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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김진경 의원,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 도비 확보
[한국Q뉴스] 문정복 국회의원 및 김진경 도의원은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6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2,998㎡의 면적에 청소년미디어 센터, 댄스·밴드연습실, 특성화실 등의 청소년시설 뿐 아니라 사무실 및 라운지, 공유오피스, 강연장, 커뮤니티룸, 공유주방 등의 청년공간 까지 확대해 구성될 예정이며 장곡어울림센터와 연접해 건립해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 등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부권의 청소년과 청년을 잇는 환경을 복합 문화시설 구축으로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문화 공간 확보 및 그 가치를 드높임과 동시에 청소년기 및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 연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으며 김진경 도의원은 “향후 건립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보다 내실 있는 복합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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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몰수마약류 관리 개선 필요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지난 12월 26일과 27일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지역 보건소 4개소를 방문해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양귀비와 대마초 등 몰수마약류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몰수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가운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몰수품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은 압수품 가운데 보관상 곤란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압수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몰수마약류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군 관할 보건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마약류를 인수해 보관하고 폐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관내 4개 보건소를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기도 관내 시·군 관할 보건소들이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이중 철제 금고나 보관함에 마약을 보관하고 있으나, 양귀비와 대마 등 일부 마약류 관리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해 1,000주가 넘게 단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협소한 보건소 이중 철제 금고 또는 보관함에 이를 모두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양귀비, 대마초 등 부패가 우려되는 마약류는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농작물 건조기를 별도로 구매해 창고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보건소가 있었으며 일부 수사기관은 대량의 양귀비와 대마초를 완벽하게 밀봉하지 않은 채 시·군 보건소에서 인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인계·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봉인하지 않은 마약류에 대한 보건소의 인수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량의 마약류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보관하거나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밖에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몰수마약류를 ‘보관책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보관책임자가 다수의 행정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문구를 규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마약이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마약 사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몰수마약류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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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매니페스토약속대상’ 3회 수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구랍 21일 서울 영등포아트홀 2층 다목적전시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황대호 부위원장은 바가지요금과 불공정가격 등 비뚤어진 상업성에 오염된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례는 공정가격 정착과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부실·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해 예산 낭비를 근절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문화 발전 및 지역축제 이미지 제고로 지역축제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규정 등을 담았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로 2021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로 좋은조례 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도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조례 제·개정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지역축제 조례는 파주시와 서울시 강동구 등 타 지방의회 관련 조례 제·개정에 벤치마킹 되고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모범 사례로 꼽힌다.
평소 황 부위원장은 토론회, 정담회, 면담 등을 통해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고도화하는 등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한다는 평판이 높다.
한편 황대호 부위원장은 “1,400만 도민께 감사를 드리며 도민을 위해 효능감 강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를 실현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곧 국민에 대한 테러다”고 전제하고 “이재명 대표가 빨리 회복해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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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우리동네 국회의원 일 잘하는 민병덕’출판기념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1월 6일 네 번째 책, ‘우리 동네 국회의원 일 잘하는 민병덕의 출판기념회를 열어 안양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안양 더 그레이스켈리 예식장에서 오후 3시에 황연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의 사회로 개최된다.
민병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적인‘민생파 국회의원’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 K방역 성과 속에 벼랑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 손실보상법’제정에 앞장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금리는 민생’이라는 일념으로 은행의 부당가산금리를 줄이고 금리인하 3법을 대표로 발의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펼쳐왔다.
아울러 안양의 노후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특별위원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안양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등 안양의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에피소드를 시민들과 나누고 싶다”며 “출판기념회에 안양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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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서울·안산 의정보고회 개최 전국 순회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Q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월 6일 1월 7일 각각 서울, 안산 의정보고회를 진행한다.
용혜인 의원은 2023년 12월 2일 광주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전국 21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해 2000여명의 시민을 만났다.
