화는 도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경기도의 과감한 행정과 결단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며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 향후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 및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자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위원장, 심민자, 민경선, 채신덕, 왕성옥, 고은정, 이기형, 신정현, 최승원, 김경일 손희정 의원, 그리고 고양·파주·김포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이 함께 했다.
2021-10-28
-
김은혜의원 “퇴직자들에게 법무사 일감 몰아준 LH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LH 법무사 선정위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LH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의 1/3은 LH 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LH가 법무사를 선정한 총 39건 가운데, 13건을 LH 출신 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선정된 법무사 총 28명 중 LH 출신 법무사는 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 3분의 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상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 등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LH는 법무사 선정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지역본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LH는 법무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부터 외부위원 참석을 의무화는 등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LH 퇴직 법무사 A씨는 지난 3월 논란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연루자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A씨는 1988년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판매관리부에 5급으로 입사해 경기지사·전남지사 판매관리부에서 근무했으며 10여년을 재직한 뒤 1998년 초 퇴직했다.
A씨와 함께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 가운데 4명은 과천의왕사업본부 출신으로 해당 지구에서 A씨를 법무사로 선정한 법무사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LH 투기사태 당시 정부 자체조사로 밝혀진 투기 연루자 13인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여기에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며 당시 투기의혹 핵심인물로 손꼽힌 강 모씨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지난해 초 과림동 땅을 지분 쪼개기로 사들였으며 A씨 법무사 선정평가 당시엔 최고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LH 법무사 선정과정은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다 부동산 투기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LH는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 있다”며 “특히 법무사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내부 직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 있다 누가 관여했는지,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2021-10-28
-
진용복 부의장, “탄소중립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 해결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27일 수원역 인근 수원메쎄에서 열린 ‘제1회 탄소공감행사’에 참석해 축하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환경재단이 공동주관한 ‘제1회 탄소공감행사’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방정부, 기업과 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해결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최대의 해결과제가 됐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각국의 움직임과 사례를 공유하고 탄소 제로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와 기업, 단체, 시민들의 협력을 이끄는 지혜롭고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우리 사회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위원, 김강식 위원,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1-10-27
-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 2021년 3차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청 예산팀과 2021년 3차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청 예산팀은 지역 현안 수요 사업으로 도로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상하수도, 하천복원, 소규모 쉼터와 재난 예방 효과가 높은 안전관리 사업 등 지역 현안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현안 사업 선정과 추진을 당부하고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1-10-27
-
김원기 의원, 몽골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및 공직자 대상으로 경기도복지정책 특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최근 몽골 볼강아이막 도지사 초청으로 몽골을 방문해 지방외교활동을 펼쳤다.
김원기 의원은 그간 경기도의회 ODA 사업과 NGO단체 등을 통한 코로나 방역물품과 복지정책 등을 지원해 왔으며 방문기간 중 어드게렐 타미르 대통령 고문과 아리용에르덴 볼강아이막 도지사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스카우트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깊이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김 의원은 방문기간 중 몽골의 노동사회복지부청사를 방문해 아리용 자야 노동사회복지부장관 및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맞춤형 복지정책과 코로나 위기 극복사례를 중심으로 특강을 실시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몽골지방정부에 코로나 방역물품을 기증하고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몽골 보건부장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김원기 의원은 복지행정을 전공한 사회복지학 교수출신의 3선 도의원으로서 그간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요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왔으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1-10-27
-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제3회 사회주택위원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26일 제3회 경기도 사회주택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 과제 수행내용을 보고 받고 최종 결과물 도출을 위한 참석자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임창열 의원을 비롯해, 염준호 주택정책과장, 가톨릭대학교 은난순 카톨릭대학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사회주택의 추진 방향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공급 유형 제안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추진됐다.
연구수행기관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정책적 함의로서 사회주택 정책환경과 주요현황, 사회주택 위상과 정의, 사회주택 소요가구 추정, 사회주택 공급모델 등을 제시했다.
임창열 의원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사회적 현실과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주택만으로는 무주택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해 11월 중에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1-10-27
-
김병욱 의원,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거창·산청·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원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하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고 한다.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은 열렸지만, 당시 법안에는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빠져서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04년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70주기를 맞는 올 해 제주4.3법, 여순법, 노근리법 등이 통과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포함하는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을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에 대한 지급도 명시했다.
이 기준은 최근 행안부가 최근 진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며 보상 내용에 관해 거창·산청 주민들의 직접적인 동의에 따라 발의되게 됐다.
김병욱 의원은 “민간인 학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다”며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김교흥·김민기·김병기·김영진·김윤덕·김태호·류호정·문진석·박성준·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안민석·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윤후덕·이용빈·임종성·조정식·태영호·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2021-10-27
-
경기도의회 김우석 도의원, ‘다산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26일 중부일보가 주최한 제3회 다산의정대상 광역정치부문을 수상했다.
다산의정대상은 중부일보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 사상을 본받아 눈부신 의정활동을 펼친 경인지역의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김우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의료취약지역인 경기북부 공공의료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포천병원 시설 확충, 신축 이전 등을 추진했다.
이에 도민의 의료혜택 수혜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김 의원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발족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도민들을 돕고 무너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제10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2021년 교육기획위원회 우수위원”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최초 아동·청소년 시력교정 및 시력보호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대를 초월해 존경받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포천 지역주민의 권익과 삶의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0-27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혁신토론회 및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 발표회 개최
[한국Q뉴스] 자치분권 혁신토론회 및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 발표회가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거버넌스 지방정치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수한 지방정치 거버넌스 사례를 발굴하고 자치분권 혁신 의제 도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부 개회식, 2부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 발표회, 3부 자치분권 혁신토론회의 순서로 진행된다.
1부 개회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진용복 부의장, 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석한다.
또한 이번 행사를 후원하는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소속 국회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2부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 발표회에는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계 위기, 협력의 거버넌스에서 해법을 찾다’, 윤용석 고양시 의원이 ‘60년 전쟁의 상징 군사시설을 제거하고 마을에 길을 내다’를 주제로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3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지방분권 2.0시대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 기조발제는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이 맡고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제를 맡는다.
패널에는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김현삼 의원, 배수문 의원과, 박홍순 강남구 자치협력관,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2021-10-27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사회혁신플랫폼 정책 정담회 및 시설 투어 실시
[한국Q뉴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27일 서울혁신파크를 방문하고 상생 벤치마킹을 위해 정책 정담회 및 시설 투어 등을 실시했다.
서울혁신파크는 사회 혁신가들이 한 공간에 모여 소통, 협력하며 시민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국내 최초의 사회혁신 플랫폼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전환모델 생산기지인 서울혁신파크 투어는 사회혁신플랫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와 소통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네트워크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관방문은 운영현황 브리핑 및 파크 투어로 진행됐다.
서울혁신파크 투어에서는 입주단체의 사무공간으로 활용되는 ‘미래청’과 ‘상상청’, 그리고 혁신가들이 실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연수시설인 ‘연수동’,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예술전시 공간 ‘SeMA창고’, 목공작업장 ‘우드파크’, 공유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제작동’ 등 다양한 성격의 건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2021-10-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