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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통과
[한국Q뉴스] 만18세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등에게 국가가 병역 이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개인의 특기나 경력, 전공을 활용한 병역 이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기준에 맞춰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병무청은 이들 정보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직접 안내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병역의무자들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직접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병무청으로 해금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 이행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과 함께 병역 이행 방안과 절차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역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병역 이행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충실한 병역 정보 제공은 의무를 부과한 국가가 병역의무자들께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라며 “병역의무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병역 이행 제도를 선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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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경기도 도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도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3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도자산업의 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우관호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교수는 도자산업 활성화의 주체로 개인 사업체와 생활자기를 설명하며 브랜드 인지도와 디자인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더해 홍보 마케팅을 중심으로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병호 고성도예 명장은 도자기 사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임금 상승, 연료비·운영비 상승 등 도자 사업장의 폐업과 축소의 요인을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청욱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총무이사는 자가측정기 구매에 따른 금전적 부담 등 도자 영세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을 제기하며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원천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대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교수는 경기도 도자 브랜드 성공을 위한 트렌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디자인 개발에 있어 관련 기관 및 연구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영무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교류팀장은 변화한 소비패턴에 맞춘 관련기관 및 경기도 차원의 생산자·판매자 지원 필요성과 공동 브랜드 설립을 통한 공동 유통, 판매, 홍보 시스템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의원은 “도자산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통해 도자인들의 충분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도 도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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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원,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현재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남북 교류협력이 정지되어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산업형 협력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됐다.
주요내용으로 동북아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수립, 플랫폼 구축·운영, 영농법인과 공동사업, 기술개발 등 추진사업을 담고 있다.
염종현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국제관계의 영향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반도 외에서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의 농업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국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북아농업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향후 동북아 국가들의 농업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참여 국가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동북아 농업교류협력 플랫폼이 구축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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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청년, 이주민 공존의 방향을 논하다’ 토크콘서트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이주민 공존의 방향을 논하다’ 토크콘서트에 정책전문가로서 참석했다.
이주민과의 공존을 주제로 바른소리 청년국회와 이주융합연구소,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주민과 공존을 위한 현안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강민우 바른소리 청년국회 외교통일국방 제1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주노동자의 국내 행정적 문제 처리에 대한 교육 및 공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의 선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미정 의원은 “이주노동자는 산업인력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나, 일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폭행,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노동권 침해에 관련한 권리구제 및 상담, 사업장 이전을 위한 연계 방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등 공적 기관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의원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 위반사항,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주의 노동인권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년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주민과의 공존에 관한 주제로 토크콘서트라는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주노동자 청년 당사자와의 질의응답을 가지며 이주민 공존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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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인원 증원 및 자문수당 현실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임채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와 사회구조 다변화로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당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7조제1항에 법률자문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채철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도교육청이 입법·법률자문 수요 대응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법률자문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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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지하철 재정위기 원인 분석을 통해 안전한 지하철 만든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오는 12월 14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근본원인 및 지하철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토론회는 추승우 서울시의원이 사회와 좌장을 맡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생중계되는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발제는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창석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장,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장,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이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1~8호선 등을 운영하는 최대 도시철도 공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한 반면에 만성 적자로 인한 재정난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근본원인 및 지하철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는 공사 재정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하철 안전 분야의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하철 요금 인상은 6년째 동결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운송수입 급감 등으로 재정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예산은 ’18년도 처음 3조원을 돌파하였지만 당기순손실액은 5천4백억원에 이르며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20년도 경우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당기순손실액은 1조1천137억원으로 처음 1조원 대를 넘어 섰으며 부채비율은 약 88.2%에 이르고 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교통공사 재정난의 원인 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위기가 지하철 안전 서비스 강화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도 자조적인 반성과 실천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역시 지하철 재정 및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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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서울시의원, “2021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로 응모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2021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 선정되는 권위있는 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심사했으며 좋은조례 분야는 전국 광역의원 824명 중 최우수상 19명, 우수상 28명을 선정했다.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조례로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공사 구간에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등을 제·개정했고 의정활동 기간 중 총 215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좋은조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 위촉계약 등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직종의 종사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이광호 의원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몰지각한 고용주들에게 노동력을 이용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힘들게 일하나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충실한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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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위례선 트램 차량제작사 선정 환영. 일정지연 없어야”
[한국Q뉴스] 위례신도시 숙원사업인 ‘위례선 트램’ 사업이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일괄입찰’, 일명 ‘턴키’방식으로 확정되어 연말 착공이 예정된 가운데 그간 지연되었던 트램 차량구매 입찰이 13일 ‘우진산전’으로 최종 낙찰되어 트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진철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 차량 구매계획에 따라 입찰을 11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입찰제안서 평가를 거쳐 13일 가격개찰을 통해 약 343억원을 제시한 우진산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1편성당 약 38억원, 총 9편성을 도입하게 됐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입찰에서 무자격자 참여에 의한 입찰취소, 이후 거듭된 유찰로 일정 지연이 우려됐으나 이번 최종 낙찰자 선정으로 차량구매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히 차량제작사가 선정돼 환영하며 늦은 만큼 향후 일정에 박차를 가해 개통일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며 연말 우선시공분 착공 등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차량 및 건설계획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트램은 배터리 지붕탑재형 무가선 저상트램으로 제작되며 마천역에서 복정역 및 남위례역 총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운행하게 된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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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콘텐츠 파워 확산과 과제’토론회, 성공적으로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콘텐츠 파워 확산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시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경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적인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서울시가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제도·정책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찬욱 문화관광연구원 센터장은 콘텐츠 중심의 지식기반산업 활성화에 따른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콘텐츠 파워 전략 방안에 대해 발제했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세을 콘텐츠경영학회 상임이사는 메타버스를 비롯한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가치창출이 가능한 플랫폼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상민 교수가 서울시에서 만든 콘텐츠가 신기술 자원인 AI, 메타버스, OTT와 결합해 도시재생, 문화도시 등을 아우르며 발전하는 문화경제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으며 고정민 교수는 스마트폰을 통해 확산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사례로 들며 메타버스 등 각종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이 만들어낼 콘텐츠 성장 혁명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홍진 서울시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은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향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향후 지원 전략을 제시하면서 향후 콘텐츠 산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의 콘텐츠 정책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경 의원은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BTS를 비롯한 K-콘텐츠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금번 토론회가 콘텐츠 파워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을 선도할 서울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 경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지식재산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릴레이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 및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시 인공지능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2021 서울시 데이터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서울시 미래 인재양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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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위원장, 안산 수암119소방안전센터 설립 진행 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은 13일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수암119소방안전센터 설립 보고회를 개최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산 수암119소방안전센터는 수암동 주택밀집지역 및 장상 택지지구 지정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방서비스 사각지역으로 인한 소방수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소방안전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수암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안산 수암119소방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정승현 위원장의 공약사업으로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165-1 일대에,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2,707㎡ 부지에 연면적 990㎡ 규모로 2020년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2021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쳤으며 2022년 건축물 설계 공모를 거쳐 2022년 착공해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안산 수암119소방안전센터가 건립되면 안산시 전체 면적의 7%에 해당하는 안산시 4개동 10.85㎢, 4,368세대가 더 빠른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정승현 위원장은 “수암119소방안전센터 완공시 소방서비스 사각지역이었던 수암동 주택밀집지역 및 장상 택지지구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골든타임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 없이 수암119소방안전센터가 건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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