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제주도민의 3분의 1 불과

경남도 문화예술 예산 비율, 광주광역시의 3분의 1 수준

김상진 기자
2024-10-07 07:36:23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6만 9,662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도민 1인당 19만 7,902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예술 총 예산은 가장 많지만, 인구 1인당 혜택받는 문화예술 예산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도다.

경남지역 전체 예산 23조 1,355억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2,467억원으로 1.07%에 불과했다.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다.

다음으로는 충북, 경북, 충남, 서울, 전남 등이 1.5% 이하의 저조한 예산 편성을 기록했다.

문화예술 예산 2% 이상 확보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와 대구 단 2곳 뿐이다.

통상 문화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문화재정 비율이 2%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예산 전체 656조 6천억원 중 6조 9,545억원으로 약 1.06% 수준에 그쳤다.

2000년 문화재정이 1%였던 것과 비교하면 24년 동안 겨우 0.06%p 늘어난 셈이다.

한편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가장 많은 문화예술 예산을 확보한 지역은 전남 신안군이다.

전체 예산 6,943억원 중 4.67%인 324억원이 문화예술 예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게 확보한 지역은 인천 옹진군으로 전체 예산 3,922억원 중 1억 5,577만원이 문화예술 예산이었다.

이는 약 0.04%에 해당한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거주지를 비롯한 삶의 조건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가 심각하다면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문체부는 최소한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공평한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