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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출생축하카드’ 도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따뜻한 정책 지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송되는 출생축하카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저출생 및 인구절벽 시대에 자녀 출생가정에 축하카드를 전달함으로써 임신·출산과 양육에 대한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추경에 9,632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해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자필 축하카드를 받아 보았다”며 출생축하카드의 의미를 직접 경험한 바를 전하고 “소중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출생축하카드 사업이 여야 정치권의 논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아이원더에서 지난 4월에 제안된 출생축하카드 정책은 아이의 탄생을 경기도가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일로 경기도의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도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정책이 많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가 탄생한 아이를 함께 보듬고 성장시키겠다는 의미의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예산이 통과되면 더 의미있는 축하카드로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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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의 예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뜻 모았다
[한국Q뉴스]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이 20일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확인하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 공법단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공동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랫동안 순직군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민병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군경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기념일을 21대 국회에서 제정했는데, 이번에 유가족분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여야 정당이 함께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거행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에 참석하고 공동대표발의에도 참여한 천하람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직군경유족회’의 박창용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정작 유족들은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발의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총 34인의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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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작대기, 쿠쉬, 떨 은어부터. 물뽕, 대마까지＂ 사이버조사단, 5년간 인터넷서 마약류 유통 6만건 적발
[한국Q뉴스] 대마 젤리, 마약 던지기, 물뽕 성범죄 등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건수는 약 8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4.7월까지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은 총 58,781건으로 2020년 3,506건에서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1,239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4년 7월까지 29,424건 적발됐다.
불과 5년 만에 25,918건이나 폭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7개월간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해 적발 건수를 이미 훌쩍 넘은 약 3배 수치에 달한다.
해마다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고 증가하는 가운데, 사이버조사단은 올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을 담당하는 인력 4명을 충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최종 차단까지 약 2~3주 심의 소요기간이 존재해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울뿐더러, 불특정 다수가 게시하는 온라인 특성상, 여전히 SNS와 플랫폼 등에서 손쉽게 마약류 불법 구매 가능해 청소년 등 마약 중독 및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0대 마약사범은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었으나, 2023년 1,066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315명이 검거됐다.
소 의원은 “먀약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며 “급변하는 온라인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충원 등 마약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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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삼성고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관악구 삼성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삼성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삼성고등학교 교직원 일동은 유정희 의원이 상학재 및 디지털 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 등을 포함한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준 공로와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인 남다른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상학재는 삼성고등학교에 1987년 조성된 자율학습 공간으로 구형 개인 독서실 책상이 구비되어 있어 학생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의원은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학습 경향을 반영한 디자인과 설계를 통해 개인 학습과 협동 학습이 가능한 공간 배치를 했으며 학습 피로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구 등을 선택해 학업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율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유정희 의원은 “앞으로도 관내 교육환경의 어려운 점을 점검해 아이들이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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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연구원을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이전하도록 했으며 지난 9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025년에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에게 경기연구원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2024년 제1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은 “경기도지사의 2025년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 약속을 실천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건물을 임차해 2025년에 본부 등 일부를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부서는 단계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의원은 “경기연구원 이전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전에 필요한 예산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고 “경기도에서 이번 추경안에 이전 예산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2025년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이전 약속이 온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이전에 필요한 예산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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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한국Q뉴스] 오는 9월 24일 오후 2시,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고 윤태길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민복기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장, 김기춘 경기도민, 허윤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과 참여자의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태길 의원은 “경제발전이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삶의 만족감과 인간의 자존감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사회복지 영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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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발 SRT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경안 심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정부발 SRT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을 심사하고 “의정부발 SRT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의정부와 경기북부 주민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발 SRT 사업은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이며 SRT가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을 연결하는 GTX-C 노선 일부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의정부역에서 SRT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에서 2024년 제1차 추경안으로 제출한 의정부발 SRT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심사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경기도청에 질의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를 통해 내실 있는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의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박재영 국장은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도민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7년에 의정부발 SRT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을 활용해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을 위한 의정부 구간 지하화 방안을 검토하고 GTX C노선 지하화에 대비해 연결선 사전 공사 계획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발 SRT 사업에 300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남은 절차들이 있지만, 경기도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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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제49회 여약사대상 수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대한약사회 주최로 개최된 제49회 여약사대상 시상식에서 여약사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약사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보건 향상 등에 공이 있는 여약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상으로 이번 제49회 여약사대상은 10명의 피추천인에 대해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며 피추천인 공적, 지역 분배를 고려해 5인을 결정하고자 했지만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1인을 추가해 총 6인을 후보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하게된 이애형 위원장은 지역 반장을 시작으로 분회, 지부의 주요 임원을 거쳐 현재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약물의 안전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약사의 사회적 위치 확장에 기여했고 현재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환경조성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약사의 직역확장과 약사회발전에 공헌했다고 평가받았다.
수상 후 이 위원장은 “약사로써 그리고 도의원으로써 항상 도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위해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한 것이 여약사대상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며 “오늘의 대상이 앞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보다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급속하게 변화해가는 사회에서 약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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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전철 환승 할인 지원 의정부시민 이동권 보장의 핵심, 도비 지원축소 신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정부 경전철 환승 할인에 따른 운영손실금 지원 정책이 의정부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 됐다고 평가하고 운임수지에 따른 지원 방식을 경기도가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 환승에 따른 손실을 경기도가 30% 정률로 보조하는 사업을 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의정부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가 운임수지에 따른 지원 방식을 적용해 도비 지원을 13.8%까지 하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크다”고 했다.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의정부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20년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운임수지에 따른 지원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고 하면서 “환승 손실 지원 방법을 현재 시·군과 논의하고 있으며 단계별 적용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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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의 혁신적 개편 강조
[한국Q뉴스] 박상현 의원은 20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층의 신청률이 70%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 제도의 복잡성 및 청년들이 느끼는 절차적 부담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임을 역설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복지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계발, 사회활동, 연애를 포함한 인간관계 형성 등 다양하게 삶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의 핵심은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세대, 예를 들어 유아, 유치원생, 어르신 등에게 제공되는 복지에 비해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역활성 뿐만아니라 청년의 기본권 확보 등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 절차를 개선해, 모든 청년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기초연금 덕분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양육수당을 통해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가계에 큰 도움이 됐다을 강조했다.
청년기본소득 또한 청년들에게 그와 같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보여주는 끈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청년들이 보여주는 도전과 열정이 저를 자극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복지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활발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력히 강조하며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사회적 약속’임을 재차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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