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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현덕면 대안리 대중교통 관련 주민의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팽성읍·현덕면 주민, 평택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대중교통 및 거점 소독 시설 확충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요사항으로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요청 현덕면 대안리 순환버스 신설요청 현덕면 대안 2, 4리 삼거리와 대안 길 4거리 이정표 설치요청 거점 소독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명근 도의원은 “오늘 정담회 자리에서 건의된 의견들은 대중교통과, 서울여객 운송회사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을 돌아보며 수시로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을 찾아 주민들의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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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했다.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수리산도립공원 및 반월호수 산책로 조성으로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반월호수 인근에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공영주차타워는 군포 둔대동 351-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지상 4층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로 연면적 3,794㎡ 규모에 총 사업비는 89억3천만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반월호수 공원을 찾는 주말 이용객은 휴일 평균 약 1,000여명이 넘고 현재 추진 중인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준공되는 2023년 6월 이후에는 입주민의 유입으로 반월호수를 찾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반월호수 공원을 찾는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희시 의원은 “반월호수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구역 부족으로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차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주차타워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주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해 공원 방문객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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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무계획은‘서울 영테크’와 함께해요
[한국Q뉴스] 서울시에서는 연말연시 특집으로 청년들의 체계적인 2022년 재무계획 수립을 위해 1:1 비대면 재무상담 외에 수입·지출 관리 및 연말정산 등을 주제로 한 재테크 교육을 준비했다.
우선, 매월 개최하는 재테크 교육인 ‘제2회 서울 영테크 토크쇼’는 다가오는 12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다.
‘욜로족에서 짠순이가 된 김짠부 : 서울시 2030에게 솔직담백하게 풀어내는 라이브 토크쇼’란 제목으로 청년들에게 여러 수입·지출 관리 팁을 전수하고 있는 짠테크 분야 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김짠부가 강연한다.
이번 토크쇼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초청 인원 없이 ‘서울 청년생활 ’ 에서 유튜브 라이브 공개강좌로 진행한다.
서울 영테크 토크쇼는 매월 재테크 전문가,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하는 공개강좌로 강연자가 청년과 실시간 소통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조사한 질문은 물론 강연 진행 중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들어오는 질문에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실시간 참여 교육 ‘서울 영테크 토크쇼’ 외에도 서울청년포털 및 유튜브 서울청년생활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 강좌는 청년에게 필요한 재테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콘텐츠로 매월 3편씩 게재하고 있다.
이번 12월 온라인 교육 주제는 모르면 손해보기 때문에 또 다른 재테크 수단인 세테크로 3가지 소주제‘ 금융투자와 세금 투잡러를 위한 세금지식 연말정산 이젠 끝내자’로 게재했다.
주제 에서는 청년들이 알아야 할 투자에 따른 세금, 해외 및 비상장 주식차액 및 배당 등의 세금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주제 에서는 요즘 급격히 늘어나는 N잡러를 위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주제 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과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21년 연말정산에 따라 새로이 바뀌는 정책에 대해 다룬다.
지난 11월에는 ‘가상자산’이라는 주제로 블록체인의 개념 및 현황, 코인 트레이딩, 블록체인의 미래와 대체불가능한 토큰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다가오는 2022년 1월에는 ‘요즘 투자 트렌드, 그리고 주의점’이란 제목으로 리셀, 메타버스와 NFT가 결합한 P2E 등의 최신 이슈를 다루며 2월에는 최근 뜨거운 감자인 ‘마이데이터 사업 요모조모 파헤치기’라는 제목으로 기술전문가가 설명하는 마이데이터의 이해 편과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가 소개하는 마이데이터 활용 방법 편 등으로 온라인 강좌가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영테크는 무료 재테크 교육과 1:1 재무상담 사업으로 만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쉽게 재테크 교육을 듣고 본인의 재무 상태 등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12일에 시작해 12월 22일 현재 1,150여명의 청년이 신청해 본인의 재무 상황 점검, 수입·지출관리, 대출상환계획, 주택마련 계획, 기가입 금융상품 분석 등의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재테크 방식에 대한 문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현재 본인의 수입·지출 관리방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재무적인 점검을 받고 싶어 했다.
