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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절차적 오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예술인 기회소득 불참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사업 독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수원 개최의 철저한 준비 등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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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지난 6년간 총 1,455건
[한국Q뉴스]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연평균 264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국립대병원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로 인한 감염은 매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줄었지만, 8월까지 1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 대비 50%에 육박하는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문정복 의원은“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국립대병원 내 감염관리 인력이 충분치 못한 만큼 감염관련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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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7곳, 의대생 100명 중 97명은 1학기 전공필수 과목 미이수
[한국Q뉴스] 국립대 의대 7곳의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아직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과목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거의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학별로 보면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룬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를 제외한 7개 비수도권 국립 의대 중 전북대는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중 831명이 전공과목을 듣지 않았다.
특히 의예과 1·2학년생과 의학과 2학년생은 단 한 명도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역시 293명 중 289명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
다른 비수도권 국립 의대 역시 상황이 비슷했다.
전공 미이수 비율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등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이 돌아오면 유급을 당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각 대학은 내년 학사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와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 등은 오전·오후반 수업 등 2~3부제 수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차년도 계획은 2학기 복귀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고 답했다.
충남대는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구분해 분반 및 온라인수업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2025학년도에는 의예과 1, 2학년과 의학과 4학년은 3월 4일 의학과 1, 2, 3학년은 2월 3일 개강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강원대 의대는 ＂2025학년도는 일단 예과 1학년만 겹치므로 총인원이 이용 가능한 시청각 기자재가 마련된 강의실 마련이 급선무＂라며 ＂온라인수업 개설 여부와 교양수업 증설 여부는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의대는 ＂내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 155명과 현재 1학년 학생 약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수업은 현재 의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간호대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본부의 협조를 얻어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에서 의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을 권장하는 셈이지만 1학기 수업조차 제대로 이수가 안 된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며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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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 국민 안전 괜찮나?
[한국Q뉴스] 지난 6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지난 8월 화재가 발생한 부천 숙박업소 역시 자체소방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점검대상 10곳 중 3곳에서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48만여 개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42만 개인 29%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시설 또는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 관리업자 등을 통해 연 2회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점검이다.
현재 아파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고 있다.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확인한 결과, 창원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3년 연속 12%를 기록해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였다.
뒤이어 강원 15%를, 충남과 대구가 각각 18%의 실시율을 보였다.
반면, 인천과 울산, 제주의 경우 지난해 자체점검 실시율 50% 이상을 기록했다.
시설 종류로 살펴보면 △가스저장시설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 △축사와 식물재배 시설 등 동·식물관련 시설 △국가유산 시설의 자체점검 실시율이 낮았다.
네 시설 모두 실시율이 10% 미만이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 2021년 3.8%, 2022년 3.7%, 2023년 3.3%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2023년 기준 가스저장시설 등이 1,400여 개가 있으나, 점검은 11곳, 0.8%에 불과했다.
충북 역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자체점검률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0.5%를 넘기지 못했다.
택배사 물류 터미널 등 창고시설의 경우, 지난해 5.9%의 자체점검 실시율을 보였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5,400여 개의 창고시설 중 매년 200 ~ 300여 개만 실시해 자체점검 실시율이 3년간 3%를 넘지 못했다.
경남 역시 16,500여 개의 시설 중 500여 개만 자체점검을 시행해 매년 5%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축사와 식물재배시설 등 동·식물관련 시설은 2021년 1%를 기록하였지만, 지난해 0.7%로 떨어졌다.
1000곳 중 7곳만 점검했다.
대전의 경우 3년간 150여 개의 시설 중 1곳만 실시했다.
국가유산 역시 자체점검 실시대상이나,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울산과 세종의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국가유산이 각각 13개가 있으나, 지난 3년간 단 한 개의 유산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역시 37곳 중 단 한 곳도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자체점검을 건물 관계인의 자유의사에 맡겨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소방서는 건물 관계인이 제출한 문서로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을 확인할 뿐 따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있다.
소방관이 제출한 문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야 현장을 방문한다.
실제로 소방청에서 2022년 9월,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를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에서 79개소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총 1,518명이 입건되고 4910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처분받은 과태료는 총 403억원이었는데, 지난해가 186억원으로 전체 46%를 차지했다.
한편 화재안전조사 실시율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평균 3.7%였던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23년 5.8%를 기록한 뒤 올해 7월까지 5.1%를 기록했다.
화재안전조사란, ‘화재예방법’에 따라 △자체점검 불성실 또는 불완전한 곳 △화재 예방강화지구로 선정된 곳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곳 등에 대해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소방조사이다.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제주와 서울이었다.
