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회장,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지난 12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이애형 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준영 교수는 중간보고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초·중등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와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과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융복합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정윤경 회장은 “방과후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교육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학교 교육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하며 “문화예술 강국인 유럽과 북미의 사례를 확인하고 학교 교과과정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운영을 위해 교사 연수 및 교육지원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27
-
추민규 도의원, 광주.하남의 꿈의학교가 경기교육의 으뜸이 되게 노력할 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2021 경기꿈의학교 광주하남 지역운영위원회 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줌회의는 2021 경기꿈의학교 운영성과 보고와 22년도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현재 광주 꿈의학교 44교 중 43교 수업이 완료됐고 하남 꿈의학교는 43교 중 41교 수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남은 학교는 12월 말 수업 종료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응시자 중에서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포기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 사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줌 회의에서는 꿈의학교 공모 심사 계획과 유형별 공모 개요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하남시 경우 기존의 광주시와 비교하였을 때 찾꿈 기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 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부분도 세부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심사위원의 인원이 적다는 점도 제기됐다.
또한, 사업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지역운영위원장 선출도 진행됐고 추민규 도의원이 재선임됐다.
추민규 도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 활동을 통해서 꿈의학교에 대한 도정질의와 5분발언을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예리한 질문으로 집행부를 당황하게 해, 마찰을 빚기도 했으며 논쟁의 불씨도 많았던 의원이었다.
하지만 교육전문가로서 보여준 뛰어난 능력으로 광주하남 꿈의학교가 경기도 전체 교육청의 으뜸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하고 있다.
추민규 의원은 “22년도 꿈의학교 진행은 4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온도를 감안해 잘 적응되게 도울 것이며 무엇보다 찾꿈의 지원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7
-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 법원개혁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 실시
[한국Q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원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 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1.7%가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불공정하다’가 21.1%, ‘대체로 불공정하다’가 45.2%로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66.3%에 달했으며 특히 ‘재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72.9%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보다 6.6% 높은 수치로 직간접적으로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는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34.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잘못된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재판 절차가 국민이 아니라 판사 중심이다’,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 ‘특정 계층의 엘리트만 판사가 된다’ 순이었다.
한편 50대 이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제주 지역 거주자와 재판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서는 ‘잘못된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한 검사와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가 63.4%, ‘대체로 부적절하다’가 24.7%로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88.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상 의원은 작년 7월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제1호 법안으로 검사·판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사나 판사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법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52.8%, ‘대체로 필요하다’가 24.7%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7.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원이 비슷한 출신의 엘리트들만 판사로 임명되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73.9%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구체적으로는 ‘매우 공감한다’가 45.7%, ‘대체로 공감한다’가 28.2%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각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가 48.2%, ‘대체로 공감한다’가 26.2%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4.4%에 달했다.
최근 대선 정국에서 화두로 떠오른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3.0%,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26.7%로 찬성 의견이 7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0년마다 있는 판사들의 연임 심사에 있어서 판사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나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36.4%,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35.7%로 찬성 의견이 72.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상 의원은 작년 8월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그 중 절반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해,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작년 11월에는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기상 의원은 “진정한 법원개혁은 사법절차에서 일반 국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조사에 응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입법을 통해 재판을 겪는 국민들의 초조함과 불안함,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기상 의원실에서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무선 RDD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1-12-27
-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3.5억원, 연천 전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3.5억원 등 총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두천 관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앞 현장을 틈틈이 점검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왔다.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하고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동두천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김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예산 3.5억원을 긴급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설치가 완료되면 동두천시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 백학면 전동지구는 매년 하천수량 부족으로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아 보 또는 유공관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양수장 내 건축 기계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도 내재되어 있었다.
김 의원이 3.5억원을 확보하면서 노후 용수로관 정비가 가능해졌다.
정비가 완료되면 원활한 용수공급은 물론 영농 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특교 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따뜻한 성탄절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3대가 행복한 ‘불편제로’ 동두천·연천을 만드는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7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존지원금은 오세훈 시장 의지의 문제”
[한국Q뉴스] 일반적으로 정책은 의도성, 가치지향성, 문제해결지향성을 가진다.
즉 정책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또는 정책결정자의 태도와 의지의 반영이며 특정 가치를 반영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다.
정책을 ‘정해진 수학공식이나 과학’이 아닌 ‘철학과 의지의 산물’, 또는 ‘의지와 가치를 담은 선택’이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회의 제한적 권한 세입의 변동성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활용의 한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서울시 해명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부족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날선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의회의 생존지원금 편성을 두고 ‘몽니 부린다’고 표현한 서울시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오세훈 시장의 위기의식 부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세는 매년 추계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회계연도 결산 전 선 편성 사례가 있으며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경우 심사를 통해 용도의 변경이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용 가능한 재원이다.
서울시가 ‘지방의회의 월권’이나 ‘예년 수준에 비해 과도한 증액’을 편성불가 사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 강한 유감도 함께 표명했다.
의료위기, 민생위기를 넘어 생존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을 두고 ‘권한의 소재여부와 관례적 행정’을 운운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날선 비판도 잇따랐다.
