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 정책토론회 학술회의’를 9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매체경영학회 등 5개 주요 유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 우리나라 온라인체제 기반 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주제로 국내·외 온라인체제 기반 시장 현황 및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진단하고 우리나라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분과에서는 ‘온라인체제 기반 시장 현황 진단 및 과제’를 소주제로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 위원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자국 온라인체제 기반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 자국 온라인체제 기반 규제에 대한 증거기반적 접근’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합리적인 온라인체제 기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럽연합 등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를 통해 국내 온라인체제 기반 법안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2분과에서는 ‘혁신적 온라인체제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주제로 이원우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5개 주요 학회장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참가자 토론이 이어진다.

디지털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경쟁력 있는 토종 온라인체제 기반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서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의 혁신과 역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데이터·연결망 등 신기술이 총합된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포함해 우리나라 온라인체제 기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깊은 고민과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치열한 세계 각축전 속에서도 국내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이 지닌 강점을 꽃피우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