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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태희 의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외 1명과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1년 제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공유 향후 항교 실설 추진계획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배치 협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주교육지원센터는 “학교 신설 및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 지역의원 및 유관기관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태희 의원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양주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 적극 힘써주기를 바라며 지원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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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마이스포럼, 휴가 시즌 경기도로 전세계인이 찾는 박람회 만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 포럼’은 지난 2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해외 우수 MICE행사 벤치마킹을 통한 넥스트 노멀 경기MICE 수용태세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회 책임연구원인 동덕여대 윤영혜 교수는 “CES·MWC 등 우수 마이스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마이스산업 트렌드 변화를 읽고 넥스트노멀 대비 변화된 마이스 환경을 반영한 경기도 및 시·군의 MICE 수용태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이번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 MICE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플로리다 FIME처럼 전세계인이 휴가 시즌에 찾아와 제품 전시 및 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박람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뉴욕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오징어게임 체험과 같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컨텐츠를 새로운 베뉴인 백현 MICE에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 포럼의 목표”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용역으로 “경기도 MICE 문화컨텐츠 생성을 위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착수보고회 마무리 발언에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MICE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의회, 집행부 그리고 연구진이 활발하게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용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오프라인 형태의 MICE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며 “MICE 산업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 MICE 산업이 나가야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일 의원은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다중간 소통기술을 접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MICE 사업이 벤치마킹을 넘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지혜 의원은 “코로나 이후 MICE 산업이 위기에 놓였는데 위드코로나를 계기로 MICE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갑철 의원은 “MICE 산업의 대전환 시기 맞는 대응 방안 모색”,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로의 MICE 유인책 모색”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 마이스 포럼’은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경기도 내 MICE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마련 및 정책 제안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4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내년 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2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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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도의원, “도교육청 공직자 잇따른 기강해이.그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1월 3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사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해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어 체포된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찬 의원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성폭력, 성희롱 문제를 없애고 건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학교 관리자가 이런 추악한 범죄의 당사자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경기교육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경기교육의 품격이 어디까지 떨어졌기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인지 경기교육 책임자인 이재정 교육감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어야 할 교사 집단에서 온갖 자격연수과정을 다 거친 교장이 한 학교의 최고 관리 책임자로서 후배교사들을 감싸고 배려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 대상화하고 이를 위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은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참담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초등교사가 특정학생을 고립시켜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고 아동학대 문제로까지 확대된 광명교육청 사안, 양평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한 파주교육청 사안, 직원들의 따돌림에 자살한 직원이 발생한 안성교육지원청 사안 등의 사례를 들면서 “이 사안 이외에도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크고 작은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언론 지면을 장식해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종찬 의원은 “경기교육 현장의 땅에 떨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교직원 교육 시행, 도교육청 소속 지원들의 비리 사건 중 성 비위 관련 사건에는 원 스트라이크 도입, 즉시 직위 해제된 교장선생에 대해 감사결과와 수사결과에 근거해 엄중하고 철저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위원회에서도 불법촬영기구 설치 점검 예산을 증액해 수시로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해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이 불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및 해당학교의 피해 교직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상처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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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경기도 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의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가평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논란과 가평군의 중첩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지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소방행정,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 문제, 경기도 하천의 수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등 경기도와 지역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경호 의원은 도정질문 서두에서 가평군에서 소위 쪼개기 허가가 있던 것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허가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분명함에도 경기도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허가한 것은 관행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행정편의주의를 악용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가평군 중첩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가평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못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대기업과 대학이 들어설 수 없고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행위규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식품 및 숙박업 설치 금지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실효성있는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가평군 북면119지역대의 신축중단 문제와 청평119지역대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점에 대해 감사를 통해 밝혀달라며 소방행정이 경제적 타당성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도 돌아봐야 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호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팔당호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고 도내 계곡에 대한 점검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경기도 차원의 답변을 요구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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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부위원장, 노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노진초등학교 학교 회의실에서 노진초등학교 이일숙 교장, 김석규 장안면장, 화성시청, 화성교육지원청 및 오산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노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1971년 3월 17일 개교한 노진초등학교는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현재 우수관로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노진초등학교 교육혁신 및 미래학교 공간 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수관로 문제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교육권과도 직결된 만큼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계속해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정담회를 바탕으로 노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단순한 노후 환경 개선이 아니라 교육혁신과 공간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학교로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시청 관계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수관로 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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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완수해나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3일 제356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4년 이후로 8년째 답보상태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이 언급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경기도가 수원시에 요청해 2014년 수원시 권선구 성균관대 소유의 그린벨트 약 35㎡ 면적의 부지에 에너지, 생명공학, 나노기술 관련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당시 수원시는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해 2019년 완공까지 총 2,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곳이 1만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6,000억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 광교 테크노밸리-아주대 의과대학-삼성전자와 연계한 경기도 최대 첨단산업 벨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제기된 ‘입북동 땅 투기’ 의혹으로 사업이 연기되면서 8년째인 아직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2014년 이후 매번 선거철마다 야당과 모 언론사 등이 제기한 ‘입북동 땅 투기’ 의혹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5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두 번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정미경 수원시장 후보는 ‘그것이 알고싶다, 입북동 땅’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악의적인 네거티브로 일관했고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경기도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 이미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이 야당과 모 언론사의 집요한 트집 잡기로 8년째 연기된 데 이어 올해 3월 ‘사업 입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국토부 답변으로 인해 수원시는 이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이행 중인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수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토부의 신속한 승인 절차 진행 협의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황대호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정치적 공세에 묶여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백혜련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당파적 이해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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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초등돌봄교실 19시 연장 운영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3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5분자유발언에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실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두에서 박옥분 의원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관련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대부분 학원들이 오후 3~4시부터 운영하기에 매일 오후 2시 이전에 하교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초등돌봄 없이는 맞벌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은 수립되지 않았다”며 “도내 초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연장 운영을 반대하고 있어 과연 경기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2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해 초등돌봄 수요가 47만4,000명이었다고 밝히고 내년도에는 5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후 5시~7시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전체의 17.6%, 오후 7시 이후 2.3%로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 수요는 전체의 2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와 교원 간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업무분장 및 근무시간 조정,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옥분 의원은 “학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이 개설되지 않아 애가 타는데, 정작 학교는 ‘학부모의 수요가 없다’, ‘업무부담이 심하다’ 등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애당초 학교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싫다는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돌봄은 지자체만의 몫이 아니며 경기교육의 대상이 학생이기에 교육자치 기관인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임이 있다”고 일침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지난해 출생아 수 27만2천 명, 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하며 2002년 이후 20년 가까이 벗어나지 못하는 초저출산 국가가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고 말하고 “국가적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학부모와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 제공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초등돌봄교실 19시 연장 운영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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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고양시민 출·퇴근길 정체 해소 위해 노오지JC 램프 추가 촉구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3일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을 만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양·김포시민들의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노오지JC램프 추가 설치를 촉구했다.
