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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직업 훈련 장애인의 경우 취직이 매우 힘들고 훈련 장애인으로 머물게 된다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해 직업훈련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직업 훈련 장애인의 경우 취직이 매우 힘들고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은 계속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직업적응시설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며 “직업 훈련 단계에 머무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해 직업훈련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가 없어도 취직이 힘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직업 훈련 장애인이 취직이 안 되어 직업 훈련을 위한 시설에 머문다고 해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훈련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 며 “장애인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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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태에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사상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생명수와 같은 분들이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가 진행 중인 사업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해 도내 거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상자 인정 당시에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특별 위로금 및 수당 등을 지원하기 곤란했다.
개정안 통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현재 경기도가 타 시·도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전입해온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수정했다.
왕성옥 의원은 “예기치 못한 위험 속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마땅히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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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환 의원, 공정한 경제활동 조성을 위한 ‘공정경제지킴이 조례’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영환 의원은 “공정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두 가지 사업의 업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를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정경제지킴이를 소비자 위해 행위 모니터링 및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지킴이’의 두 가지 분과형태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하게 했으며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험가입,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경제활동은 소비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경제 분야에서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언제 어디서 누군가는 위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본 조례안 제정으로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 위해제품 및 위해요소,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등 모니터링과 안전취약계층 및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경제 관련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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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이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시상식’에서 2021년 올해의 의원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힘쓰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구현을 통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 등으로 모범이 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임성환 의원은 제10대 의회 전후반기 모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올해 7월에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제10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임성환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확대 요구, 저예산 음악산업 플랫폼 구축 요구, 웹툰·만화 산업의 장기적 투자 부족 등을 지적하며 상당한 파급효과를 갖고있는 영상산업 콘텐츠 개발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크게 활약했으며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다.
임성환 의원은 “항상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의 정책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했던 것이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는 거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2022년에는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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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체계적인 운영 도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조례와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심야약국의 더욱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행 조례보다 명확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며 “향후 경기도 보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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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의료원 운영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료원과 이천 등 산하 6개 병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의료원의 사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임원의 자격요건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의료원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경기도의료원의 개혁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이 의료원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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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인 경기도민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24일 발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세대 피해자의 약 23%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36%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조사 대상 1세대의 월평균 가구 수입은 138만9000원 수준이었다.
피해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지원 정책의 연간 소요액이 204억원인데 반해, 우리 정부 지원 정책의 연간 소요액은 49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령제, 자료관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주 의원은 “적은 액수의 수당이라도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생활보조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관련 예산의 증액이나 대상자 확대 등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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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리필샵 등 ‘다시 채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이 14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재사용 용기에 내용물을 채워 판매하는 ‘다시 채움’ 소비문화와 환경중심형 지역공동체경제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포장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수원, 고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리필 샵’, ‘제로웨이스트 샵’과 같은 다시 채움 가게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은 다시 채움 상점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교육·홍보 사업 등을 주요 지원 사업으로 담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우리가 샴푸, 화장품, 세제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만 구입해도 딸려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정말 많다”며 “이것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 사회를 넘어 전 지구가 당면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플라스틱 용기에 내용물만 다시 채워 사용하면서 환경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과다한 포장 비용이 줄어드니 보다 값싸게 생활용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동이 이제는 환경중심형 소비문화이자 공동체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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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노인 편의 증진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의 상점에서 ‘키오스크’를 가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약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의 활용이 필요하며 방문자 출입 명부 작성에도 QR코드 인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제는 필수가 된 스마트 기술과 비대면 생활 방식에서 노인들이 소외되어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포기하고 돌아선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까지 도래한 것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77.1%이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8.6%로 취약계층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관, 노인관련 단체 등에서는 스마트폰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한다.
박재만 의원은 “스마트 기술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고 있고 이제는 필수적인 기술이 됐다”며 “하지만 기술에서 소외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해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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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더 나은 경기도’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채용박람회 지원 사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 사업들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 의원은 “조례는 발의자와 지자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준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성이 경력의 희생 없이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해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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