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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안산신길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으로 안산과 경기도 미래성장동력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에 면적 약 19만평에 총 사업비 5,696억원을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액 공사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공영개발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첨단산업과 공간복지, 친환경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경기도형 기회발전 전략모델 시범사업’ 으로 추진된다.
또한 경기도 남북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의 수익단지로써 산업용지 매각수익을 ‘포천소홀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성 개선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안산시의 산업구조를 첨단·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안산시는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형 기회발전 전략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 경기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7년 하반기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절차를 걸쳐, 2028년 하반기 보상과 조성공사를 착공해 2032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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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통일사업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가교 역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이 12일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두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부서는 통일플러스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와 미래통일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자리는 도청과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의 업무중첩 방지는 물론, 체계적인 통일 사업추진을 위해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통일교육은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분야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교육 행정의 중심에 서서 도청과 교육청 양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로 지역 사회의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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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베이비부머기회과 사업 대상 명확히 할 필요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 기간 변경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 설명서의 사업 목적에는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적시되어있지만,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업명에 있는 베이비부머는 출생 시기에 따른 특정 세대에 대한 용어이며 중장년은 연령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며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중장년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지칭하고 있어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시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장년층에 속할 수는 있지만, 이 둘은 명백히 다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중장년은 특정 연령대에 머물러있다”며 “해당 사업이 중장년을 지원하는 사업일 것인지,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정책의 명확성과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모든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실제적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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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축산동물복지국 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축산동물복지국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과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먼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당초 도비 예산의 39%에 해당하는 5억 3,400만원 감액된 결정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사업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추경예산 기준 지난 4개월 동안 70%가 소진됐다.
남은 예산으로 5개월 동안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며 “사업 참여 시군에서 신청한 산모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에서 ′25년 사업추진 시 1인당 지원 금액 증액과 31개 시군의 전면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중요한 출산 지원 정책임을 강조하며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인해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예산 집행률이 36.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사업의 부진은 이전 회의에서도 논의됐다 연내 준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4억원의 운영예산도 이번 추경에서 논의했어야 한다”며 운영예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에코팜랜드가 올해 내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축산진흥센터의 예산 집행률은 60%대로 추정된다”며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에코팜랜드 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준공과 운영 정상화까지 철저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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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도민들 상대적 박탈감 심화…경기도 지원 확대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지원 행태를 지적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 지원되고 일부를 지방비로 매칭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전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비 중 일부 예산을 경기도가 보태거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직접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과 주택개량보조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주택개량사업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 등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기반시설 정비에 집중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나 시·군에서 해야할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도민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발전하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시다”며 “모든 도민들이 균형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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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먹거리연대와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1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먹거리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해 진행 중인 먹거리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먹거리 정책개발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오수 의원과 경기먹거리연대의 김덕일 상임대표를 비롯한 11명의 임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청에서는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해 먹거리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기먹거리연대는 ‘3기 경기먹기리위원회 운영’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 운영’ 등 경기 농업과 먹거리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먹거리산업은 단순한 식문화산업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임과 동시에 농민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라고 말하며 “농정해양위원회는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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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경기도 공예단체와 정담회…1인·소규모 공예인 지원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공예단체와 정담회를 열고 공예인들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공예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장윤정 의원과 함께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공예단체 관계자, 경기도 문화정책과 박인희 사무관과 한국도자재단 공예창작지원센터 황유환 선임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공예단체는 공예인들이 소상공인과 예술인의 경계에 위치해 양쪽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1인 공예인과 중소규모 공예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예인들을 위한 마켓 운영 등과 같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장윤정 의원은 “공예 산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공예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문화재단 및 한국도자재단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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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RE100 랜드마크 조성 예산의 운용 방식지적.“향후 예산 편성시 관련 규정 철저한 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 예산의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RE100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신축 중인 경기도서관에 RE100 랜드마크 조성에 필요한 예산 20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수립했으나, 올 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일반회계로 성립된 사업비는 전액은 감액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유종상 의원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일반회계로 성립된 사업비를 일 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성립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사용한 것은 더 큰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관련 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향후 상임위 위원들과의 적극 소통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특정 사업에 예산이 성립되면 다른 사업을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편성에 있어 철저한 사점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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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경기지역화폐 불용액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지역화폐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을 보면 235억원을 불용했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338억8천만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시군 집행율을 높여서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이번 증액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혁신 공간조성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본예산이 30억원인데 추경으로 28억원을 올리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편성이었고 1년 뒤도 내다보지 못한 미흡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주 4.5일제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정하용 의원은 “도내 기업,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도의회와도 소통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그러지 못했다”며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하기로 이미 정해놓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며 사회적 타협의 결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권익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20회에서 15회로 줄이는 것에 대해 정하용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예상 불용액으로 추경을 올린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본예산이 세워졌을때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도록 모든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예산서를 보면 도비반납금과 이자수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0으로 잡았다가 추경에 와서야 금액을 기입하고 있다”며 “충분히 예상이 되는 수입금액의 경우 미리 예산에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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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도비 사용잔액과 위탁사업 반환수입금 최소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 사용잔액과 위탁사업 반환수입금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제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169억2860만원보다 3배에 가까운 498억8624만원이 증가됐다”며 “대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도비 사용잔액이었고 위탁사업 반환수입도 32억2천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공공기관에는 위탁을 맡긴후 관리감독도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계획이 시기를 놓친 점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에도 집행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추경에서 부랴부랴 연구용역비를 올렸다”며 “10년을 내다보는 산업입지 계획이 수립되도록 연구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사회혁신 공간조성 추경 예산 28억원에서 너무 많은 감리비 책정과 문화체험시설 공간 조성관련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안전이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갑자기 문화체험공간 관련 내용까지 끼워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오는데 시급한 현안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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