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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의원, 공공기관 이전 노동자 희생으로 이어져서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저해된 노동환경 개선 대안 등의 마련을 주문했다.
김장일 의원은 양평으로 진흥원 본원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진흥원 노동자들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행감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상당히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노사간의 대립적 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의 적극적 활용 및 노동자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반영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지역 이전 결정 후 최초 이전되는 진흥원의 노동자의 주거환경 및 복지문제를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행감 질의를 마무리 했고 이에 이홍우 진흥원장은 협의체가 노동자의 의견을 충실히 듣는 기능을 하며 노동자 복지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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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의원, 골목상권공동체가 골목형상점가로 발돋움 할 수 있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골목상권공동체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골목형 상점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형 골목상권공동체는 그간 정부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개별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조직화해 자생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골목형 상점가’로 발전해 전통시장·상점가 등과 동등하게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인순 의원은 “현재까지 344곳에 조성된 골목상권공동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발전한 곳은 7곳 정도”며 “현장에서는 공동체 사업을 통해 시장의 노후환경을 개선하는 등 함께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장상권매니저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문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이홍우 진흥원장은 골목상권공동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3년간의 육성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매니저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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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권한대행 시기에 도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지석환 의원은 “현재 경기도지사 공석으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협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고 말하며 “큰 맥락을 이루는 중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언급하며 “사후가 아닌 사전에 미리 경격심을 깨워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며 사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를 언급하며 구입 가능한 다양한 물품이 있는 만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에 그치는 구입이 아닌 장애인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매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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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5일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일간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시흥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 27개 기관이며 시흥, 양평, 포천, 의정부 등 피감기관 소재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적발, 시정을 요구해 행정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남종섭 위원장은 “교육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해 합리적인 지적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의원 한 명 한 명이 그동안 충실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온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학생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의 오늘을 꼼꼼이 살피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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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동남부발전연구포럼, ‘경기 동남부 지역 도농연계 성장방안 연구’ 용역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동남부발전연구포럼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 동남부 지역 도농연계 성장방안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동남부발전연구포럼 유광국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성수석 의원, 지석환 의원, 김규창 의원, 엄교섭 의원, 김인영 의원, 백승기 의원, 양경석 의원, 이명동 의원, 박덕동 의원, 양운석 의원, 이종인 의원을 비롯한 연구수행기관인 여주대학교 곽윤숙 책임연구원, 김진용, 박윤조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동남부발전연구포럼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 동남부 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현황 분석 및 지역별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다.
곽윤숙 책임연구원은 “경기 동남부 인구유입의 증가, 지역 내 세대 간 격차 심화 및 도시와 농천지의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 동남부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강점 및 약점을 분석해 경기 동남부 지역별 우위 분석과 협조체계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 공동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 동남부 지역의 연계발전 가능성을 제시해 추후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경기 동남부 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기동남부발전연구포럼 유광국 회장은, “지금까지 경기도는 지속적인 발전계획과 더불어 활용 가능한 정책이 많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동남부 지역 연구는 경기북부 지역 연구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 동남부 지역의 실질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연계방안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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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유가족 피눈물 외면하는 도교육청,안하무인 태도 일관” 강력 질타
[한국Q뉴스] 지난달 안성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갑질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에 임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안성교육지원청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질타를 받고 있다.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은 안성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 소속 시설관리직 주무관인 피해자가 팀장과 동료 주무관 2명으로부터 갑질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수 차례 탄원과 청원을 넣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10월 1일 이를 비관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지난달 안성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사건경위 청취 이후 “고인이 여러 차례 탄원과 청원을 넣었음에도 적절한 분리조치와 익명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 갑질신고센터 신고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도교육청의 허술한 신고처리 진행으로 인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없는지 등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황대호 의원은 고인의 탄원서가 접수 이후에도 안성교육지원청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점, 고인이 탄원서에서 제기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정황들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일부 행동강령 위반 사항들만 인정됐다는 점에서 당시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록에 위원들이 해당 사건의 갑질 여부를 판단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로써 제출 요구했다.
하지만 안성교육지원청 측은 “황대호 의원이 요청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며 반발하고 “현재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기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교육행정위원회의 법률 자문에 대해 경기도의회 법률자문단은 “안성교육지원청의 자료 제출거부는 부적절한 행위”고 회신했다.
자문에 응답한 변호사 5명 모두 만장일치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도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가 지자체 등에 행사하는 ‘법으로 보장된 권한’이기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답하고 “만약 안성교육지원청이 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탄원서 상 가해당사자들과 고인 간의 실질적 갑질 행위 판단 등 진상규명은 도교육청의 자체감사와 경찰조사에 의해 이루어지겠지만 갑질신고절차 문제에 대한 교육행정위원회의 지적에 고인의 딸이 고마움을 전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들을 명명백백 밝혀 도민의 부름에 답하고자 했으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속된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당장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큰 차질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직과 기술직, 교육공무직 등 직렬과 신분에 따른 차별 등이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이 발생한 배경”이라며 “이번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에 나설 것을 요청한 이재정 교육감의 진정성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왜곡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황대호 의원은 “도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정면 반박한 안성교육지원청의 거부행위는 그야말로 의회 경시이며 도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안하무인의 태도나 다름없다”고 일갈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번 자료 제출거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지 않겠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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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도의원,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민원대응방안 개선 등 적극행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윤영 의원이 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소극적인 민원 처리를 지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윤영 도의원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센터가 관리하는 소나무에 지지대가 파고든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조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놓고도 처리가 되지 않자 민원인이 약 3개월 후 재차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전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행정처리를 했다며 이와 같은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0년 31개에 달하였던 공원내 불법노점 정비 사업의 성과로 현재는 불법노점이 하나도 없어 경기도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불법 노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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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선지급 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추진 필요 법원에 호소문 제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일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3일 일산대교 운영사에 통보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5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수원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추진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기도에서 운영사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며 경기도에서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일산대교 무료화가 항구히 유지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수원지법 앞 1인시위에서 소영환 위원장은 “경기도가 손실금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정책 번복으로 주민들이 겪을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도민이 대다수임을 고려해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께 동참한 민경선 의원은 “재판장님께 처분 취소소송 기각을 호소드린다＂며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위를 잃어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로 공문상으로도 약속한 만큼 법원의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통행료 징수를 멈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일산대교를 이용하시는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길이다”고 전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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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1년 첫 행정사무감사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조속 시행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의 규모파악과 극복방안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경기도내 관련업계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소상공인 등을 비롯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도내 전환대상 지도자 319명 중 47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작년 8월 말 배포된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고용불안의 해소뿐만 아니라 기본급과 수당 등을 비롯한 임금체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며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이 반영된 임금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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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시·군, 특별본부 기본소득 정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 정책 정담회’를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와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정담회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 군포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상돈 경기본부 상임대표, 시·군·본부, 특별본부 상임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해,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지역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상돈 경기본부 상임대표는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와 시군본부 구성원들은 기본소득의 작은 씨앗이 되어 사회경제적 발판의 싹을 키우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때까지 기본소득을 실천하고 기본소득의 전사가 되겠다”고 말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준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정윤경 의원은 “기본소득에 열의를 갖고 계신 시군본부, 특별본부 상임대표님들과 함께해서 반갑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기본소득과 관계된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소관 상임위와 소통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서로 협력해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가 활성화 되고 기본소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군포본부 상임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복지를 넘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기본권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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