노오지JC는 2000년 11월 20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영업을 개시했고 2007년 12월 28일 완전개통 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교차하는 분기점이다.
특히 노오지JC는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강서구의 경계점에 있으며 고양시와 바로 연결되는 김포대교와 방화대교를 직접 연결하는 요지이기에 활용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분기점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노오지JC~김포대교~일산IC는 출퇴근 시간 심한 정체로 이 구간을 통과하는 고양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고양 방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방향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의 진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구간을 통과하려면 인천공항요금소 내에 설치된 회차로를 통해 고양 방향으로 회차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지난 2016년 필수 공약으로 노오지JC 램프추가 신설을 약속했고 2019년 말 서울 외곽순환도로 인천 구간과 인천 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이 연결된다는 인천시의 발표가 있었다.
에도, 아직까지 램프 추가에 대한 결론은 묘연하다.
이에 따라 이성훈 건설국장을 만나 민경선 도의원은 노오지JC 램프 3곳을 추가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부천방향 수도권제1순환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 가능 램프 일산방향 수도권제1순환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 가능 램프 공항방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부천방향 수도권제1순환도로 이용 가능 램프민 의원은 계획대로 램프가 설치 되면 경인고속도로와 39번 국도, 경명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자유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교통이 분산 돼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만 10~20분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양시 일산·덕양 주민들의 교통권을 회복하고 인천·김포국제공항 접근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천시민들의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개발 예정 돼 있는 고양시 대곡역세권과 부천시 대장동 개발에 대한 공사 차량 및 예정 입주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민의원은 “사실 노오지 분기점 램프 설치는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분기점이 인천 계양구에 위치해 인천광역시와 협의해야 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자사업,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기에 매듭을 풀기가 쉽지않다”며 “하루하루 출퇴근이 주 업무가 되어가고 있는 고양시민 등 경기도민 및 인천시민을 위해 분담금 문제로 답보 상태인 노오지 분기점 개선사업을 경기도가 국토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고양시민들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난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램프 설치 등 개선을 통해 원할한 소통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경선 의원은 최근 서울문산고속도로 남고양IC와 강변북로 가양대교를 지나는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한 우회도로를 제안하는 등 고양시민의 출퇴근길 교통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3선 경기도의원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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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道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제 꼼수적용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무리한 표준시장단가제 확대적용과 지방도의 보도 설치 예산 삭감,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및 강제전학 문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성문제,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 강좌 확대운영에 관해 질문했다.
김규창 의원은 시작발언에서 “지지자들에게는 관대하게 야당에게는 ‘국민의짐’이라며 매몰차게 대하시더니 떠날때는 정담회 한번 없이 떠났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통과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더 큰 정치 하시라”고 꼬집으며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김의원은 우선,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중 예정가격 100억원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부작용에 대해 질의하며 “상위법령에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는 “법령이 정한 재량권의 범위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가. 도민들 주머니 털은거 아닌가”며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깍아서 좋은 품질의 공사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아닌가”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김의원은 2022년 보도 없는 지방도의 보도설치 예산이 삭감된 점에 관해 “매년 200억원도 모자랄 정도인데 삭감됐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지방도 보도 설치의 시급한 상황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최근 요소수 공급부족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에 건초와 사료 수급에 시름하고 있는 농축산인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쳤다.
이어진 김의원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강제전학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향, 원인,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충분한 회복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형평에 맞는 운영과 지원을 제안하고 고교학점제를 대비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온라인 클러스터 운영의 확대 제안을 끝으로 이날 경기도와 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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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사업추진, 갈등해소와 상생을 위한 권고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일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관련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진희 부위원장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전산망 등 인프라구축에 대한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4단계 스쿨넷 사업추진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해 현장중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은 소위원회 활동결과와 관련해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을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교육청이 직접 추진해 줄 것, 서비스 안정화와 관리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중심이 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취하 요청, 교직원들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경일노로부터 공익감사요구사항 등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와도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학교측과 도교육청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한 바 있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황진희 의원을 비롯해 임채철 의원, 이진 의원, 박덕동 의원, 이애형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교육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갈등해소와 상생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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