상담 신청자 통계분석 결과 평균연령은 만 29세로 대상자 중 여성이 78%, 남성이 22%였으며 상담 희망 내용은 종합 재무상담, 소득지출관리, 금융투자상품, 목돈 만들기, 기 가입 금융투자상품분석, 신용관리 순이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비율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적합한지, 현재 수입 내에서 지출과 저축, 투자 분배가 잘되어 있는지, 학자금 대출을 언제 갚아야 하는지,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투자상품은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장지수펀드 등 상품특성 등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연말연시인 시기를 감안 청년들이 2022년 재무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연말정산, 금융투자와 세금, 수입·지출 관리계획 등의 주제로 제2회 서울 영테크 토크쇼와 온라인 교육을 준비했다” 며 “서울 영테크에서 준비한 교육과 재무상담으로 본인의 자산 현황에 잘 맞는 맞춤형 재무 상담을 받아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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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2021 연대와협력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 시상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7일 오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 연대와협력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속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각 기업의 활동들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공유회를 진행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인 문경희 부의장은 “사회적가치 확산과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주신데 감사하다”며 “경기도의회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지역사회 정착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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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이 녹지 재정비 및 단절녹지 연결사업 9억원, 대지산 근린공원 도시숲길 재정비 3억원, 수지아르피아 야구장 시설개선 7억원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총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36번지 녹지와 도로 건너편 죽전 70호 공원을 잇는 구름다리를 조성하고 녹지 내 위험목 제거, 경관녹지 내 숲 가꾸기, 가로수 정비 등 전체적인 녹지를 재정비해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지산 근린공원의 정비가 시급한 노후된 산책로 배수로 휴게시설 등 이번 특조금을 통해 공원 정비를 해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토사유출 등 공원의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해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지아르피아 야구장은 야구장 규격 협소로 확장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특조금으로 기존 구장 확장과 노후화된 시설 유지 보수 및 정비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중식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수지아프르피아 야구장 기존 구장 확장과 노후 시설 정비, 대지산 근린공원 도시숲 길 재정비, 단절녹지 연결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용인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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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 본격화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익산시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김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정헌율 익산시장과의 만남 이후 국토부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
김 의원은 철도차량기지 이전 간담회에서 “익산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철도 운영정책과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에도 포함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며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앞으로 의원실, 익산시, 코레일 KR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익산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익산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국토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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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오는 12월 29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1년 여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함께 고민을 거듭한 결과로 이번 발표된 시안 속에는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등 여러 중요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담겨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총론 주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부와 여러 기관 및 주체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안들은 어디까지나 변화의 주요 방향을 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 일 뿐”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시안과 각론 개발을 앞둔 지금이야 말로 지난 활동과 발표된 내용에 있어 무엇이 아쉽고 부족한지 돌아보고 발표된 내용들을 향후 어떻게 구체화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댈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도출 과정에 대한 성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내용 및 영역별 검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이후 계획 및 과제 점검’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서우정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오재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박시영 갈매고등학교 교사, 신진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여섯 번째 교육과정 토론회로 강민정 의원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나눠주신 말씀들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후에도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 연속토론회의 계속적 추진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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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
[한국Q뉴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기자설명회를 열어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편성’과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협의’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단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 발표 전 예결위와의 어떠한 협의나 브리핑은 없었다.
심지어 공문도 아닌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발표를 보며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역시나 하는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기만적 언론플레이로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서울시 주장에 담긴 허위·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세운 ‘생존지원금 편성불가’ 사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고자 한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 1,933억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4,300억원 등 2.5조원을 기 편성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가능 금액이다.
즉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받을 경우 서울시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과 협의된 대출여력이 2조원이 이른다는 것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21년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무려 238.7%에 이르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가 100% 이상인 자영업 고위험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는 2조원의 빚을 더 낼 수 있게 해 줬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이 더 빚을 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빚을 지는 게 맞는지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미 특별회계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전액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행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결산전이라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미리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역시 8개 특별회계상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22년도 예산안에 미리 편성했다.
이미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 해놓고 서울시의회 예결위의 순세계잉여금 활용제안에 대해 ‘선례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다.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 회계간 전출입되는 내부거래 예치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예치금은 결산상 발생된 잉여재원을 예치금 통장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 과는 엄연히 다르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예치금의 용도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결위가‘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가용재원으로 판단한 것은 ‘기금운용액’이 아닌, 시금고 예치금이다.
