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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 ‘시사평론가’ 김동연, 이화영 사태에 대해 왜 침묵하는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이 9월 25일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콘서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정화 씨가 출연자로 등장할 예정인 사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 대표경력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배우자’다.
기가 막힌다” 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족을 당의 행사에 공개적으로 등장시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이 도대체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직자로서 도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던 인물로 그가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경기도 행정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수사 지연을 시도한 의혹을 차치하고서라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수장으로서 도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최근 김동연 지사가 전 경기부지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안을 놓고는 “김 지사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회피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을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일축하는 방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보여준 방어적 태도는 더욱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자료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했을까 ‘유리’했을까?”며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본 의원의 시각에서 ‘이화영 – 이재명 – 김동연’ 3인방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얽혀, 도민들에게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치권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동연 지사의 이화영 사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를 정치적 게임판으로만 치부하는 김동연 지사는 들어라 ‘이화영 – 이재명 – 김동연’, 당신들이 만든 미래가 경기도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관련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혐의를 인정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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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생색내기 행정… 투명성 확보 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19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원 사업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실비 등을 제공해 생활 안정과 건강 문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20만원의 지원금과 의료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선감학원 피해자의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경기도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에 상급병원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와, 실비지원에 약제비가 포함되지 않았던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하며 준비된 행정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선정 기준의 부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피해자 명단이 없는 경우 피해자 단체의 증언이나 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선정되는 현 체계를 비판하며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미비가 피해자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원 의원은 “특별법 제정 없이 경기도 조례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기도는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사업이 더욱 세심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경기도 행정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앞으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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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포천시 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이애형 위원장과 19일 포천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교육 공연을 관람하고 포천시청과 포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며 포천시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오전에 포천초등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방문형 프로그램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 공연 현장을 관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총 113교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령 별 수준에 맞는 학생 참여 중심의 공연을 제작해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에 대해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공연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리기를 기대한다”며 “오늘의 공연과 함께 주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써 성차별적인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청을 방문한 장한별 부위원장은 백영현 포천시장과 다문화 사회로 변화 속 포천시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했다.
끝으로 포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현안사업인 △교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지원 △공립 포천 특수학교 신설 △교직원 공동사택 환경개선 및 신축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 등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포천 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의 관점에서 실제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포천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포천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동체와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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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대응책 강화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피해와 관련해 학생과 교직원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주문과 함께 피해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에서도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 이를 이용해 허위 영상이 제작·유포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에게 심각한 피해 및 그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부서는 보고를 통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가정통신문 발송과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매뉴얼을 업데이트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재석 의원은 “허위 영상 제작으로 다른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 학생들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지속해서 강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고 “갈수록 딥페이크 기술은 쉽게 접근되고 고도화되는 만큼 학생들이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변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로 이제는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생겼다”며 “모든 교육공동체가 엄중한 경각심과 함께 책임감 있는 디지털 교육과 병행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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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구 최초 ‘강남 어린이회관’ 개관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2일 강남구 강남어린이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한 공간 마련에 의미를 더했다.
강남 어린이회관은 연면적 2,830㎡ 규모로 스포츠놀이실, 키즈카페, 체험놀이실, 창작놀이실, 북카페와 공연 시설 등을 갖춘 강남구 최초의 어린이 전용 놀이·체험 공간이다.
특히 다양한 공간에서 미술, 요리, 음악, 언어 등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통합적 발달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강남 어린이회관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고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 어린이회관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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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철저한 계획 필요… 성급한 시행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202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병선 의원은 단축급여 지원금, 추가고용지원금, 인건비 및 운영비,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포함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긍정과 우려가 대치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 28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에 540만원이 배정되어 총 151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및 공공기관 내 참여자들에게 최대 월 80만원의 지원이 포함된 내용이다.
최병선 의원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충분한 계획 없이 진행될 경우 부실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추진 과정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도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범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추경에 편성될 시점이 시급성을 요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의 편성 시점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시범사업이 경기도의 근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되면서 경기도가 철저한 준비와 관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이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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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초중고 학교 현장 방문으로 소통 행보 ‘눈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19일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님들을 만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부곡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한 부곡중앙중학교, 군포중앙고등학교, 송안초등학교, 당동초등학교, 당동중학교 등 6개 학교를 찾아 교육 현안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지역 학교에서는 노후된 학교 시설의 개선, 안전한 통학로 확보,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운영, 과밀학급 해소 등과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하고 건의했다.
성 의원은 “군포 지역은 인구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과 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 감소가 혼재한 지역이기에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재적소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성의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꾸준히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교육기획위원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오는 2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3개의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해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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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포천시 교육현안.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장한별 부위원장과 함께 19일 포천초등학교, 포천시청 및 포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며 포천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이애형 위원장은 첫 번째 현장으로 포천시 관내 위치한 포천초등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방문형 프로그램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 공연 현장을 관람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오늘의 공연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성평등의 가치를 전달하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공연을 통한 나이·외모·성별 등 관계없이 누구든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성인지감수성 제고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청으로 이동한 이애형 위원장은 백영현 포천시장과 함께 포천시에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연계 등을 논의했으며 “포천시가 도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포천교육지원청으로 이동해 포천지역 교육 현안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교원 미래교육 역량강화 지원, 지역교육 협력 방안, 공립 포천 특수학교 신설,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환경개선, 인력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도내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현장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포천시의 학교에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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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연장 운영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연장 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송문희 관장, 이지희 기획운영팀장, 경기도청 최인현 문화정책과 문화기반팀장, 지민정 주무관 그리고 원준호 경기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이 참석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운영 현황 △어린이박물관 연장운영 필요성 △연장운영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어린이박물관 개관시간이 짧아, 퇴근후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는다”며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집 등의 단체관람을 통해서 어린이 방문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퇴근 후에도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9월 개관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10개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유형에 따라 크게 상설 전시, 기획 전시, 틈새 전시, 박물관 속 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관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안전한 관람을 위해 1회차와 2회차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송문희 관장은 “어린이박물관인 만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방문하는 것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공감한다”며도, “연장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과 예산, 프로그램 기획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서영 의원은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관람시간이 너무 짧다”며 “직장맘이 늘어나는 만큼, 정책의 초점을 퇴근 후에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프로그램과도 연계해 돌봄학생 방문을 활성화한다면, 인력과 예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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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절차적 오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예술인 기회소득 불참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사업 독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수원 개최의 철저한 준비 등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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