제주는 전체 17,515곳 중 2,761곳을 실시해 1.9%의 실시율을 보였으며 서울은 210,550곳 중 4,194곳을 실시해 2%의 실시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화재안전조사의 실시율이 낮은 이유를 소방관서장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 성격과 함께, 만성적으로 부족한 화재안전조사 인력 문제를 꼽는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담당 지역과 인구밀집도, 관련 시설이 많아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매년 5%의 문턱을 넘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박정현 의원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마저 ‘자기 책임’ 이라는 명목 아래 자율로 맡겨놨지만, 실시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데 이를 보완할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서장의 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해져 있고 이마저도 실시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고 말하면서 “아리셀 공장화재나 부천 숙박업소 화재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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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과 교통 불편, 유경현 도의원 주민 간담회서 해법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은 교통 안전을 위해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앞 작동사거리에서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19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까치울초등학교 교장·교감, 녹색어머니회 회장,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부천오정경찰서 및 부천시청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의 주요 주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검토였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은 30km/h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어린이 보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40~50km/h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작동사거리 구간의 경우 부천 도심과 서울,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학 시간과 야간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통학 시간 외에도 동일하게 30km/h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간대별 속도 제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아이 보호가 우선이며 아이들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 속도 제한을 상향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고 이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천오정경찰서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 및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교통안전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속도 제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경현 의원은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방향, 그리고 더 안전한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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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추경예산, 편성 요건 무시한 과도한 배정… 재정 낭비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19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 요건의 정의를 나열하며 경기도의 추경 편성 사업 목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매칭 등 법적·의무 경비와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같은 용역비가 예산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배정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K-패스 사업과 중복되는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중복 지원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상원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발언 “경기도의 길을 가겠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도민의 실질적 혜택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 실패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금번 추경 예산안은 목적 적합성과 시급성, 보충성 등 기본적인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이러한 해명이 재정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재정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논의는 앞으로 이어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에서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추경 예산안이 도민 복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무리한 예산 편성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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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과 예술인 기회소득 문제점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의 일반요건인 시급성이 없고 급히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특히 “내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이유 없이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도 “31개 시군 중 4곳의 기초지자체가 제외된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수원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이 도 전체 예술인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한 것은 경기도 행정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사례”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모든 예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계획과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있어 더욱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할 것”을 당부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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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2일 추석을 맞아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 합동 도봉사랑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에 참석했다.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참석해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국표 의원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사를 마련해주신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인사와 당부를 전했다.
이어 “명절 준비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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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 초대 대회장 위촉
[한국Q뉴스] 봉양순 서울시의원이 ‘2024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 초대 대회장으로 위촉됐다.
10월 3일 오전 10시, 노원마들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하는 서울시 최초 어린이마라톤 대회다.
‘2024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는 어린이마라톤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서울특별시체육회·노원구·노원구의회가 후원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1년 365일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총 3.65km의 코스를 달리게 된다.
경제적 부담 없이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백팩, 텀블러, 도시락, 간식 등이 무료로 지급된다.
또한, 오후 1시 30분부터는 노원마들스타디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명랑가을운동회’ 가 열린다.
장애물넘기 지구공 릴레이 림보 단체줄다리기 신발양궁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랜덤플레이 댄스 등 어린이들의 장기를 한껏 뽐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다양한 경품으로 참가자들의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대회장을 맡은 봉양순 시의원은 “이번 마라톤대회는 단순한 달리기 경주를 넘어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코스 중간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급 차량 및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강조했다.
끝으로 봉의원은 “특히 가족 단위 참여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으며 세대 간 소통과 유대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가 10년, 100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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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콜센터마저 9시~오후 6시 일당 ‘2만원’
[한국Q뉴스] 공영방송 KBS의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조차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8일 현재 게시돼있는 A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콜센터마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근로자’ 신분인 교육생에게 통상시급 기준 시간당 1만339원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을 3만원만 준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마저 평일 6일의 교육기간 동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일당 2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해 일한다.
그간 콜센터 업체들은 입사 전 교육·연수를 명분으로 교육생을 ‘프리랜서’ 취급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하고 심지어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해 지급했다.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이다.
앞서 7월 사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0일의 교육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열흘간 교육을 동일하게 받아야 했고 교육시간과 장소도 고정됐으며 교육기간 동안 비품과 작업 도구도 모두 회사가 제공했다.
이 같은 정황들을 볼 때 ‘프리랜서’ 가 아니라 사실상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것이다.
이 경우 콜센터 교육생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에 포함되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콜센터 업계의 ‘교육생’ 제도를 악용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지적,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강구를 강조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원청이 KBS인 업체마저 교육생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은, 그간 콜센터 업계에서 교육생의 권리 침해가 얼마나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청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콜센터 교육생들의 노동자성과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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