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광주- 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 가까이 삭감되면서 지역 의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총사업비 2,030억원)에서 전남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44.34억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으나, 광주광역시의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최종 확정액이 68.6억원(47.6%)에 그쳤다.

이는 당초 승인액의 절반 이상(52.5%)이 삭감된 수치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은 17개 시- 도 거점병원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수술- 치료, 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위한 국가-지자체 공동투자 사업.

‘25년 국비 812억+지방비 812억(자부담 406억) 구조로 설계되어 지자체 책무성이 핵심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시- 도가 편성예산을 충족 또는 초과해 추가지원까지 받는 등 적극 참여(경북- 제주- 충북 등)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매칭 제한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사업은 국립대병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 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방안을 기획재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 했다.

보건복지부는 ’ 25년 9월부터 3차 공모로 예산 미달성 지역(광주- 전남 등)에 대해서는 보강 계획을 밝혔으나, 광주광역시로 부터 최소 60억(연 150억 기준) 매칭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 26년 사업 진행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