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25년은 ➊주거안정, ➋교통혁신, ➌균형발전, ➍국민안전, ➎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천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5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한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해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대폭 단축한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한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한다.

PIS 2단계 펀드 조성, 전략적 ODA 시행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 등 G2G 협력도 강화한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 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