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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의원,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기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관리를 위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린리모델링 선도를 위해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환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건축주이거나 도 재정을 지원받는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으며 중대형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4등급 인증 취득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인증을 취득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기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서부터 녹색건축을 선도하겠다는 취지”고 밝히며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건축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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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이 완료됐다에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해산을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권고 근거를 명시해 조합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1년 이상 불합리한 이유로 해산하지 않는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히며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적극적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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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14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는 합리적이고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교육행정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공무원 권익향상과 노사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경기도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전달과 관련해 박성훈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각급학교와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태극기와 함께 경기교육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경기교육기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발의로 경기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를 맡아 도의회-도-도교육청 공동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방식 개선 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며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를 분리하고 도청 분담 비용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질 좋은 급식 제공의 기회를 열어 탁월한 의정능력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성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학교 방역과 긴급 돌봄, 원격수업 등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권익향상과 교육행정이 진일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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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 전달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14일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남종섭 위원장이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미래비전 제시와 지방공무원의 권익 신장 등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의회와 교육청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주요 교육현안 해결을 이끈 공로에 보답하고자 전달됐다.
전달식에서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안명호 위원장은 “남종섭 위원장께서 평소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에 큰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셨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경교노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경기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부족한 의정활동이었음에도 좋게 생각해주시고 감사패까지 전달해주셔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회를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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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1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안명호 위원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이 함께했으며 그동안 국중범 의원이 평소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주어 감사하는 평을 받았다.
국중범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가족과 소통하면서 교육가족의 복지 향상 및 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이런 뜻깊은 감사패를 조합원들과 함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공무원 노동조합 등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국중범 의원은 제10대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정책제안을 했으며 일선 소방관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안전한 경기도, 주민참여 중심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며 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 지역문화예술인과 연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제안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Wee클래스와 Wee센터 내 전문상담교사와 협업하는 전문상담사 확충과 도교육청, 지역과 원활한 협업을 통해 특히 코로나19 여파와 학습부담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세심히 살피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종합은 교육기관의 혁신을 통해 국가발전과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신장시키는 노동조합이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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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장애인의 경우 학대 등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인권 구제가 힘들기에 피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 한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인권증진의 의미를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시설이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피해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의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 장애인의 정의 신설, 실태조사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대한 일부 수정, 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의 근거 등이다.
장대석 의원은 “학대 등 피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우리는 특별한 조치를 더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장애인의 인권 옹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 며 “장애인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구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자립지원금 지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대 등 피해 장애인의 자립 및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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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경기도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금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유광혁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 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법 개정에 따라 조성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 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광혁 의원은 “근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인한 물류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플랫폼화로 인해 대형 사업자로 거듭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며 “본 건의안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 여건 향상 및 복지가 증진되길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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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청년노동자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유광혁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청년노동자의 정의, 청년의 고용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취업지원 방안 등을 규정해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 복지의 다각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광혁 의원은 “근래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없는 저성장 경제의 국면에서 많은 청년이 고통 받고 있다” 며 “청년노동자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해 미래에 대한 꿈을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세대가 청년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창업과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산형성의 기회도 박탈당한 청년노동자의 복지 향상 및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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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중요 사무를 도민 대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도 대의제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경기도의회에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고 경기도의회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업무 보고 외 다른 중요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공보건의료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무를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 대의제 원리에 부합하고 도민 건강권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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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 경우 시·군 간 사회보장의 양적·질적 차이가 높은 편이어서 이를 개선해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필요가 높습니다”방재율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 격차해소” 라는 문제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용어 대신 “사회보장 균형발전”으로 변경해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운영을 지원 사업에 포함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사회보장균형발전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보장 균형발전 실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도 규정했다.
방재율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축소된 대한민국이다 경기도는 도시, 농촌, 어촌 등 다양한 형태의 시·군이 존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은 그 재정여건에 따른 복지보장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며 “경기도 시·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통한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시·군 간 사회보장격차해소를 통해 시·군 간의 사회보장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라며 “이를 통해 경기도민이라면 모두 적절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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