예결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그에 따른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결위는 의회의 생존지원금 편성 요청에 대해 ‘예산심의권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 시민의 안위보다 앞선다’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가치관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급한 민생예산 편성을 제안·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민의를 적극 검토·수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예결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생존지원금’은 생계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해 프리랜서와 특수사업 종사자, 사회취약계층의 울타리를 마련하는 선제적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소지가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이유 만들기’,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장난’ 등으로 일축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시장 공약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4조 이상의 예산을 늘린 서울시가 생존지원금은 안 된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며 “온갖 수치를 내세우며 생존지원금 편성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생존지원금의 목적과 필요성을 희석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신정호 예결위원 역시 “지방자치는 정치의 영역보다 민생을 살피고 주민의 복지를 제고하는 행정의 영역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세훈 시장이 의지만 있다면 행정의 영역에서 방법과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처리와 함께 생존지원금 등 민생지원 예산 우선 편성 방침을 재차 확인한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오세훈 시장에 ‘언론발표가 아닌 서울시의회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다.
2021-12-24
-
유상호 의원, 전곡선사박물관 구석기시대 유물 이전 관련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전곡선사박물관장으로부터 연천군 소재 최무장 교수 소장 유물 이전 결과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한용 선사박물관장에 의하면 “전 건국대학교 박물관장인 최무장 교수는 지난 50여 년간 임진·한탄강 일대에서 구석기시대 석기를 조사·채집했으며 역사시대 유물을 포함해 약 1,000여 점의 유물을 수집해 개인 소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무장 교수 측은 개인 소장하고 있던 유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전곡선사박물관에 임시 보관 협조 요청을 했으며 향후 이전 유물에 대한 기증·기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전곡선사박물관장은 “내부 회의를 거쳐 열악한 보관 상태로 인해 유물의 도난 위험성과 파손 가능성이 높아 지역 소재 유물에 대한 보호와 가치 보전을 위해 이전 및 임시 보관을 결정했으며 유물 이전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유상호 의원은 “최무장 교수의 열정으로 수십 년간 구석기시대 석기를 조사하고 채집해 보존하기 위해 애쓰신 업적에 경의를 표하며 학술적 가치를 위해 유물 기증 의사를 밝혀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유물을 정리하고 이전해 주신 전곡선사박물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소중한 유물을 잘 보전해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전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12-24
-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끈끈한 연대와 조직이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지난 23일 개최된 ‘2021 정책토론회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오산시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 과제’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로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노상은 교수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조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이 직업의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낮은 임금으로 인해 그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처우개선의 시작도 임금 인상이고 끝도 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의 과중을 조정하는 것은 이후의 보완적인 조치”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임금이 적절히 보상되지 않으면 처우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사가 끈끈하게 연대하고 강력한 단체를 만들어야 처우개선으로 나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재훈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도 잘 조직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강조한 만큼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2021-12-24
-
황대호 의원, 화홍고 탁구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갈등 봉합을 위한 중재자 역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 화홍고등학교 탁구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는 도의원, 수원시의원을 비롯해 화홍고 관계자와 탁구부 학부모, 시·도 탁구협회 및 교육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최근 화홍고 탁구부 운동지도자의 해임건과 운영 정상화를 놓고 갈등 중인 학교 관계자, 학부모,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사태의 원만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간 이번 갈등에 안타까움을 갖고 중재를 위해 노력해 온 황대호 의원은 당사자들을 만나 해결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황대호 의원은 “화홍고 탁구부는 2003년 창단 이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탁구 명문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 학업과 운동에 전념해야 할 탁구부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운동지도자의 진퇴문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한 뒤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고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화홍고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가족의 상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정,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갈등의 고리를 끊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4
-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다산신도시연합회·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다산신도시연합회,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들과 함께 다산역 경기행복주택과 관련된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다산신도시연합회는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경비 지급, GH 표준관리규약 수립, 관리업체 변경 권한 등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는 “다산역 경기행복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꼼꼼히 검토해보겠다”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상담 창구를 만들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균 의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논의를 하였으니, 앞으로 신속하게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의원으로서 중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고 하며 경기도시공사 측에도 공영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을 성실하게 해주기를 당부했다.
2021-12-24
-
안혜영 의원, “식품 조리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식품 조리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대책 마련’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폐암 유발 등 인체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더해 조리 미세먼지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등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이 있으나 현재 실행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실내외 미세먼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어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화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조리 종사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급식실 조리 환경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후드 점검 및 교체, 조리사 인력부족, 과도한 조리 빈도수 개선 등 산재 발생 이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재훈 전)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자리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며 각 미세먼지 문제점들의 공론화를 통해 종합적 논의구조를 만들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의 기반을 다질 것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대근 경기도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실내 공기질 개선과 실내에서 밖으로 방출되는 미세먼지 처리 문제를 제시하며 여러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천희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급식관리담당 사무관은 급식실 환경 개선에 관한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 환경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황대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급식실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드 설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 유지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조리원 건강진단에 대한 예산 반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안혜영 위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함께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추후 다른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굴레의 의무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선행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동참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김진표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2-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