예결위는 여유재원인 예치금을 코로나19 위기 대처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넷째,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시세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서울시 시세는 매년 평균적으로 추계액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다.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해 민생예산을 확대 편성하자는 제안을 두고 시세증액 요청으로 바꿔치기한 서울시의 행태는 치졸한 정치행위이자 가짜뉴스 유포에 불과하다.
다섯째, 최근 몇 년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감액된 규모가 당초 집행부 제출안의 0.5% 수준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통계 장난일 뿐이다.
과거자료는 ‘증감율’을 근거로 22년도 예산안은 ‘증액’만을 근거로 해 ‘과도한 증액’을 주장하는 것이다.
변수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서울시의회의 무리한 증액요구’라는 프레임 짜기를 시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시가 반박자료에 제시한 예산 증감율은 제출된 예산에 대해 증액과 감액 조정을 거친 이후 순변동액이다.
예를 들어보자 총 1000원의 예산액 중 100원을 증액하고 50원을 감액하면 변동액은 50원, 증감율은 5%이다.
예결위가 제안한 생존지원금은 여기서 증액에 해당한다.
예년 규모의 증감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감액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감액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 증액만 따져 6.8%라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과감히 감액한다면 필연적으로 낮아지는 수치이다.
정부는 이미 2020년 2월 코로나19 관련 국가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
사실상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구하기 위한 생존지원금 제안을 두고 ‘권한의 소재여부와 관례적 행정’을 운운하고 기만적 숫자놀음으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오세훈시장과 서울시의 안일한 위기의식은 실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시급한 민생예산 편성을 제안·요청할 수 있다.
시의회의 제안마저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시장 취임 이후 줄곧 일방적 선언행정, 관치행정을 주장하며 제왕적 시장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참담함마저 느낀다.
예산은 시장의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예산이다.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는 예산의 방향과 편성에 대해 제안할 권리가 분명히 있음을 오세훈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왜곡·허위사실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오세훈 시정의 시대착오적 행보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예산안 연내처리와 민생지원 확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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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오는 12월 28일 오후 2시부터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돌봄 대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아동 돌봄의 문제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아동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돌봄 수요-공급 격차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저출생 현상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마다 수십 조가 넘게 저출산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쓰임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강민정 의원은 “아이들이 편히 쉬고 뛰놀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을 찾지 못해 원치 않게 학원을 떠돌아야만 하는, 심지어 학원을 갈 형편이 안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이런 현실만큼은 바꿔야 한다는 간절한 바램이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게 하자”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우수’ 돌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돌봄 대란’의 근본적 해결 방안들을 고민해온 강민정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 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에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사회를 맡으며 김민희 대구대 교수와 김지선 노원구 아동 청소년과 과장이 아동 돌봄의 이론과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줄 예정이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우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 김선옥 오산시 아동 청소년과 과장, 마소정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이 지정되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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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2022년도 농정분야 국·도비 231억원 가평군 지원
[한국Q뉴스] 국·도비 경기도 농정분야 2022년 가평군 지원사업은 총 231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27일 김경호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경기도 농정분야 총 예산액은 9,400억원으로 이중 가평군 예산액은 4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가평군 예산 중 국·도비 지원사업은 230억원으로 이중 농정해양국은 140억원, 축산산림국은 70억원, 농업기술원은 15억원의 국·도비를 지원한다.
농정해양국에서는 경기도농민기본소득 31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9억원,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2,300만원, 수출경쟁력제고사업 3,000만원, 친환경인증사업 3,400만원,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3,200만원 등 총 56개 사업을 지원한다.
축산산림국은 가축재해보험 1억 2,000만원,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예방약품지원사업 4억원, 동물보호 2,700만원, 재선충방제사업 3억 8,000만원, 임도시설 4억 4,000만원, 사방시설조성사업 1억 1,000만원, 정책숲가꾸기 7억 4,000만원, 산림복합단지 조성사업 3억 6,000만원 등 총 96개 사업을 지원한다.
농업기술원은 병해충방재비지원 1억 4,000만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1억원, 도시농업육성 지원 3,000만원, 청년농업육성 사업 3,000만원 등 총 68개 사업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경기도나 정부 공모사업은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에 따라 국·도비 확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자립도가 20%로 낮아 경기도나 국비의 지원이 지역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가평군이 정부나 경기도와 미리 협상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의 노력으로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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