용혜인 의원은 1월 6일~7일 서울·안산 의정보고회를 마지막으로 한달여 간의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국의 국민께서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 의정보고회는 스물한 번째 의정보고회로 1월 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 의정보고회에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민아 공동대표가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안팎의 기본소득 논의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해 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순직군경부모유족회, 전국환경노동조합,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서울 의정보고회에 참석한다.
안산 의정보고회는 스물두 번째 의정보고회로 1월 7일 오후 3시 스페이스오즈 신나는 라운지에서 진행된다.
안산 의정보고회에는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사단법인 기본사회 서한석 안산상임대표가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한다.
용혜인 의원은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안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의정보고를 드리기 위해 약 7천km의 거리를 달렸다”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용혜인의 ‘진심을 담은 정치’에 화답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게 감사드린다 남은 의정보고회도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순회 일정의 막바지에 있는 용혜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서울 400여명, 안산 150여명이 사전신청을 받으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의정보고회의 사회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맡는다.
의정보고회 참가 신청은 다음의 링크에서 할 수 있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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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젊은 일꾼’ 김형동 의원, 6일 예천 · 7일 안동 의정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2023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예천·안동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해 이뤄낸 크고 작은 성과를 공유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을 듣고자 마련됐다.
의정보고회는 6일 예천문화회관 7일 안동체육관에서 각각 오후 2시에 열린다.
의정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의정보고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3년 주요 의정활동으로 중앙선 KTX 안동~서울역 연장운행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안동댐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통과 안동대-경북도립대 글로컬대학 최종선정 예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최종선정 등 지역발전을 위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한 해 이룬 크고 작은 성과는 모두 예천군민· 안동시민분들의 성원 덕분이다”며 “지역주민분들을 찾아뵙고 그동안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의정활동 성과들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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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제5회‘처인시민학교’- “민주당의 미래”강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용인특례시 처인구를 방문한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번 처인구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진행되어 온 '처인시민학교' 5번째 강연자로 홍 원내대표를 초빙,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 민주당 당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권인숙 의원은 "그간 여러번의 선거패배로 처인구갑 민주당 당원들의 허탈감이 큰 상황"이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연에 흔쾌히 응해주셨다.
이번 원내대표 방문을 통해 당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5회차를 맞이한 처인시민학교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처인시민학교는 권인숙 국회의원을 필두로 대한민국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 명사들의 강연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진단하고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처인시민학교'는 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6일 '권인숙 국회의원 처인사무실'에서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한 참가신청도 가능하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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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통행료 ‘외곽방향’면제 결정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4일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28년 만에 면제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서울시 차원에서 조속히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고광민 의원은 “현행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한 근거 없이 28년간 양방향 징수를 고수해왔다는 점”이라며 “지금처럼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 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부과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하다.
놀이공원 혹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처음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내지만, 나갈 때도 입장료를 내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면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무려 28년간 도심-외곽 양방항 통행료 징수를 고수해온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2022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해왔는데,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지난 1여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외곽방향으로의 통행료 면제 뿐만 아니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추후 서울시는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에만 그치지 말고 이후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 및 대기오염 완화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한 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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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유경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가 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도정에 반영하고자 시행됐으며 지난 10월에 착수해 12월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유경현 의원과 연구책임자인 중부대학교 김신 교수, 사회적기업 ㈜라온스 최은영 대표이사 등 연구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중부대학교 김신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촉법소년·위기청소년 105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답변자의 약 88%가 재사회화를 위한 특화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으로는 영화, 음악, 뷰티, 웹툰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드론 분야를 포함, 5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과제로 촉법소년·위기청소년에 대한 특화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교육허브센터’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은 비록 한 번 넘어졌지만,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교육을 통해 건전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촉법소년·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효과적인 특화교육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상자들이 본 교육을 받기 전 관심사를 탐색하는 라운딩 프로그램의 신설을 제안했으며 정책 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경기도 내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진로개척을 지원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시하기 위해 유경현 의원 주도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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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4일 양평지역상담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들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는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은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 한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의 개요, 추진 방향, 대상 지역, 사업추진 주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사업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는 도시재생 사업모델로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받는 사업인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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