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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사적 이용 금지 및 국비확보에 적극적인 대안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공공기관장의 사적 남용 금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도지사를 대신한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강 의원은 사적 이용 의혹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관련이 있는 유원홀딩스의 최근 언론보도를 근거로 제시하며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재직 시 관련 사업 분야 회사를 설립한 일을 예로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영화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자본금 338억원을 추가 출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도가 2021년 자본금 추가 출자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당시 시점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출자 곤란을 통보한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산하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이어 강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도민을 위한 다양한 관광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말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현재 공모 중인 경기관광공사의 사장 임명을 빠르게 추진해, 도민들이 관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우려스럽고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향유를 위해 문화 재정 3%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변함없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비, 균특, 기금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중장기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 및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국비확보를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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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경기도의원,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 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동두천 보산동 일대 관광특구를 동두천이 가지는 문화적 특색을 활용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동철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예술인들의 상황은 무대에 설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등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다”며 31개 시군에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두천 보산동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전무하다”며 “70여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에도 ‘기지촌’이라는 어두운 역사만 동두천 시민들에게 남아있다”고 그 동안 경기도의 관광특구 지원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보산동 관광특구에 대한 국비보조, 공모사업 예산을 확대해 줄 것”과 “미군기지로 있는 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동두천만의 긍정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허울뿐인 관광특구가 아닌 동두천이 가진 문화적 특색이 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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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기금 신설, 정부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미술작가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 편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신설해 미술작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사 편찬과 관련해 “경기도는 1955년 전국 최초로 도사를 발간해서 2009년까지 총 14권의 도사를 발간했는데, 그 이후 자료 수집 실적은 물론이고 업무의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8월에 출범한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세분화하고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경기도는 2019년 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공동주택이나 지방공기업 등이 건축주일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이는 공정성을 위한 조치였으나 문제는 심의 통과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히 공동주택은 다수의 작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라도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보니 건축비용이 증가하거나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때문에 차라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려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가 정부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며 “경기도 기금을 신설하면 미술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원을 공공미술품의 설치나 미술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취지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작가들의 성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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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도의원, 지속가능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5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의 경우 단기적 계획수립에 따라 기관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성수석 의원은 “기관별 장기추진과제 목표에 따라 세부 사업이 추진되어야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히며 “임기가 짧은 기관 대표와 선출직 도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단기적 사업추진이 주로 이어지게 되면 사업의 책임성이 부족하고 결국 문화예술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담당 과장들도 의제의 도출을 통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흔들림 없는 사업체계를 구축해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중장기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공기관 회의를 통해 중장기 계획수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자문화산업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켜야 하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자를 구매할 수 있는 도심내 상설매장이 마련되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무형문화제 인력의 경우 지자체별 네트워킹을 통해 찾아가는 공개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집행이 현장에서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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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TF, 금일 첫 공개회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5일 1차 공개회의를 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TF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와 이준석 당대표가 결정한대로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명조치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의혹을 언급하며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국회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본인 소유 임야로 지나는 도로는 터널로 계획되어 있고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 해명은 실제 터널 진입로로 연결되는 도로 역시 김 원내대표 소유의 임야이고 도로가 건설될 경우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며 부동산 의혹 관련 해명이 사실과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송 TF단장은 “자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정상적 사고이고 상식적인 태도인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인에게 제기된 부동산 의혹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장동 관련한 공격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법을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 원내대표의 부동산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동산 의혹외에도 김 원내대표 및 측근 관련한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이 추가 공개됐다.
송기헌 단장은 “측근이 강동농협을 통해 이상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십억의 이득을 본 내역도 확인 됐고 아울러 김기현 울산시장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하신 분이 5급이라는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도 김기현 대표의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정황도 나왔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항 역시 TF에서 함께 진상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TF 간사를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추진경과를 보고하며 “울산시 협력의원으로 울산시 방문을 하다보니,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토착·토건비리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TF의 활동 내역을 보고하며 김기현 원내대표의 부동산 의혹을 다시 한번 브리핑했다.
한편 이날 TF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박창신 변호사를 외부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이날 회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기헌 단장, 양이원영 간사를 비롯해 임호선 의원, 심규명 위원, 이상식 위원, 정우동 위원, 박창신 변호사이 참석했다.
TF는 이후 박창신 자문위원과 함께 11월 10일 울산을 방문해 김기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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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쟁률 과다, 지원 확대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확대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달성률이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통합교육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도 매년 사업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 사업목표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 아니냐”며 현실성 있는 사업목표를 설정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업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된 점에 기인해 사업 신청이 전년대비 165.7% 증가했다며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은 해당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며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침체된 지역경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이홍우 원장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중도포기율이 6~7% 수준이라 소상공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의지가 높은 소상공인을 위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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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공기정화장치 선정 및 설치에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가 학교 특성에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제품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 일선 학교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선정 및 설치 여부를 의견 수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기정화장치는 스탠드형, 천장형, 바닥상치형 등 3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공기정화장치의 기기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통해 공기정화장치 종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기정화장치는 단순 물품처럼 구매 후 학교에 비치만 하면 되는 제품이 아니라, 구매 후에도 벽에 구멍도 뚫어야 하고 천장형의 경우는 천장의 깊이도 고려 해야 하고 스탠드형의 경우는 창문 높이가 맞아야 하는 등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수반되는 고려사항들이 많다”며 “한번 설치하면 철거나 교체도 힘든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학교에 내려보내고 학교가 알아서 선택해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일침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곳에 학교별 여건에 맞는 공기정화장치 종류 및 설치에 대해 자문을 받던지 해서 학교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부모의 근심도 큰 만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학생에게 꼭 필요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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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도의원, 무장애 관광을 경기도 주요 테마로
[한국Q뉴스] 김경희 의원은 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 취약계층을 경기도 관광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무장애 관광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경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1,670백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정보제공 및 인식 개선, 경기여행누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경희 의원은 “도내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관광 취약계층과 해당 가족은 500만에서 600만이며 수도권까지 약 1,000만명이 무장애 관광 정책의 인적수혜 대상이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상품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수도권 관광 취약계층이 찾아오는 관광명소 조성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한다면 영유아와 노인으로 구성된 가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무장애 관광을 테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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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6일 동안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금년도는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다짐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전 요구자료를 전년도에 비해 121건 추가 요청했다.
첫날 진행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주요 현안사업과 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중점으로 개선사항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 수련원의 주도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따끔한 질책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등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제도와 행정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의정 및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개회를 선포했다.
이어 “도 내 많은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수련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전과 추진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사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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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코나아이 대신 지역화폐 홍보비 집행 부적절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홍보비 집행 및 인사채용에서의 공정성 문제 지적에 나섰다.
허 원 의원은 코나아이 중국법인장으로 재직하던 인사가 진흥원 상임이사에 채용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화폐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진흥원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에서 중대 직무를 수행했던 경력이 있음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질타하고 추후 인사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당부했다.
또한 허 의원은 코나아이가 부담해야 할 지역화폐 홍보비를 진흥원이 29억 4천만원을 편성해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과 계약을 맺기 전에는 적자를 기록하던 코나아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까지 진흥원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며 인천 및 부산의 지역화폐 운영사 또한 코나아이지만 경기도와는 달리 광고비를 직접 집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코나아이의 2018년 당기순이익은 –501억원이었으나, 경기도 사업을 맡고 난 2019년 이후 수익이 크게 개선되어 2021년 6월말 기준 20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효과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운용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경기도가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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