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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직업계고 현장 전문가 교사 영입 안하나 못하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1월 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수원·평택·군포의왕·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현장 전문가 배치 문제와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관한 심도 깊은 질의를 전개했다.
이날 김종찬 의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의 경우 학생의 진로결정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형 직업교육이 필요하나, 실제 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부에는 산업체 경험이 전무한 교사가 업무를 담당해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 취업역량 강화 및 산학연계 구축 방안 마련 등 현장형 직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직업계고 교사로 유입하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와 인사권한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산업체 전문가를 교사로 영입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보호인력은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보호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을 구분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모든 학생보호인력을 자원봉사형태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학교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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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도교육청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행정 처리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군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최근 갑질과 괴롭힘으로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을 언급하며 경기도 교육현장에도 발생한 비슷한 사망사건에 대해 사후조치와 지속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안성교육지원청에 질의했다.
이에 안성교육장은 “장례를 위한 비상대책반 조직해 지원하고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지원청에 소통창구를 설치했으며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은주 의원은 “진행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등 절차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방어적인 태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방어논리로 교육청이나 자기조직을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밝히고 충분히 소통하고 고쳐야 폐쇄적인 경기도 교육현장의 관행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과 다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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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도의원, “구)서이면사무소 이전 강력 촉구 및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시설관리 철저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서이면사무소의 이전을 촉구하는 한편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문형근 의원은 “구)서이면사무소는 현재 지역 상업 중심지인 안양 1번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 건축 행위가 제한돼 개발도 하지 못하고 손실이 많은 상태”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된 바가 없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협의를 통해 구)이면사무소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남한산성에 대해 “소방법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방재를 1년에 한 번 하고 내부 점검도 부실해 너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재 관리는 일반 건물과 달라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적어도 6개월에 1번은 소방방재 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문 의원은 “남한산성 입구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행궁 안쪽은 물론 잔디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며 “내부가 어수선해서 세계문화유산이란 이름이 무색하다 명성에 걸맞게 더욱 신경 써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문화재라는 특성과 관리에 따르는 행정절차 등에 제약이 있지만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위상에 맞는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 답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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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도의원,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유료화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박물관·미술관의 유료화 추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도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차원에서 2017년부터 경기도가 운영·관리하는 박물관·미술관이 어린이 박물관을 제외하고 무료화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이 관람료 무료화 추진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박물관·미술관 관람료의 무료화 추진으로 2017년 이전 유료화에 따른 약 12억원의 입장료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무료화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는 전시물이나 관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가 박탈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무료화로 인한 박물관·미술관의 애착이 떨어질 수 있고 기존의 박물관·미술관의 매니아들의 지속적인 확보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무료화로 인해 기초지자체 공립박물관과 도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피해가 막심하다” 며 “관람료 무료화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관람료 유료화를 완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람료의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하거나 마일리지 적립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도민들에게 유료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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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지역교육청 조직 확대에 따른 관리 철저 및 차별받지 않는 특별교육의 기회 제공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확대된 교육지원청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지적했으며 미래교육과정, 골프교육과 같은 특성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와 미대상자 간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기존 2국에서 3국으로 확대된 화성오산교육청과 2과에서 2국으로 확대된 시흥교육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편 및 애로사항 청취, 설문조사 등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공간사용 등 직원과 도민 모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안산교육청의 경우 부지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판박이처럼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청사가 아닌 스마트오피스 구축, 첨단 기자재 활용 등 특색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신청사에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추진하는 특성화된 교육과 관련해 “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천교육청과 학생 대상 골프교육을 운영하는 안산교육청에는 해당 과정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원하는 아이들이 많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하고 “하지만 이러한 특성화된 교육이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차별감이나 위화감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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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경기도의원, 음악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웹툰·만화에 대한 경기도의 장기적 투자가 부족함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악산업의 체계적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과 웹툰·만화, 특히 더 늦기전에 메타버스 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선점해 미래 콘텐츠 산업 기반마련에 필요한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임성환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콘텐츠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만화 또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예산지원 의지가 없음을 강력히 따져 물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만화, 웹툰, 음악산업 예산들의 삭감을 언급하며 “음악과 같은 콘텐츠 산업은 대중성과 상업성이 충분한 분야로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경기도의 문화예술 예산 지원의 시각의 전환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성환 의원은 “지금껏 경기도가 제시하는 음악산업 관련 정책 비전과 달리 실행부분에서는 예산삭감 등이 자주 일어난다”며 “정책수립과 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해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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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의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실질적 발전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상호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을 보호하고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트래킹 명소를 개발하는 등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보유한 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 간 시설 운영에 있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졸속으로 운영 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한 여러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상호 의원은 “경기 둘레길 거점센터의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거점센터의 위치 선정에 관한 재고가 필요하고 거점센터의 추가확보, 그리고 하루빨리 경기 둘레길 조성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둘레길이 완전 개통될 예정이며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체 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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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열악한 조리종사자 휴게공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휴게공간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교육지원청이 시설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 6월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조리종사자 휴게실의 한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옷장이 무너져 조리종사자 4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 한 명은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은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확인 결과 해당 학교는 ‘2015년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시설개선매뉴얼’ 발간 이전인 2010년도에 개교해 도교육청의 휴게공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럼에도 적절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광률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해당 학교와 같이 도교육청의 시설개선매뉴얼이 발간되기 이전에 설립된 157개교 중 2015년 이후 시설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진 학교가 얼마나 되는가?”고 묻고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남현석 교육장에게 “불과 몇 개월 전에 큰 사고가 났음에도 관내 학교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 사고는 교육지원청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광률 의원은 “2015년 이전에 개교한 관내 157개교 중 시설개선매뉴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학교들은 신속히 개선 조치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시설개선을 실시할 때는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리종사자 등 교육공무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감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안광률 의원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관련 내용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이 있다”며 각 교육지원청의 부실한 홈페이지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충분한 정보공개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홈페이지 운영개선을 촉구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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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내부승진 및 정년 62세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사무처장의 징계절차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내부승진을 통한 사무처장 채용과 정년 62세 상향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 의원은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前사무처장 A씨의 징계절차가 3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징계절차 지연 이유에 대해 물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김길섭 원장은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 징계위원회 중지된 상태로 급여는 기본급의 50%만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매우 제한적인 답변만 했다.
이어 오 의원은 前사무처장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60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연수원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연수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조속한 징계절차 마무리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해 공개채용이나 내부승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외부의 간섭없이 연수원을 가장 잘 아는 내부인력이 사무처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이번과 같은 선거개입 사건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사무처장의 정년을 종전처럼 62세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한 연수원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원장은 “공개채용이 원칙적이며 과거 내부인력이 사무처장 했던 적이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와 논의는 해야 하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장단점을 따져보며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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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교통사고 비율 감소를 위한 교통연수원의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의 높은 교통사고 비율과 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실시했다.
오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노인·일반인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보면, 31개 시·군 중 평택시의 경우 인구대비 압도적으로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평택시의 경우 신호체계 등 교통문제로 인해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연수원 차원에서 이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길섭 교통연수원장은 “자료 확인결과 평택지역이 인구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평택시의 운수종사자 교육시 해당부분과 관련해 관심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도로사정, 교통체계 등 문제에 대해서는 평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평택시 뿐만이 아니라 전체 경기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최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통계지수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에, 교통연수원 차원에서 각별히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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